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진정으로 미국 편인가
한국은 진정으로 미국 편인가
  • 미래한국
  • 승인 2015.04.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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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뷰] U.S. Faces Difficult Question: Is Korea Really More 'Pro-China' Than 'Pro-U.S.'?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한국이 과연 누구 편을 들지 확신할 수 없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한미동맹 관계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평가할 때 직면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 이들은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면 한국이 과연 누구 편을 들지 확신할 수 없다. 

미국은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尖閣列島·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를 두고 충돌할 경우 주한미군 2만8500명을 한국이 아닌 지역 내 다른 곳에 배치할 수 있을까? 미일동맹조약에 따라 미국은 일본을 편들 것이다. 이 충돌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 시나리오는 터무니없는 소리일 것이다. 동(東)중국해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무력 충돌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전쟁을 일으켜 미국과의 교역에서 얻고 있는 엄청난 흑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인도를 비롯, 동남아 및 동북아에 걸쳐 자신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은 남아 있다. 과연 한국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친중(親中)과 친미(親美)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가이다. 

한국이 일제 치하 때 당했던 수모는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한다. 우리는 한일 간에 위안부 문제, 교과서 이슈, 독도 영유권 문제, 전범(戰犯)을 포함, 전사(戰死)한 일본인들을 추모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연일 충돌하는 것을 본다. 

동시에 이런 불편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비행기는 만석(滿席)이고 양국 간 경제적 유대관계는 돈독하다. 

이 가운데 일본은 이 지역의 강대국으로 제국시대 당시의 군국주의로 분명히 회귀하고 있다. 

미 국방부 전략가들은 가상의 전쟁인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을 중국과 싸우는 기지로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전쟁을 일으키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중국은 북한이 위협의 말을 넘어 실제로 제2의 한국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제2의 한국전쟁을 억지하는 보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한국의 정책에서 드러나고 있는 친중적인 태도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주요 도시 거리와 쇼핑몰, 제주도와 같은 관광지 등 한국의 거의 모든 곳에서 중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미국인, 유럽인, 일본인보다 중국인들을 한국에서 훨씬 많이 볼 수 있다. 


다시 살아나는 중국의 영향력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수세기 동안 중국에 복속되어 중국의 제국 혹은 그 영향권 아래 있어 고려 및 조선의 왕들이 1년에 한번 중국 베이징(北京)까지 가서 충성을 맹세하던 역사를 가진 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재부상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군사동맹뿐 아니라 큰 교역 파트너로 미국에 붙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슈들이 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둘러싼 논란은 감정적인 면이 있다. 한국인들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에 대해 항의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예측할 수 없는 향후 갈등에서 한국 방어에 필수적일 수 있는 이 장거리 시스템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한다. 

▲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행진하는 좌파 단체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한국이 누구의 편인지 확신을 못하고 있다.

한국의 정책기획가들은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전시(戰時)작전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하지 말고 미국이 계속 전시작전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으로부터 사드와 같은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에 더 기울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는 한국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에 참여하는가의 여부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가진 3자 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 은행에 참여하도록 로비를 펼쳤다. 

미국은 그 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다른 기관들의 권위를 훼손하고 미국이 무역장벽 철폐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가치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는 안 된 일이지만,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인 영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AIIB에 가입하고 있다. 

한국의 참여 결정이 친미냐 친중이냐를 결정하는 정확한 리트머스 테스트는 아니다. 한국인들은 AIIB가 격렬한 반대를 가져오거나 감정적인 이슈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지적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영국의 뒤를 이어 이 은행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AIIB를 자신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에 대한 원치 않는 경쟁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한국이 정말 친중인지, 아니면 라이벌 강대국들 사이에서 단순히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관해 한국 정부가 AIIB와 사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통해 확인할 것이다.


U.S. Faces Difficult Question: Is Korea Really More 'Pro-China' Than 'Pro-U.S.'?

U.S. policy-makers face a dilemma when it comes to assessing the real strength of the U.S.-Korean alliance.  

They simply cannot be sure of where Korea would stand if the U.S. came to blows militarily with China. 

Would the U.S. be able deploy any of its 28,500 troops from South Korea to elsewhere in the region in the event of a showdown, for instance, between China and Japan over the Senkaku Islands, known as the Diaoyutai to the Chinese? 

The U.S. under terms of the U.S.-Japan alliance might well side with Japan. What would be Korea's role in such a conflict.
That scenario is probably quite far-fetched. 

Despite tensions in the East China Sea, armed conflict would be to no one's advantage. 

China would not want to jeopardize its enormous trade balance with the U.S. by waging a war that would undermine the  Chinese economy while upsetting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all around its frontiers from the Indian subcontinent to Southeast and Northeast Asia. 

Still the question remains, where does South Korea see its future and would South Koreans prefer to be seen as pro-Chinese or pro-American?

The legacy of bitterness in South Korea over Japanese colonialism adds to the complexity of the issue.  

We read every day of problems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familiar issues of comfort women, textbooks, Dokdo/Takeshima, visits to the Yasukuni Shrine, honoring Japan's war dead, including war criminals, and much else.

At the same time, flights between Korea and Japan are jam-packed, commercial bonds are strong if often uneasy and Japan as a powerful regional force is showing unmistakable signs of returning to the militarism of the imperial era.

For policy-makers in Washington and opinion leaders at universities and think tanks, the challenge is to steer an extremely careful course in dealing with both Japan and Korea. 

Planners in the Pentagon should forget about Korea as a base for war against the Chinese except in the case of yet another hypothetical conflict, a second Korean War. 

Just as the Chinese are not likely to want to wage war in the East China Sea, so we can be reasonably certain they will try to discourage North Korea from going beyond the usual rhetoric and initiating Korean War II. 

China's s status as South Korea's biggest trading partner, and South Korean investment in China, not only provide insurance against another Korean War but also contribute to the pro-China attitudes seen in Korean policy. 

On the streets of major Korean cities, in shopping malls and at tourist destinations, notably Jeju, hordes of Chinese are visible everywhere. 

You see far more Chinese than Americans, Europeans or Japanese. U.S. policy-makers have to accept the reality of a resurgence of Chinese influence in a country that was for centuries almost a Chinese dependency, an extension of the greater Chinese empire or sphere of influence, to which Korean kings paid homage in annual pilgrimages to Beijing.

And yet other issues intervene, showing the ambivalence of Korean attitudes and Korea's attachment to the U.S. not only as a military ally but also as a huge trading partner. 

The debate over THAAD,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shows some of the emotions. 

Koreans have been concerned about protests from China and Russia as well as North Korea. 

Yet some experts in Korea have come to recognize the long-range value of a system that could become integral to the defense of South Korea in some unforeseen conflict years from now. 

Korean planners realize the need for this type of support from the U.S. just as they recognize the need for the U.S. to exercise overall top command in the event of war while discarding OPCON, the controversial plan for transferring operational control to South Korea command in such an emergency.

A test of whether Korea is more "pro-Chinese" than "pro-American" will come when the government decides whether to join China's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China's foreign minister, Wang Yi, in Seoul last weekend for a trilateral meeting with Korea's foreign minister, Yun Byung-se, and Japan's foreign minister, Fumio Kishida, lobbied hard for Korean and Japanese membership.

The U.S. claims the bank will undermine the authority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other organizations and also detract from TPP,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hat Washington is promoting in a bid to cut through trade barriers.

To Washington's dismay, a number of countries are joining AIIB including Britain, surely one of America's strongest allies. Korea's decision need not be exactly a litmus test of whether it's pro-U.S. or pro-China. 

The Koreans need only point out that AIIB does not have to arouse such strenuous opposition or turn into an emotional issue. A number of other countries are following Britain's lead.

Japan, however, sees AIIB as unwanted competition for the Japan-dominated Asian Development Bank. 

U.S. policy-makers will be examining closely how Korea responds on AIIB and THAAD to see whether Korea is really "pro-Chinese" or simply looking after its own best interests in the midst of rivalries among great powers. 

번역 이상민 미래한국 기자 proactive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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