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위기다. 국제금융위기와 장기간 내수부진으로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적자가 쌓이고 부채비율도 높아지면서 하나 둘 무너지고 있다.
STX에 이어 웅진, 동양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미래의 경영환경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를 쏟아내고, 사법부는 유래가 없는 과도한 처벌로 기업인들을 옥죄고 있다. 위기의 대기업, 과연 탈출구는 없는 것일까.
요즘 대기업은 동네북이다. 내 장사가 어려운 것도 대기업 탓, 일자리가 안 늘어나도 대기업 탓이다. 모두 대기업 탓이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대기업 탓으로 돌리는 것에 익숙해졌다. 이젠 ‘국정감사’도 ‘대기업감사’로 변질시킬 요량이다. 기업 총수를 불러내 욕보이고 호통치는 재미에 나라 경제 무너지는 것은 뒷전이다.
정치공세·규제공세·사법공세·세금공세 쉼 없이 쏟아지는 반기업정서와 대기업 때리기에 우리 대기업의 앞날은 어둡다. 대기업만 사라지면 만사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오산이다.
대기업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 온 지난 20~30년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 그나마 버텨오던 대기업들이 사라지면 우리 경제는 몰락하고 만다.
세계적 기업과의 경쟁에서 싸워 이겨 우리 경제를 견인해야 할 대기업에게 정치적·사회적 책임을 지우고 국제 기준을 벗어난 처벌로 발목을 잡는다면 우리 경제의 위기는 점차 심화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오너 경영이 독선적 의사결정과 횡령에 빠지고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조세포탈이 일어난다는 시각이다.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처벌할 일이다.
이런 문제는 정부, 공기업을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이라서 사회 통념과 법률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특별히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와 법률을 만들어 대기업을 억제하고 괴롭힐 일이 아니다.
대기업만을 억누르는 규제와 처벌은 반자본주의 정서에서 비롯된 이념적 투쟁의 산물이다. 따라서 그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경제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일이다.
지난 봄에 경제민주화를 표방한 대기업규제들이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했다. 대기업해체법에 방점을 찍겠다는 정치적 악법들이다. 이들 악법을 거둬내기보다 앞으로 더 많은 악법을 만들겠다는 정치인들은 어느 나라 정치인들인지 궁금하다.
요즘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에 많은 대기업들이 무너져 내렸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경제의 숨통을 막고 있었고 정부의 허가 없이는 무엇 하나 할 수 없었던 관치경제, 지금 우리 경제의 문제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대로 경제가 무너져도 과연 좋은가.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못 구해 방황하고 정부재정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빚만 늘어나고 있다. 활기를 잃은 경제에서 사회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점차 커져만 간다. 우리 경제의 앞날이 걱정이다.
최승노 편집위원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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