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혁신위원회·혁신이행독립패널 위원이 속한 업체가 최근2년 수의계약 등으로 코이카와 용역 계약을 맺은 액수가 총 48억6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26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이카를 대상으로 혁신위원회·혁신이행독립패널위원 용역 챙겨주기, 코드인사 발판역할에 대해 질의했다.

혁신위원회는 2017년 12월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발족하여 2018년 2월까지 활동함. 이후 후속 이행위원회로 2018년 8월부터 혁신이행독립패널이 운영 중. 두 위원회는 각각 민간외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ㅇㅇ ㅇㅇㅇ컴퍼니 대표는 혁신위원회와 혁신이행독립패널 위원으로 활동하며 최근2년 코이카와 약18억 9220만원의 계약을 수의계약·제한경쟁으로 체결했으며 현재 코이카 연구전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ㅇㅇ ㅇㅇㅇ컨설팅 대표와 윤ㅇㅇ ㅇㅇㅇㅇ연구원 실장은 2018년 최초로 코이카와 각각 1억800만원, 13억1400만원 용역을 계약했다. 두 명의 위원은 참여정부 당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위원회·연구원 활동을 한 바 있다.

코이카는 윤ㅇㅇ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ㅇㅇㅇㅇㅇㅇㅇㅇ협의회와 최근2년간 2억3300만원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맺었고, 동 업체와‘NGO 봉사단 해외 파견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년 예산 중 42억 6600만원을 미리 당겨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ㅇㅇ은 혁신위 활동이 끝나고 2개월 뒤 주 브루나이 대사로 임명되었는데, 윤ㅇㅇ은 여성시민운동가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경력이 있으며 최근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단체의 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혁신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송ㅇㅇ는 혁신위 활동 기간 중인 2018년 1월에 상임이사직에 지원해 면접을 보고 다음 달 코이카 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송ㅇㅇ는 작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새마을 ODA를 ‘농단’이라고 표현하며 재검토·중단을 주장하고, 시민단체가 ODA정책에 개입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강석호 위원장은“위원회가 편향된 인사로 구성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 소속 업체와 수의계약 등을 통해 엄격하지 못한 잣대로 용역을 진행하는 등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우려된다”며 “코이카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일부 혁신위원들이 본인들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혁신안을 수립했는지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위원장은 “코이카는 혁신위 출범 당시 외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혁신위원회가 발판이 되어 코드인사의 명분을 챙겨준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혜와 편법에 대한 의혹에 분명히 답하지 않으면서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