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탕주의 OUT!
국감 한탕주의 OUT!
  • 미래한국
  • 승인 2013.11.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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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의원의 여의도이야기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10월 14일부터 시작됐다.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예전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다툼이 한창이다.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국감은 1년 농사 수확을 두고 벌이는 농부의 생존경쟁에 견줄 만하다. 더욱이 21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두고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하는 경쟁이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바뀐 상임위(미래창조방송과학통신위)에서의 첫 번째 국감이라 다짐이 남달랐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인 창조경제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방송과 통신을 다루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국감에 방점을 찍었다.

이동전화 파파라치 포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스마트폰에 스팸신고 기능 도입을 촉구했다. IPTV 결합상품의 과장광고를 경고하는 한편,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도 주문했다. 대부분의 국감 소재를 국민의 시각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찾고자 노력했다. ‘생활밀착형’ 국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나름의 노력을 그런 식으로 실천했다.

사실 국감을 진행하다보면 유혹이 많다. 큰 소리로 호통을 치거나 피감 기관장들을 과도하게 면박하는 행위를 통해 눈길을 끌고 싶다. 큰 것 한방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무리수에 불과하다.

국감 기간만 되면 국감무용론이 나오는 이유 역시 이런 잘못된 관행 탓이다. 물론 과거에 비해 나아지기는 했지만, 이번 국감에서도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넘친다.

특히 야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치 지난 대선 패배의 한풀이라도 하듯이 철지난 의혹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출범한 지 8개월도 안 된 정부에 공약 파기 운운하는 것 역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무리하게 증인들을 신청하고, 특히 기업인이나 언론인까지 무분별하게 불러내는 행태는 지적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국감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리로 뛰어나가는 모습은 야당 스스로 ‘정쟁 국감’에만 매달리는 후진성을 고백한 꼴이 되고 말았다.

민생과 동떨어진 이슈로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없다. 국회의 의무인 국정감사에서마저 무책임하게 폭로하고, 싸우고, 고함 치는 정쟁 국감, 고압적 국감은 국민의 정치 불신만을 높일 뿐이다.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이슈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이끌어 내는 ‘생활밀착형 국감’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국감 무용론은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자극적인 표현 없어도, 면박 주지 않아도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국감의 정착을 위해 남은 기간 더 노력하겠다.

홍문종 국회의원(새누리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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