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Known and Unknown)에서 한미군사동맹이 당시 붕괴 직전까지 갔음을 털어놓았다.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며칠 뒤인 2002년 12월 23일 국방부 정책국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알다시피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노무현 전 대통령)는 한미관계에 대해 재검토하길 원한다고 말해왔다”며 “내 생각에 (이를) 미루기보다는 그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수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한미관계의 재정립을 먼저 논한다면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노 대통령 측이 먼저 제안했다”며 “우리는 1950년부터 한국에 주둔해왔다. 이제는 한미관계를 재정립하고 한국 국민들이 이제 그 짐을 져야 할 때”라고 적었다.

‘자주’를 기치로 내걸고 동북아균형자가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동맹으로 미국편을 먼저 들어야 하는 한미동맹관계를 파기하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이 국방정책 새판 짜기에 나선 미국 네오콘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그후 2년 동안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이 이끄는 미 국방부와 노무현 정부의 국방부는 3만9,000명에서 2만8,000명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했고 2006년 양국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요청에 신속히 합의했다.

한미관계 재검토 요청한 노 당선자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 밑바탕에는 미군의 희생을 고마워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나라에 더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불만이 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은 “부유한 한국에서는 어떤 상황에도 주한미군은 유지될 것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국이 추가병력을 파병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한국의 군대 규모를 축소시키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선임보좌관을 역임한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에 따르면 당시 부시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로 당혹해 했다고 밝혔다.

그린 교수는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빠짐없이 대북 유화 조치를 요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는 텍사스 카우보이 스타일이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만날 때마다 대북 유화 조치를 요구하니까 부시 대통령은 ‘왜 이리 똑 같은 요구를 반복하나’라며 회담 뒤 당혹감을 표시하곤 했다”고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말했다.

2005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의견이 엇갈리면서 크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 교수는 “당시 두 정상은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의 북한자금 동결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고 회담을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6자회담 합의가 막 성사된 가운데 터진 BDA 자금동결조치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부시 대통령에게 거듭 말하자 부시 대통령은 ‘의심스러울 게 없다’며 격분, 고개를 돌리고 한동안 침묵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2004년 10월 ‘북한의 핵보유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등 반미 발언을 많이 해 부시 대통령의 별장인 크로포드 목장에 초청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린 교수는 “나를 비롯,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차관보 등 외교 당국자들은 노 대통령이 방미할 때마다 크로포드 목장에 초대하자고 줄기차게 건의했지만 백악관의 국내정치 참모들이 완강히 반대해 성사되지 못했다. 그들은 ‘노 대통령이 방미를 전후해 반미 발언을 안한다고 보장할 자신이 있느냐’며 ‘노 대통령이 크로포드에서 이상한 소리 한마디만 하면 미국언론이 대서특필해 부시 대통령이 곤경에 빠질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 때문에 이라크에 파병한 주요 동맹국 중 크로포드 목장에 초청받지 못한 정상은 노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노무현 정부와 당시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두고 자주 충돌했다.
지난해 9월 정보공개전문사이트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미 국무부의 외교 전문들은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및 핵실험 국면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예정돼 있던 남북 장관급 회담 연기와 금강산 관광 중단을 한국에 주문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에 반발했다.

대북 경제 제재 때도 다른 입장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일인 2006년 7월 5일자 서울발 전문에 따르면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대사는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남북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할 경우 북한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business as usual) 대응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회담 연기를 제안했다. 반 장관은 예정대로 회담을 개최해 오히려 이 기회를 북한에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미 대사관은 같은 달 27일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대응은 혼란스럽다”며 “처음부터 한국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실제로 발사를 명령했다고 믿기를 원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사관은 “노 대통령부터 그 아래 인사들까지 전반적인 태도는 그것(미사일 발사)은 또 하나의 ‘위협’에 불과하다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유력한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한미관계를 ‘잊혀진 동맹’(Forgotten Alliance)이라고 규정하고 미기업연구소(AEI)의 한반도 전문 선임연구원인 니콜라스 에버스타트가 ‘도망가는 동맹’(runawary ally)라고 부른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미래한국)
애틀란타=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