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농지 줄이고 해외농지 늘리자
국내농지 줄이고 해외농지 늘리자
  • 미래한국
  • 승인 2015.02.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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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풍년이 별로 반갑지 않다. 지난해 쌀 생산량이 424만 톤으로 증가한 반면에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5.1㎏으로 전년보다 2.1㎏(3.1%) 줄어들어서, 2015년 쌀 자급률이 97%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쌀 시장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해외에서 의무적으로 국내 쌀 소비량의 9%(40만 톤)를 도입(MMA)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하면 쌀 공급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과잉 비상이 걸렸다.

창고에 쌓인 수입쌀이 50만 톤이나 되고 정부 비축미도 50만톤이 넘어 보관비용도 문제이지만 이제는 보관 창고 확보가 어려워 폐교 운동장이나 공터에 수천 톤씩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쌓아둔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수입쌀은 5년이 지나면 폐기처분해야 한다.

그리고 풍년으로 산지(産地) 쌀값이 전년보다 6% 정도 떨어져 정부는 올해 농가 수입안정을 위한 변동직불금 193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공급 과잉으로 쌀값 하락이 예상되자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ice Precessing Complex)들이 쌀을 사들이지 않아 그 수매 부담도 농협이 대부분 떠맡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매우 피상적이다. 농림부는 남는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밥심 캠페인’을 열어서 즉석밥, 컵밥, 삼각김밥 등 소비 증진에 나서고 있다. 이런 캠페인으로 남아도는 쌀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농지가 줄어든다고 염려를 한다. 작년에 농림축산부에서 자투리 농지에 대한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일부에서는 이를 비판하고 있다.

매년 여의도 면적의 23배나 되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어 쌀 생산기반이 무너져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식량수급 확보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독일(47%), 오스트리아(42%), 스위스(24%)의 농지면적 비율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농지비율이 낮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지가 많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전체 약 국토(10만6106㎢) 중에 산지가 65%이다. 남은 35% 가운데 약 절반이 농지이고 나머지 절반이 도시지역이다.

국토교통부가 2014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지역은 1만7593㎢(16.6%)인데 그 중 녹지가 1만2683㎢(72%)이다. 정작 주거지역(2563㎢), 상업지역(323㎢), 공업지역(1109㎢)은 전 국토의 3.8%에 불과하다.

여기에 도시 내 도로, 하천, 철도 등의 면적을 합한 도시면적은 국토 면적의 5~6%에 불과하다. 반면에 농림지역은 4만9403㎢(46.6%)인데 이 가운데 산지를 제외한 농지의 면적은 논(7801㎢), 답(1만1763㎢), 과수원(598㎢), 목장(581㎢) 등으로 전체 국토 면적의 약 20% 정도에 달한다.

우리는 인구에 비해서 국토 면적이 좁아 1인당 국토 면적이 약 330m2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350m2 정도에 불과하지만 일찍부터 해외농지확보 정책을 펼쳐 1인당 4620m2나 되는 해외농지를 갖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1인당 해외농지면적은 불과 66m2에 불과하다.

그리고 일본은 1970년 도입한 쌀 생산조정제를 2018년까지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우리도 쌀 중심의 농정을 바꾸고 해외농지개발에 중점을 둔 장기적인 안목의 국토조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과잉된 쌀 생산을 위해서 많은 농지를 유지하고 이로 인해서 공업용지와 도시지역의 높은 땅값을 걱정하는 모순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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