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은 믿는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는 知斧斫足(지부작족)이다. 문재인 정권 핵심 지지층인 2030 세대의 지지와 믿음 밑둥부터 갉아먹는 짓이란 이야기다. 왜 그런가. 근본적으로는 이 정부의 정책적 실패 때문이다. 작년 청년실업률이 17년 만에 역대 최악인 9.9%였다. 자세한 통계자료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여전히 부재한 지금, 모르긴 몰라도 10%는 족히 넘겼을 것이다. 31일 네이버에는 정부 규제 정책에 반발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분노가 ‘총선 때 보자’라는 검색어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로 나타났다. 오래전부터 온라인 게임머니에 익숙한 젊은층이 가상화폐 투자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은 정석으로 통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김정은 갑질에 분노한 젊은층의 문제도 있다. 정권이 북한을 배려한다며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기회를 박탈한 불공정한 처사에 흙수저 젊은이들이 분노에 떨던 게 엊그제 일어난 일이다.

먹고사니즘에 시달리다 보면 분풀이 대상이 필요하다. 원치 않아도 정부와 집권 여당이 늘 그 악역을 맡아왔던 것은 익숙한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도 이전 정권에서 정부를 향한 대중 분노의 반사이익을 보지 않았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물론 그런 정치권력 매커니즘을 잘 알기에 악착같이 반정부 여론을 걷어내고 싶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야당도 아닌 민주당이 위치에 맞지도 않게 댓글조작·가짜뉴스 대책단까지 조직해 국민과 언론 입에 재갈을 물리려한다는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특히나 2030 세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정책 부분에서 정권과 심한 엇박자가 나는데, 젊은 세대가 권력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포털과 언론사 기사에 댓글이라도 달아야 속이 풀리련만, 지금 정권과 집권여당은 그런 젊은층의 욕구를 억지로라도 틀어막겠다는 꼴 아닌가. 이런 식의 공포정치는 당장은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과거정권 언론탄압 악몽 연상시킨 뉴스타운 고소

더군다나 2030세대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핵심 지지층 아닌가. 댓글로 자신들이 화가 났다는 표시를 하는 것을 가짜뉴스니, 조작이니 해서 어떻게든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하면 이들이 정권을 곱게 보겠나. 전두환 정권의 언론탄압,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에 몸서리를 쳤다는 운동권 세대가 거꾸로 자신들이 청년들을 탄압하는 가해자로 나서는 꼴이다. 설마 이 정권이 청년세대에 전두환 정권이 어땠는지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는 아닐 것이다. 2030세대는 그야말로 이념이 밥 먹여주느냐는 냉소적인 실용세대이자, 극도의 개인주의 세대라고들 한다. 이런 세대가 일자리가 없어 좌절하고, 제 마음대로 투자를 못해 분통을 터트리고, 핵수저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갑질하고, 스스로 을이 되려는 못난 정부 태도에 한마디 욕설조차 할 수 없게 만들겠다면 해소되지 못한 이들의 분노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 정권과 민주당 사람들에겐 자신들의 처사가 자기발등을 찍는 뻔한 결말로 돌아올 게 그렇게도 안 보이나.

민주당이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언론사 뉴스타운을 고소한 일도 안 하느니 못한 것이었다. 더욱이 오보를 정정하는 상식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대뜸 언론사 수사부터 택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의혹까지 있다. 작년 12월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을 구입해 직원들이 접종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박수현 대변인이 거짓보도라며 “한 언론매체는 관련 내용을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사실 관계 확인에 극히 소극적이었고 반론조차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뉴스타운은 집권세력 그 누구로부터도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 아닌가. 아무리 언론사가 미워도 상식이라는 게 있다.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안 되면 언론중재위를 거쳐야 한다. 그래도 안 될 경우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법적인 수단이다. 민주당은 과거 우익정권 때 어느 당보다도 언론자유를 강력히 주장하던 정당 아닌가. 문 대통령이 틈만 나면 언론자유를 중히 여긴다고 말해왔던 사실을 대다수 국민이 안다.

정권 수명단축 지름길인 가짜뉴스 프레임

탄저균 보도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만 정정하면 될 것을 가짜뉴스로 몰아붙여 경찰수사로 넘긴 것은 선을 넘은 것이다. 누가 봐도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거짓말까지 동원해 눈엣가시 같은 우익언론을 죽이려 드는 것이라 한다면 본인들은 뭐라고 답을 할 건가. 똑똑한 2030세대가 청와대와 민주당이 무엇이 왜곡보도이고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둘을 구분도 못한다고 지적한다면, 대꾸할 말이라도 있겠나. 문 대통령을 문재앙, 문슬람으로 부르는 걸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민주당에 “지난 10년간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광우병, 천안함, 한미FTA, 메르스 등 각종 괴담을 생산, 온라인에 유포했다” “전 대통령 사진에 '쥐박이' '쥐타령', '박근혜 동영상 19금' '대통령 효수' 등 무자비한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넘쳐댔다. '태블릿PC' 또한 언론보도와 법정진술이 불일치함에도 민주당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는 시민단체의 비판까지 굳이 일일이 환기시켜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탄핵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황당한 루머를 퍼트린 주인공이 현재 민주당 대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때 추미애 대표 입에서 나온 온갖 가짜뉴스들이 민주당의 과거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또 성주 집회에 가서 “사드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 따위의 괴담송을 자랑스레 부르던 손혜원, 표창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과거도 되돌아봐야 한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위험은 젊은 세대의 배신에만 있지 않다. 언론자유의 수혜를 톡톡히 보아놓고 이제와 언론자유를 없애려는 시도 자체가 자충수다. 야당 시절에나 통하는 가짜뉴스 프레임을 이토록 빈번하게 써먹는 수법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정적과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 언론을 때려잡겠다는 가짜뉴스 프레임은 현 정권의 수명단축을 위한 지름길에 불과하다. 부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필자의 조언을 잘 받아들였으면 한다.

박한명 언론인·미디어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