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논평 "포털 NAVER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드루킹 사건에서 보듯 NAVER는 단순 검색 포털이 아니라 기자 한 명 없이 언론시장을 장악하고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11조원 광고시장(2016년기준) 중 NAVER는 3조원으로, 그를 제외한 TV, 신문, 전광판 등 모든 광고시장(2조7,000억)보다 많은 광고를 싹쓸이하고 있다.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NAVER의 언론 기사 검색 방식은 소위 가두리(IN-LINK)방식이라 해서 모든 언론사 기사를 NAVER 포털 내에 옮겨오는 방식이다. NAVER 기사를 검색하면 NAVER 내에서 기사, 광고, 댓글, 연관검색을 해야 한다. 기사는 해당 언론사가 쓰지만 광고 수입은 모두 NAVER 차지다.

그런데 Google이나 바이두 같은 해외 포털은 특정 기사를 검색하면 그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로 바로 연결(OUT-LINK)된다. 이 경우, 당연히 광고, 댓글, 연관검색 등이 모두 해당 언론사에서 이루어지고, 광고 수입도 해당 언론사가 가져간다. 또 NAVER는 기사 편집, 배치, 댓글 등을 통하여 언론사의 역할을 하지만 언론의 책임은 없다.

그리고 모든 댓글이 모여들기 때문에 작전세력에 의한 여론 조작의 장이 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둘째, NAVER에 3조원의 광고를 내는 수백만의 광고주는 대부분 영세자영업자이다. 이들은 NAVER의 온갖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돈을 받는 광고와 일반간의 구분이 애매모호하고 경매방식으로 광고를 팔기 때문에 한번 클릭에 수만 원씩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다.

셋째, NAVER는 IT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 부동산, 맛집 소개, 가격비교사이트 등 잘 나가던 중소 포털들이 장사가 될 만하면 사업기회를 베껴 도산하게 하거나 반토막이 되게 한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언론의 공정성과 광고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다.

2018. 4.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