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집권여당과 함께 남북 국회회담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5당 원내대표 오찬에서 “9월 평양회담이 남북 국회회담의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주문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9월 평양에서 통일부장관을 통해 남북 국회회담 제안서를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전달했다.

남북 국회회담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몇차례 시도된 바 있지만 모두 무산됐는데 이번에 특히 주목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북한의 대남전략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 사실을 더 이상 숨기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던 정동영 평화민주당 대표는 “올해 안에 남쪽의 100명 북쪽의 100명이 평양에서 1차로 남북국회회담을 열어 ‘남북연방’을 의제로 통일방안을 연구하자고 제안했다”며 그 목적을 당당히 밝혔다.

민의를 대변해 입법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우리 국회와 달리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노동당의 정책을 추인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자명하다. 그런데 왜 정부와 여당은 김정은의 손과 발에 불과한 북한 인민회의를 파트너로 삼아 스스로 김정은 휘하로 들어가겠다는 것일까. 최고인민회의의 실체를 정말 모르고 있을까.

남북 양측이 공공연히 밝히고 있듯이 이번 남북 국회회담의 추진 목적은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를 포함한 평양공동선언의 비준을 견인하고 연방제통일로 가는 교두보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내외에 남북합의의 절차와 실행적 정당성을 연출하여 법적 정당성을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정권이 명목상 최고인민회의를 유지하는 이유와 무엇이 다른가.

남북연방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낮은 단계 연방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하고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연방제 추진의지를 밝힌바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란 남북에 각각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외교권 등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되 남북 쌍방의 대의원들로 구성된 민족통일기구를 통해 남북간의 공통된 사안들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연방제가 실현되면 1국가가 형성돼 주한미군 주둔 명분이 사라지고 국가보안법과 안보수사기관이 해체돼 사회주의혁명운동이 합법적으로 펼쳐지게 된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인가. 말로만 듣던 한반도 적화통일의 문이 실제 열리는 것이다.

김정은은 수십 수백 수천만 인민을 말한마디로 일사분란하게 부리고 상벌을 내리며 핵을 무기로 세계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한국의 대통령은 그가 필요해 부르면 당일 ‘벙개’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세계 최강 미국 대통령은 그와 ‘사랑에 빠져’ 한 말(馬)에 타게 됐다. 전체주의 종주국 중국의 ‘황제’ 시진핑은 그를 필요로 하고 총애한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은 아직 ‘훗날’의 얘기고 국가들의 운명을 건 세기적 게임은 이미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자유와 헌정수호의 거대한 싸움에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고 역사의 주관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연방제의 길목에서Ⅰ’은 2018. 6. 20일자 576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