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독재체제가 본격화 되면서 중국이 G2로서 갖춰야 할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회의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시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연설에서 ‘중화민족의 근본 이익’을 강조하며 자신의 이름이 붙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수차례 언급했다.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당이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기 위한 근본이자 국가의 최고 정치기구라는 것. 결국 시진핑 주석은 사회주의 사상의 우월성과 공산당 집권의 합리화를 통해 정점에 있는 자신의 위상과 향후 집권 연장의 정당성을 인정 받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작 중국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벌이는 일들과 자국 국민에 대한 태도는 ‘불량한 거인(巨人)’이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실망을 주고 있다.

지난 3월 23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 37차 총회 마지막 날 회의는 중국이 주도한 인권결의안이 의제로 상정됐다. 중국이 유엔에 인권결의안을 낸 것은 12년 만이었다.

중국에게 인권이란 부담스러웠던 의제였다. 흥미롭게도 이날 중국이 상정한 인권결의안에는 그 동안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나라가 많아 주목을 끌었다. 앙골라, 부룬디, 캄보디아, 에리트레아, 미얀마, 파키스탄, 수단, 시리아, UAE,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20개국 등이었다.

이 나라들은 인권 탄압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런 국가들이 왜 중국의 인권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던 것일까. 중국이 제출한 인권결의안은 A4 2장이었고 제목은 ‘인권 분야의 호혜 협력 증진’이었다.

제목과 내용을 살펴본 유엔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곧이어 미국과 호주 인권대사의 강력한 이의 제기 발언이 시작됐다. 내용의 핵심은 각국의 상황을 고려해서 인권 문제를 다루자는 것. 그 의도가 바로 ‘호혜 협력’,‘다양성 존중’이라는 키워드였다.

“중국이 이 결의안을 통해 유엔 인권 시스템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너무도 뻔하다. 상호 호혜라는 그럴듯한 표현은 똑같이 존중돼야 할 독재국가 국민의 인권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미국 대표부 제이슨 맥 서기관의 비판이었다.

이어서 “중국 대표부는 국제 인권과 관련된 어휘 목록에 중국 지도자의 사상을 주입하고 찬양하려는 의도를 그동안 계속 드러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겨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력의 본보기는 중국이 억류하고 있는 민간인들을 석방하거나 종교적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게 될 것”이라고 마치자 호주 대표부는 발언 신청을 통해 “중국의 인권결의안은 개인의 인권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데다 균형감도 상실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날 이 안건은 표결에 부쳐져 47개국 중 28개국이 찬성하면서 채택됐다. 한국과 일본,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17개국은 기권했고 미국은 반대했다. 당일 미국 대표부의 비판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던 중국은 며칠 뒤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 대표의 발언은 매우 비이성적이며 미국 쪽의 무지와 오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영국 진보 일간지 가디언(Guardian)이 중국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가디언은 3월 27일자 기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이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인권 보호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은밀한 전쟁을 수행해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사무국의 예산을 다루는 제5위원회를 통해 인권 감시 예산을 삭감하고 유엔 사무총장실 인권 담당 고위직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디언은 유엔 주재 외교관과 인권 운동가들의 말을 인용해 폭로했다.

실제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예산도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삭감됐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인권 보호 활동에 대한 세계 각국의 지원이 전혀 없다면서 올해 연임하지 않고 퇴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루이스 샤르보노 유엔 인권감시국장은 “제5위원회는 인권 전쟁터가 됐다”고 털어놨다. 샤르보노 국장은 “러시아와 중국 등의 나라들이 자기 나라와 관련한 인권 문제에 관해 전쟁을 일으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럽외교협회(ECFR)의 유엔 전문가인 리처드 고완은 “중국은 유엔 예산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돈을 내고 있다”면서 “유엔에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은 탄력을 받고 있으며 유엔의 인권 활동을 후퇴시킬 자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디언지는 유엔에 주재하는 한 서방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유엔에서 중국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중국이 개도국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유엔 표결에 활용하면서 유엔 인권 활동이 점점 퇴조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지난 3월 30일 미 보수주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연구소의 국제형사·인권 조사역인 올리비아 에노스 연구원은 ‘중국의 종교박해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 장악 의도’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주목을 끌었다.

시 주석 집권 후 중국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노골화되고 폭력화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 내용이었다. 미국의 유력한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근호에서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그리스도 초상화를 시진핑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 교회의 자격 박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올해 1월 9일 중국 산시성 린펀시 지역에서 개신교 가정교회인 ‘진덩탕(金燈堂)’ 건물이 현지 당국에 의해 폭파돼 완전 철거됐다.

이 교회 양룽리 목사는 “중국 공안들이 7일(현지시간)부터 교회를 에워싼 뒤 신도들의 접근과 진입을 막고 중장비를 동원해 작업을 하더니 9일 오후 교회 주변에 폭약을 설치하고 교회 건물을 폭파했다”며 “멀리서 교회 철거 장면을 지켜본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폭파 철거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다. 양룽리 목사는 “교회 주변에 경계선을 치고 신도 및 주민들의 접근과 사진 촬영을 막았으며 교회 철거 소식을 외부에 알리지 말고 취재도 받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국 정부의 진덩탕 교회 폭파 철거는 강화된 종교사무조례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진행됐다. 중국 정부는 올해 2월부터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 따르면 종교 탄압으로 17년간 특별관심대상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CPC)에 포함된 중국에서 기독교인과 중국 교회를 향한 박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내 인권 탄압과 종교 핍박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중국을 탈출하려는 지하교회 교인과 인권운동가들을 돕는 비영리기구인 차이나에이드(China Aid)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밥 푸 목사는 최근 한국 ‘순교자의소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기독교인 탄압이 문화혁명 이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중국 내 핍박 사례는 2015년 634건에서 2016년 762건으로 늘면서 1년 만에 20.2%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집회와 예배가 허용된 중국식 사회주의 이념의 삼자교회외에 가정교회 등은 불법 활동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가정교회 교인들은 중국 전체를 통틀어 약 1억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중국 및 북한 최대 선교단체인 ‘모퉁이돌’의 현지 보고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종교사무조례 개정안’을 제정해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중국 가정교회를 철거하거나 폐쇄하는 등 교회 탄압이 더 노골화 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9월 개신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는 종교 사무조례 개정안이 발표된 후 앞서 언급된 것처럼 중국 산시성 린펀시 푸산현에 있는 진덩탕교회를 폭약을 설치해 폭파시켰고 허난성 시화현에 있는 교회들도 폐쇄 조치를 당했다.

시화현 19개 마을에 있는 교회들이 승인을 얻지 못한 곳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폐쇄되었으며 중국 정부는 폐쇄된 교회 교인들이 집에서 예배하는 것도 금지했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예배·교육·헌금 등 모든 종교 활동은 불법이다(41조). 불법 종교 활동에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20만 위안(약 3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71조). 중국 교계 지도자나 교인이 해외에서 종교 관련 훈련·회의·성지순례 등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등록된 종교 시설이 아닌 일반 교육기관이 포교 활동을 하거나 집회·교육 장소를 제공할 경우에는 인가가 취소되고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70조). 지난 2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교사 50여 명이 추방당하기도 했다.

시진핑 체제에서 중국 공산당은 국유기업의 사기업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혼합소유제’ 정책을 통해 사기업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인사권 등을 쥔 국유기업의 경우 이러한 국유기업이 사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결국 공산당의 사기업의 경영권 통제가 더 커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지난 3월 18일 블룸버그통신은 “국유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장악력을 강화한 중국 정부가 최근 사기업에서의 존재감을 더 키우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여러 국유기업이 사기업의 지분 보유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홍콩의 한 금융인을 통해 “중국 정부는 국가 경제구조의 큰 변화 속에서 모든 부문에 대한 국가 통제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진핑 체제의 중국 공산당이 사기업의 국유기업 지분 보유 허용, 국유·외국계 기업의 사기업 지분 보유 허용 등의 ‘혼합소유제’ 정책을 발표한 것은 2013년 11월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 국유기업 개혁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국유기업들이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은 물론 반도체, 고급 제품 제조업, 국방 분야 등의 민간 기업 지분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해설했다.

지난해 국유 기업인 중신궈안(中信國安)집단이 민간 금융기업인 투머로홀딩스의 지분 14억 달러를 사들인 게 대표적이다. 샤오야칭(肖亞慶)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은 “국유기업이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사기업의 지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에 있는 컨설팅사 레드 파고다 리소시스의 책임자인 앤디 목은 “(중국)공산당이 기업의 새로운 주주가 되고 있다”며 “당이 비즈니스에서 보다 다이내믹한 존재가 되면서 기업내 긴장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의 민간기업에 대한 공격은 해외 기업에 까지 이르고 있다. 지난 3월 4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독일 경제 당국은 최근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강연과기그룹(CISRIG·中國鋼硏科技集團)의 자회사가 독일의 항공기 부품 제조사인 코테자(Cotesa)를 인수하는 안을 보류시켰다.

독일 당국 대변인은 인수안이 독일의 해외 거래 관련 법에 부합하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중국이 하이테크 독일 기업들에 대한 ‘삼키기’식 인수합병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2016년 독일 최대 산업용 로봇 제조사인 쿠카(Kuka)가 중국의 가전업체 메이디(美的)에 45억 유로에 팔려나간 것이 기폭제가 됐다. 같은 해 중국 푸젠훙신(福建宏芯)투자는 독일 반도체 칩 제조사인 아익스트론를 인수하려다 미국 당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문제는 이렇듯 중국이 첨단 해외기업들에 대해서 ‘묻지마’ 인수를 한 후 핵심기술들을 확보한 후에는 경영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울러 중국은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재와 차별을 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중국의 경우 해외투자가가 중국에 기업을 설립할 경우 지분 50%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결국 중국에서 해외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내 해외 IT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차 배터리나 애플과 같은 기업에 대한 규제다.

중국은 해외 IT기업들의 경우 그 제품의 소스 코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스파이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라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가적 차원의 기술 탈취가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더 황당한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자국의 외국 기업 내에 당위원회(당조직) 설치를 강요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외국 기업 내 당위원회 설치율은 현재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중국 주재 독일상공회의소는 중국 공산당의 외국 기업 내 당위원회 확대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산당의 경영권 침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철수까지 거론했다. 당조직 설립에 반발해 외국 기업 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었다. 중국 정부는 관영 언론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도 중국 현지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10월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공산당이 사회 각 부문을 주도해야 한다”며 당이 미치는 영향력이 약한 외국 기업에 적극적으로 당위원회를 세울 것을 주문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중국 공산당의 조치에 대해 ‘중국 현지 외국 기업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혹 내놓고 비판을 제기했다가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중국 합작으로 설립된 르노차이나에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신입직원들을 상대로 공산당 및 중국 사회에 대한 교육이 시작됐고, 베이징에 있는 독일 보슈 지사의 공산당 소속 직원들은 매주 토요일 시진핑 주석의 연설문을 학습하고 있다.

다우 케미컬과 프루덴셜은 처음에서는 중국 합작사 내에서 공산당의 활동을 막았다가 결국 허용한 바 있다. 공산당 소속 직원들은 업무 시간에도 허가를 받아 당당히 당 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심지어 약 한달 동안이나 당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직원들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진출 해외 기업들은 공산당 소속 직원들의 당 활동을 의무적으로 허가해줘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당원은 현재 8900만 명이다.

이는 중국 전체 인구의 약 6.5%에 해당한다. 이중에서는 기업인도 다수 포함돼 있다.  

지난 해 3월 국립외교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기업, 정부, 민간 등 부채 규모가 2010년 들어 급상승하고 있으며 증가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중국 전체 부채 규모는 2000년 GDP 대비 114%에서 2007년 128%로 증가해 고성장 기간 7년간 14% 증가했으나 2015년 말 254%로 증가한 데 이어 2016년 말에는 277%에 육박하면서 1년 만에 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국유기업,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개발 투자를 진행하면서 형성된 부동산 버블과 재고는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중국의 민간투자 증가율은 시진핑 집권 이후 2011년 23%에서 2016년 3%대로 급락했고, 정부투자 증가율은 9%대에 정체되어 있다. 중국은 이렇듯 깊어가는 경제 모순을 1인집권체제로 해결할 전략을 선택했지만, 그 방법이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점에서는 회의적이다.

결국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미국과의 대결에서 밀릴 경우, 시 주석의 1인체제 권력은 도전 받을 수 밖에 없고, 권력 투쟁의 양상은 처절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다고 중국이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날은 중국이 사분오열과 갈등의 사회로 가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게는 길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