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괌에서 출격한 B1-B폭격기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이륙한 F-15C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이번 세기 들어 북한 영토에 가장 가까운 곳까지 비행했다”고 밝혔다.

▲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9월18일 한반도 상공에서 MK-84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연합

데이너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임무는 미 대통령이 어떠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많은 군사 옵션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국방부 역시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 동해의 국제 공역을 비행했으며, 다른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트럼프의 거친 표현이 그저 ‘말폭탄’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협조 없이 미국 단독으로 직접 행동을 보여 줄 수 있다는 하나의 ‘사건’이다.

9·11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을 잡을 때도 미국은 동맹국을 배제하고 단독작전을 감행했다. 특급비밀 보호와 작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동맹국과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미국은 판단했을 것이다.

오사마 빈 라덴 제거작전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한·미·일 연합작전이 아닌 미군 단독작전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 발표를 보면 미 공군의 연합작전 제안을 청와대가 거절(?)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NLL 이북의 공해상 작전과 관련하여 NLL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작전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국이 빠진 상태에서 미·일 연합작전은 불가하기 때문에 미 공군 단독작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미 공군 단독작전이 된 이유

물론 청와대 발표를 해석한다면 ▶한국군이 NLL을 넘어가서 작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위기관리 문제를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공군기가 뜨지 않은 것은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에 우리로서는 좀 주저할 수 밖에 없고 우리 영공과 영해 밖까지 보내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6차 핵실험까지 실시한 북한의 노골적 위협을 감안한다면 너무도 몸을 사린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북핵 위협에 직접적 당사자인 한국은 자기 일에 오히려 발을 뺀 셈이 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전언(傳言)은 사실관계를 따져본다면 그릇된 팩트다. 영해와 영공은 해안선에서 12해리(22.2km)까지다. 우리 해·공군의 상당수 훈련은 영해와 영공 밖에서 실시한다. 다만 공군의 경우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작전을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언론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공조에 심각한 균열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하다. 앞장서도 시원찮을 마당에 오히려 빠졌기 때문이다.

▲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 실전 배치된 미 해병대 F35 스텔스 전투기

북한의 허를 찌른 B1-B

다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비행은 21세기 들어 북한으로 날아간 미국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통틀어 휴전선(DMZ) 북쪽으로 가장 멀리 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과연 휴전선 북쪽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인 KADIZ의 최북단은 39도선이다. 원산 바로 밑이다. B1-B 전략폭격기와 이를 호위하는 미 공군의 F15-C 전투기는 최소(?)한 KADIZ 최북단 원산 바로 코 앞까지 ‘쑤욱’ 들어갔다는 점이다.

북한 영공인 12해리를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12해리(22.2km) 밖은 기본적으로는 자유항행지역이다. 12해리 밖이라고 해도 공군에게는 바로 ‘코 앞’이다. 북한의 허를 완전히 찔렀다.

한국의 언론은 ‘원산 코앞’이라는 표현 대신에 북한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SA-5 사정거리 밖인 250km을 비행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 공군의 전술을 감안한다면 북한 영공에 초근접하여 비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B1-B의 KADIZ 최북단 비행의 목적은 미국의 분명한 ‘군사 옵션 메시지 전달’이다. 그렇다면 북한 영공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가깝게 비행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만약의 사태, 즉 북한이 전투기를 발진시키거나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를 대비해서 오키나와에서 이륙한 F15-C 전투기까지 동원해 B1-B를 엄호했다.

북한은 왜 몰랐을까?

만일 북한 전투기가 발진해 요격을 시도했다면 바로 격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미국은 북한이 대응해 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 공군이 북한의 옆구리까지 ‘쑤욱’ 들어갔는데도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이번 작전이 다분히 북한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B1-B 엄호에 스텔스기 대신에 F15-C를 동원했다는 점이다. 북한 모르게 은밀히 작전을 하려 했다면 당연히 스텔스기를 동원했을 것이다.

대신에 레이더에 크게 잡히는 F15-C를 작전에 투입한 것은 일부러 북한 레이더에 걸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한가지다. 레이더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국회 정보위에서도 확인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이번에 (B-1B 비행이) 자정 무렵이니 전혀 예상도 못 했고, 레이더나 이런 데서도 강하게 잡히지 않아 조치를 못 한 것 같다”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B-1B가 들어갔을 때 북한에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B1-B 전략폭격기는 준 스텔스기다. RCS(레이더 반사율)이 F15나 프랑스의 최신예기인 라팔보다 적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비행에는 F15-C가 동행했다. 따라서 북한이 레이더를 제대로 가동했다면 분명히 F15-C는 포착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면 그것은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대공 탐색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대공 미사일은 당연히 가동될 수 없었다.

레이더를 가동하려면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유류 발전기를 돌려야 레이더를 켤 수 있다. 유류와 전기 부족이 북한의 대공 레이더망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무엇보다도 원산 인근까지 미 공군이 올라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 평양전쟁기념관에 전시되고 있는 한국공군 F86 전투기 잔해. 1964년 1월 21일 항법 실수로 휴전선을 월경해 개성 상공에서 북한의 대공포에 격추되었다. 북한군 제2집단군 산하 특히 64 고사포연대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을 압박하는 미군의 다음 카드는?

1964년 한국 공군의 전투기(F86 세이버) 한 대가 북한 개성 상공에서 격추된 적이 있다. 북한의 고사포에 맞아 떨어졌다. 서해 5도 경계임무를 마치고 수원기지로 복귀하던 중 항법 잘못으로 개성 상공까지 갔기 때문이다.

추락한 기체는 현재 평양 전쟁기념관에 전시되고 있다. 이 때만 하더라도 북한의 레이더망은 완전히 가동되고 있었다.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거의 무상에 가깝게 유류를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북한에 무상으로 유류를 공급할 나라는 없다. 노후된 레이더 부품 수급도 레이더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쿠바로부터 미그기 부품과 레이더 부품을 밀반입하려다가 압수된 적도 있다. 무엇보다도 핵과 미사일에 올인(ALL IN)하는 북한의 허점이 이번에 제대로 드러난 꼴이다.

언론에서는 B1-B의 비행이 북한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SA-5의 사정거리 밖을 비행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미 공군에게는 위협이 되지 못한다. 북한의 SA-5 고정 사이트는 북한의 황해남도 옹고덕이란 곳과 원산 남쪽 덕재산, 평양, 영변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 레이더 유도 고고도 요격용 미사일이다. 월남전부터 사용한 구식 대공미사일이다.

북한의 대공망은 주로 평양방어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은 저고도용 SA-3, 중고도용 SA-2, 고고도용 SA-5(S-200) 등 330여 기의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판 패트리어트라고 불리는 번개-5호를 실전 배치했다.

번개 5호는 러시아의 S-300과 중국의 FT-2000을 북한식으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레이더를 상시 가동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B1-B 전략폭격기의 북한 영공 근접 비행에 북한도 크게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급하게 전투기를 동해 쪽으로 보강한다는 기사도 나온다. 그렇다면 미국의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 B1-B의 이번 비행과 같은 작전은 그 횟수가 더 증가할 것이다.

전략 폭격기 외에도 스텔스 전투기의 투입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는 미 해병대용 F35가 올해 초, 실전 배치되었다.

이와쿠니 기지의 F35 스텔스기는 한국 필승사격장에서 폭탄 투하 훈련도 한 바 있다. 북한이 동해 쪽 경계를 강화하더라도 그것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은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KADIZ. 39도선이 북쪽 경계 라인이다.

어쩌면 북한보다 더 충격 받았을 청와대

미 공군은 부인했지만 2005년 F-117 스텔스 전투기 조종사인 마이클 드리스콜(Michael Driscol) 대위는 미 군사전문지인 ‘에어포스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수행해온 임무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김정일 독재정권이 통치하는 북한 영공을 휘젓고(buzzing) 다닌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F-117 스텔스 전폭기는 군산기지에 전개해 있었다.

가장 유력한 다음 카드는 미 해군 항모전단이다. 10월에 한반도 해역으로 출동할 레이건 항모전단의 훈련 해역이 지금보다 북상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현재까지 한미 연합 해상훈련은 포항 동쪽 해상에서 많이 실시되었다. 강릉-울릉도 선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상의 북쪽 해역에서 훈련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자극을 극도로 회피하는 청와대를 고려해 미 해군 단독작전으로 말이다. 1976년 8·18 도끼만행사건 당시 미 해군의 항모전단은 매우 위험한 지역까지 진입해 결국 김일성의 사과를 받아 낸 적이 있다.

B-1B 전략폭격기가 KADIZ 최북단을 비행한 것이 알려진 지난 24일, 청와대는 긴급하게 NSC를 개최했다.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었다. 만에 하나 미국의 선제타격을 우려한 회의였다. 미 공군의 단독 작전에 북한 못지않게 청와대도 충격을 받았다. NSC까지 개최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청와대는 이번 작전은 한·미 공조하에 진행되었다고 강변하지만 미국이 제안한 연합작전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결과론적으로는 대북 한·미 공조는 깨진 사례다.

천안문 광장에 시진핑과 함께 선 박근혜 대통령,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미 연합작전 제안을 거절한 문재인 정부를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점에서 미 공군의 단독 작전은 남·북 코리아 모두에게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줬다.

미국은 북한의 허를 언제든지 깊숙이 찌를 수 있다는 점과 한국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미군 단독으로 얼마든지 대북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