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고 있는 가짜 뉴스들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이 지속되고 갈등이 증폭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른바 ‘페이크 뉴스(fake news)’ 문제다. 인터넷 SNS을 통해 삽시간 확산되는 ‘거짓 뉴스’들이다. 이를 근거로 탄핵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 측 모두 자신들의 주장이 옳고 또 지배적인 여론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인용하는 뉴스들은 대부분 거짓이거나 아니면 근거가 불분명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인터넷이나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페이크 뉴스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말 그대로 ‘가짜 뉴스’들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페이크 뉴스들을 사실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설사 거짓기사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SNS의 속성상 확산된 내용의 폐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페이크 뉴스는 언론사들의 취재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오보’와 달리 작성자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배포한 가짜 뉴스라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것에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허위정보(disinformation), 사실을 잘못 인식하고 전파된 오인정보(misinformation), 진실을 가장해서 고의로 조작한 거짓정보(hoax), 대상이 허구임을 인지할 수 패러디(parody)나 풍자적 페이크 뉴스(satirical fake news), 근거 없이 퍼트리는 유언비어(rumor) 등 매우 다양한 형태들이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단순한 개인적 유희 목적이 아니라 허위정보를 유포해 경제적 혹은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페이크 뉴스들을 제작·공급하는 전문 ‘페이크 뉴스 사이트’들도 급증하고 있다. 때문에 페이크 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굳이 한마디로  한다면 ‘누가 작성했는가 같은 작성 주체에 관계없이 허위사실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사 형식을 차용하여 작성한 글’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개인 미디어 시대의 명암

이처럼 페이크 뉴스 즉, 가짜 뉴스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인터넷 특히 SNS의 급속한 확산에서 있다. 개인 블로그는 물론이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미디어 작동 메커니즘이 본질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는 사람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던 전통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벗어나 제작자와 이용자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혼재되는 ‘생비자(prosumer)’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굳이 언론사라는 전통적인 형태의 정형화된 언론조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인터넷 공간에서 뉴스를 만들어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2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Fake News(가짜뉴스)개념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양승찬 숙명여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

실제로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1인 미디어’들 중에 적지 않은 것들이 1인 뉴스 매체들이다. 심지어 이중에는 기존 언론사들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버즈피드’(Buzzfeed)가 대표적인 경우다. 우리나라 역시 정치적 성향을 지닌 인터넷 뉴스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미디어 저널리즘 시대’를 벗어나 ‘인터넷 저널리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이 중에 일부는 주류 언론들을 위협하면서 여론 시장을 주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셋 중에 두 명 이상이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들을 통해 뉴스를 접촉하고 있어 이들 인터넷 뉴스매체들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다. 실제로 100만 가입자 이상의 열광적인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1인 미디어들도 있어 이른바 ‘개미떼 인터넷 언론사’들의 영향도 만만치 않게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인터넷 뉴스매체들의 자정능력 즉, 내부 게이트키핑 절차(gatekeeping process)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언론매체들은 자체적인 뉴스 가치 판단기준과 규범을 가지고 나름대로 공정하고 정제된 뉴스를 제공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1인 뉴스매체들은 뉴스 수집과 제작을 모두 개인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므로 공정성과 객관성 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근거가 불투명한 허구성 기사, 정제되지 않은 표현, 편파성을 넘어 아예 정파성을 표방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인터넷 언론들이 창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전통 언론매체들과 달리 이들 인터넷 뉴스매체들은 법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즉, 인터넷 뉴스매체들은 전기통신기본법 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사적 통신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내용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고 있어 기존 언론사들보다 훨씬 자유롭게 기사를 작성·유포하고 때로는 더 큰 위력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등록 혹은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신문·방송과 달리 진입 장벽이 거의 없어 언제든 언론사 간판을 걸고 활동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인터넷 뉴스 매체들이 급증하면서 그들 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점도 페이크 뉴스가 급증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일단 인터넷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이른바 ‘클릭과의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오로지 광고수입에 재원을 의존해야하는 우리나라 뉴스 매체들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사실과 다르고 다소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뉴스를 유포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

페이크 뉴스의 병폐 : 양극화와 갈등

심지어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거짓기사를 조직적이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페이크뉴스닷컴(fakenews.com)’ 까지 등장하고 있다. 실제 작년 미국 대선 기간 중에 ‘마케도니아의 10대들이 만든 밀레니엄을 위한 뉴스’를 표방했던 ‘월드폴리티커스 닷 컴’(Worldpoliticus.com)이 ‘2017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메일 범죄로 기소될 것’이라는 거짓기사를 배포해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최근 탄핵 정국에서 우리나라 역시 수많은 페이크뉴스닷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우리 언론의 병폐로 지적되어 온 ‘소방수 혹은 떼거지 저널리즘’을 넘어 페이크 뉴스 같은 ‘위장 저널리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페이크 뉴스가 급증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정치·사회적 갈등의 심화 현상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지난 30년 이상 지구촌을 지배해 왔던 신자유주의 체제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은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폭발하면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미국의 극우화, 한국의 대통령 탄핵 등은 이러한 면모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빈부, 인종, 종교 등 극단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또한 진영 논리가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페이크 뉴스들이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내용적으로도 더 극단화되고 있다. 이러한 페이크 뉴스들은 결국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페이크 뉴스들이 극성을 떠는 시기는 선거 기간인 경우가 많다.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페이크 뉴스의 전장터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대선 기간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페이크 뉴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의례 금지 명령에 사인했다’는 ABC 방송 뉴스 기사로 위장되었던 기사였다. 이 기사는 무려 217만7000명이 클릭해 선거 기간 중에 반 인종주의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는 2016년 12월에 있었던 선거 기간 중에 녹색당 당수에 대한 부정적 게시물을 차단하는 명령을 내렸고, 프랑스는 2017년 대선 기간 중 페이크 뉴스 처리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적 갈등시기에 페이크 뉴스는 지지자들의 성향을 더 극단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른바 피아를 분명히 식별해 진영 논리를 증폭시키는 것이다. 물론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페이크 뉴스는 여론의 양극화 혹은 극단화시켜 정치적 갈등을 더 증폭시키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치적·사회적 합의 도출을 저해하고 정치 과정에 대한 순응성을 약화시켜 민주주의 기본 틀을 위협하게 된다. 한마디로 페이크 뉴스는 쟁점과 관련된 집단들의 성향을 더 양극화시키는 ‘집단적 극화(group polarization)’ 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이는 인터넷상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성향과 일치하는 사람들하고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종의 ‘자아중심적 관계망(ego centric network)’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SNS 등을 통해 소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자신들이 택한 태도를 더 양 극단으로 이동시키는 극단화(extermination) 경향을 보이게 되고, 이는 다수 입장에 동조하는 폭포효과(Cascade effect)로 이어져 이른바 인터넷 공간을 ‘자기확신의 장’으로 만들게 된다. 1970년대 언론사들의 지배여론 형성의 심리적 압박효과를 설명한 노엘레 노이만(Noelle Neumann)의 ‘침묵의 나선(Spiral of Silence)’효과가 인터넷 공간에서는 더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러한 페이크 뉴스들 대부분이 특정 후보나 정치인들을 비방하기 위한 네거티브 뉴스들이라고 하는 점이다. 때문에 페이크 뉴스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효과를 넘어 정치 전반에 대한 냉소주의와 참여 효능감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흔히 네거티브 캠페인(negative campaign) 때문에 자해산업(self-injurious industry)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정치과정과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더 가속화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널리즘의 위기 그리고 대응 방안
     
페이크 뉴스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일반 국민들이지만 1차 피해자는 기존 언론들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난립하는 페이크 뉴스들의 진위를 판단하고 기존 매체들의 뉴스와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페이크 뉴스의 진위는 이용자들이 조금만 신중하게 검색해 보면 쉽게 그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만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심각하게 뉴스를 해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과 자신의 성향에 따라 뉴스를 선호·해석하는 성향을 감안한다면 그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페이크 뉴스가 횡행하게 되면 결국 일반인들의 언론 전반에 신뢰도를 저하시키게 된다. 더구나 일부 기존 언론매체들도 인터넷이나 SNS 기사에 정보를 의존하고 페이크 뉴스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그런 우려를 더하게 만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모든 개인들이 특정 인터넷 기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언론기사들을 균형 있게 접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이상에 불과하다.

결국 현실적인 방법은 거짓 뉴스와 진실한 뉴스를 구별해주는 제도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많은 나라들이 인터넷이나 SNS에서 유포되는 뉴스들의 진실성을 판단해주기 위한 ‘크로스체킹‘(cross fact-checking)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민간영역에서 운영하는 많은 팩트 체크 사이트들이 등장했다. 또한 프랑스는 오는 4월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페이크 뉴스 검증을 위한 조직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구글(Google)과 비영리 조직인 퍼스트 드래프트(First Draft) 그리고 17개 언론사 뉴스 룸이 공동으로 협력해 운영하는 크로스체킹시스템(cross fact checking system)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페이크 뉴스의 숙주로 비판받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들의 자율적 노력도 추진되고 있다. 작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심각한 페이크 뉴스의 병폐를 경험한 미국 구글은 거짓 콘텐츠를 내놓는 사이트를 구글애드센스(Google adsense)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페이크 뉴스의 진원지로 비판받고 있는 페이스북은 포인터 국제 사실확인 네트워크(Poynter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와 협력해 자사 뉴스 알고리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트위터 역시 작년에 우파 사이트 알트 라이트(alt-right)를 폐쇄한 바 있고 최근 안전 검색기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부와 포털사들의 자율적인 뉴스 정화 시스템은 결국 뉴스 게이트키핑에 국가 같은 외부 조직이 관여하는 것이 되어 역설적으로 이들의 언론적 행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단순한 뉴스배포자로서 언론 규제로부터 자유로웠던 포털사들 입장에서는 자율적 팩트 체킹 시스템 도입은 자칫 게이트키핑 같은 언론 행위를 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인터넷 언론 규제 문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페이크 뉴스에 대한 어떤 조직적 대응책도 대안도 모색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 우려가 크다. 더구나 최근 대통령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보수·진보 진영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크 뉴스가 더 성행하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조기 대통령 선거에 돌입하게 되어 페이크 뉴스의 폐해가 더 극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이에 대비한 정부·민간단체·언론사간 협업적 팩트 체킹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패러다임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언론을 규제하는 문제에 대한 본질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고, 2015년 인터넷 신문 규제 법개정에서 보듯이 정부의 인터넷 언론 규제 정책에 대한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포털의 언론적 기능과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된 쟁점을 둘러싼 갈등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페이크 뉴스는 문제는 언론 보도의 사실 검증과 같은 저널리즘적 책임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유사언론 혹은 사이비언론 쟁점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인터넷 언론을 법규제 테두리 안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언론 규제 패러다임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는 또한 포털이나 SNS 같은 디지털 정보 혹은 뉴스 매개자들의 언론적 혹은 정치·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페이크 뉴스에 대응하는 것은 단순히 뉴스의 진위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뉴스 매체 혹은 포털에 대한 언론 관점의 규제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