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 남한 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은 회담 전에 남북한 정부가 합동 리허설까지 할 정도로 치밀한 조율이 이뤄진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정상회담의 두 주역은 어떤 실수나 부자유스러움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역할을 능수능란하게 잘 소화했다. 두 정상은 마치 오작교에서 견우와 직녀의 상봉처럼 일거수일투족 평화와 애정의 깊은 정서적인 표현을 하면서 정상회담을 치렀다.

치밀한 남북공조 속에 잘 짜인 양 정상과 수행 참모들의 행동, 그리고 이벤트성 몇몇 행태는 북한의 객관적 실체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의 탄성과 박수를 이끌어냈다. 지난 70여년 분단의 역사 속에서 북한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 가슴 뭉클함을 느끼게 한 장면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한국의 좌파 정부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아니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작품이었다. 정식 회담이 시작하기 전 평화의 집 환담장에서 있었던 김정은이 방명록에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라는 서명과 “본 정상회담에 기대하는 분들도 많다.

남북한 간 합의들이 많아도 이행 안하면 문제가 된다. 잃어버린 11년 세월 200여m 걸어오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지난 세월처럼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출발 신호탄 쏜다는 심정을 갖고 왔다.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관심사 툭 터놓고 이야기하자. 허심탄회, 진지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여 좋은 결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것 등은 북한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발언이었다. 통일부에서 발간한 ‘남·북 대화년표’를 꼼꼼히 읽어본 사람들은 북한은 회담장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회담 후 실천하는 내용과는 전혀 별개로 다루는 실체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장면은 오후에 2차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 판문점 습지 위에 건설된 ‘도보다리’위에서 수행원 없이 양 정상이 30분간 심각함과 행복함을 동반한 표정을 지으면서 밀담하는 장면이었다. 사실, 이 30분 간 양 정상의 밀담한 내용이 3차 회담의 백미(白眉)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30분의 밀담은 향후 남북한 관계, 북핵 문제, 통일 문제, 對미국, 對중국 정책 등에 두고두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수호라는 차원에서 정말 궁금하고, 불안하고, 알고 싶은 밀담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크게 훼손시키는 내용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내용은 한마디로 거의 모든 내용이 지난 날 남북한 간 제의를 했던 혹은 합의를 본 것이다. 이는 남북한 간에 합의만 보고 아예 시작부터 실천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한두 번 하다가 북한이 트집을 잡거나 어떤 핑계를 대면서 실천하지 않은 내용들이다.

합의된 내용의 미 실천에 대한 핵임은 거의 100% 북한에게 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을 보면서 ‘또 흘러간 옛노래를 듣는구나’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지난 역사적 경험과 북한 정권의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장한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나오고 발표돼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좋은 결과가 낙심을 주지 않겠나… 오늘 이 자리에서 평화와 번영 남북관계가 정말 새로운 역사가 쓰지는 그런 순간의 출발점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 왔다”는 환담하기 전 모두발언(冒頭發言)은 명언 중 명언이다.

종전에도 북한 대표들이 이러한 명언에 해당되는 발언과 공동선언을 해놓고 회담이 끝난 그 다음날부터 다른 주장을 하면서 실천하지 않았던 것이 북한 정권이다. 그래서 북한이 아무리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북한정권이 질적인 변화’를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수호’라는 차원에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내용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판문점 선언에 표현된 내용 속에 이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된 또 다른 사술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북한의 질적인 변화 없이는 이 선언에 담긴 내용은 대한민국의 수호라는 차원에서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실체는 지구촌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잔혹한 독재병영국가다. 그리고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불량정권(Enigmatic Regime·Terrorist Regime)이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강한 군사력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군정치를 지상지고의 국가경영철학으로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대남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한반도 전역 공산화통일(연방제 통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는 실체다. 판문점 분단경계선을 넘어온 김정은과 핵심 수행원들이 표출시킨 환한 미소, 예의바른 행동, 사람들 마음을 감동케 하는 연설, 남북 간에 뜨거운 악수와 포옹 등 모든 행태는 북한 정권의 질적인 변화가 없는 한 또 한 번의 사술적인 기만적 행동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진정으로 통 크게 민족의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진심을 갖고 질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하겠다는 결심 하에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말과 행동을 했다면 정말 민족의 새 역사는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 실체의 속성 변화와 관련된 여하한 징후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이 담고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한이 노리는 화급한 목표는 한반도에 평화무드를 확산시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남북한이 회담을 두고 장기간 조율한 것은 현재 휴전상태(정전상태)로 고착된 남북관계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분위기를 띄우면서 화급하게 다가오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차단키 위해 남북공조를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평창올림픽 개최 직전까지만 해도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지 않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핵을 포기하고 살 것인가? 양자택일하라’는 식으로 압박했다. 미국이 전쟁 직전에 공격의 신호탄으로 사용한 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거론하면서 북한의 목 앞에 미국의 비수(匕首)가 계속 다가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생과 사를 결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이를 멈추게 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의 제전 평창올림픽이라는 카드를 사용해 북한 대표들을 여기에 참석하게 하고 미국 대표들을 동석시키면서 평화무드 창출을 위해 노력을 했었다.

북한은 적극 동조해 평창올림픽이 끝나자 속도 빠르게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깃발을 올리면서 한반도 평화무드 고조에 남북공조가 이뤄지게 되었다. 미국의 주 관심은 ‘북핵 폐기’였지만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혹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향후 핵·ICBM 실험 중지’, ‘주한미군 철수 비거론’ 등 카드를 던지면서 ‘한반도에 평화무드 고조’라는 목표를 위해서 계속 공조했다.

그리고 그 최고의 걸작으로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 전환을 위해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회담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판문점 선언에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핵 폐기’라는 주제는 실종되든가 혹은 ‘종전·평화협정’이라는 주제와 함께 논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대북군사행동은 실종될 수 있다는 계산을 북한은 노리고 있고 남한 정부는 북한의 노림에 공조하게 되어 있다.

판문점 선언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천하면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현재와 같은 북한의 실체를 고려할 때 한반도에 평화무드를 고조시켜 미국의 조여 오는 제재와 군사행동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가장 화급한 목표다.

아울러 만리마 속도로 남북공조→주한미군철수·한미동맹 파괴→연방제 통일을 달성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을 통해 노리는 목적이 결국 주한미군철수요, 한미동맹 파괴라는 점은 이제 만천하가 알고 있는 북한의 숙원 과제다.

이러한 숙원 과제가 노리는 최종 목표는 결국 연방제통일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동생 김여정 이름까지 끌어들이면서 “‘만리마 속도전’을 남북통일 속도로 삼자”라고 주장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를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였다”라고 화답을 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그 다음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일치한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는데서…”라고 주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김정은은 “오늘 이 자리가 남북관계가 정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그런 순간의 출발점”이라고 해석하면서 문 대통령의 동의를 구했고 문 대통령은 화답한 내용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항목 속에 담아놓은 것이다.

판문점 선언 제1주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은 ‘남북한 교류·협력 증대→남한경제역량 북류(北流)’를 노리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담고 있는 세항은 현재 미국 및 국제적인 강경한 대북제재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남한의 경제역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저의가 있음을 간파해야 한다.

‘고위급 회담 등 각 분야의 대화·협상 진행’이 만리마 속도로 진행되면 각 분야별로 대화·협상이 진행되면서 그 행사를 치르는 비용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지난 날 상례였으며, 행사를 통해 이런 저런 명분으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달러와 물질들을 일일이 검색하고 차단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난제 중 하나다.

따라서 많은 남한 경제역량의 도도한 북류가 노골화할 것이다. 개성에 설치되는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의 큰 임무 중 하나는 남한물자 북류관리를 하는 일일 것이다.

북관계 개선 발전 항목 속에 포함된 ‘남북공동행사 추진(각계각층 다방면 민족 공동행사 개최, 다방면 협력·교류·왕래 및 접촉 활성화) 및 국제경기 공동 참가(2018년 아시아 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 공동 참가)’, ‘8·15이산가족 상봉 진행’ 등은 남북한 교류 협력 증대를 위한 세항이지만 북한은 이러한 항목을 남한경제역량 북류흡입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다.

북한의 질적인 변화가 없는 한 향후에는 더 노골화된 남한경제역량 북류가 현실화될 것이다.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동로 연결 등 10·4선언 합의 사업 적극 추진’에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대북제재를 가장 크게 구멍 낼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

남북한 간에 철도가 연결되면 엄청난 물동량이 각종 엄폐 및 위장된 상태로 남에서 북으로 흘러들어가는 남한경제역량 북류가 제도화가 될 수 있으며 남한 정부가 차단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이것을 검색·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해 평화수역지정+10·4선언 합의사항 적극추진+단계적 군축 실시’→대한민국 군사력 불능화란 저의를 내포하고 있다. 서해 평화수역지정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정상회담 후 남북한 간에 논의된 내용으로 그 저의가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방안임을 많은 국민이 규탄한 내용이다.

서해에서 NLL을 무력화하면 북한의 민간·군 선박들이 무단 남침을 수시로 하고 서해지역은 평화지역이 아닌 분쟁지역이 될 수 있다. 안보가 정치화되어 남침해오는 북한의 선박을 철저히 차단하지 않으면 사실상 서해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안보역량은 불능이 되는 셈이다.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간 정상회담 후 선언된 ‘10·4정상 선언’은 “서해에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을 설정하고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자기의 영토(영토, 영해, 영공)를 침공해오는 적을 차단하지 못하는 안보역량은 사실상 안보역량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남북한 공동의 목표’라는 표현은 이번 정상회담 핵심 중의 핵심 주제를 미국의 강박을 물리칠 수 없어 마지 못해 거론한 사술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의 주된 관심은 ‘북한의 비핵화’란 주제다.

불량국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미국은 시스템 자체를 사실상 전쟁내각(War Cabinet)으로 구성해 놓고 전쟁 대상국 코앞에 현역 4성 장군을 전역시켜 주재 대사로 임명하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미 의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초강경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결의를 415 vs 2로 통과 시킬 정도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쟁불사 정서가 고조되어 있다.

그리고 초강경 유엔 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미국의 초강경 ‘북한 비핵화’ 신념을 남북한은 함께 고민하면서 도출한 방안이 “북과 남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조선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는 남한이 사실상 ‘북한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설득하지 않았던 것인지 혹은 설득에 실패한 것인지 알 길은 없지만 사생결단 ‘북한의 비핵화(북한에 있는 핵무기 제거)’를 실천하려고 하는 미국을 화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핵 없는 조선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는 표현 역시 또 하나의 사술적인 표현이다. ‘목표’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목표이며, 실천할 수도 있고 실천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미국이 너무 강력하게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로서 정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니다. 그리고 끝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미국 핵무기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남북한이 합작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판문점 선언에 담고 있는 내용이 미국으로 하여금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대화·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실효성 있는 다른 비핵화 방안을 모색토록 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케 했다고도 볼 수 있다.

남북한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무성의와 사술적인 공조가 한반도에 큰 재앙을 불러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말 불안하다.    

향후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변화 여부와 미국의 북핵 폐기 고수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향후 북한이 진정으로 질적인 변화를 하면 그야말로 한반도에 새로운 봄이 올 수도 있다. 북한이 잔혹한 독재병영국가를 포기하고,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정권으로 속성 변화를 하고, 선군정치를 포기하며, 대남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한반도 전역 공산화정책을 포기하면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표명한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가 실제로 시작될 수 있다.

북한이 질적으로 진정으로 변화를 하면 미국이 주장하는 북핵 폐기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실제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및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북한 사회가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엄청난 지원을 하겠다고 수차 천명을 했다.

북한이 진정으로 질적인 변화하면 3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명한 모든 내용이 진정으로 실천되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정전체제가 폐기되고 새로운 평화체제가 구축됨에 대해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북한이 진정으로 질적인 변화를 하면 3차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천명한 만리마 속도로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진정으로 질적인 변화를 하면 설사 미국이 북핵 폐기를 강요하지 않고 포기를 하더라도 한반도 통일은 앞당겨질 수도 있다.

문제는 김정은 정권이 질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 지금부터 한반도 미래는 참담한 현실로 급속히 다가가게 된다. 김정은 정권이 그 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면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천명하고 합의를 본 모든 내용이 허구와 사술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북한은 하늘이 무너져도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다. 남북한 관계는 지난 세월처럼 불신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간다. 향후 북한이 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북한의 핵 폐기’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 정책 혹은 아시아 정책에서 모든 초점을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에 맞추고 있다.

‘북한이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생존할 것인가?’를 두고 양자택일을 하라고 계속 조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지난 날처럼 시간을 소모하면서 북한의 사기극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고 수없는 경고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들의 각료 구성에서부터 한국 현지 미국대사 임명까지 사실상 전쟁내각을 구성해 놓고 있다. 북한이 질적인 변화 없이 계속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북한 비핵화 대책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북한 정권 붕괴 혹은 전쟁이다.

북한의 질적인 변화가 없고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어떤 이유든지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 한반도 미래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남한의 현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우리민족끼리 공조와 정전협정폐지→평화체제구축을 추구하면서 질적인 변화 없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함께 만리마 속도로 연방제통일로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한반도 전역 공산화 통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