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과학기술 통합 방안을 논하다"
"남북 과학기술 통합 방안을 논하다"
  • 김주년 기자
  • 승인 2013.08.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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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엔케이 주최 통일 대비 전문가 포럼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이하 SNK)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통일부와 본지 미래한국이 후원한 ‘남북한 과학기술자 통합 방안’ 포럼이 지난 7월 24일 오전 10시 역삼동 과총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SNK가 금년 연말까지 의료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언론*작가분야 등 4개 분야에서 통일 이후 남북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의 일환으로 지난달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남북한 의료계 통합방안’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이정훈 세이브엔케이 공동대표(연세대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남북한의 과학기술자 전문직 양성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북한의 현황은 어떤지, 향후 통일 과정에서 전문직 통합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 남북한 출신 전문가들이 뜻 깊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행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축사자로 나선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통일은 언제 올지 모르기에 각종 현안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475명의 과학기술분야 석학들이 정회원으로 있고 900여명의 개인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과학기술인 단체다.

한편 이날 행사의 공동주최 단체로 국내 500만 과학기술인을 대표하는 과총의 이헌규 사무총장은 해외 출장 중인 박상대 회장을 대신해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이브엔케이의 이종윤 이사장과 김범수 집행위원장, 과총의 이장재 정책연구소장을 비롯 남북문제 전문가와 과학기술인 130여명이 행사장을 꽉 채워 성황을 이뤘고 포럼 내용은 과총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 됐다.

 

“北, 국방과학과 민수과학을 철저히 분리”

첫 발제자는 대졸 이상의 탈북민 30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NK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였다. 김 대표는 “북한에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기본 시각은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사회주의 조국이 있다’는 말로 압축된다”고 설명하면서 북한 과학계의 가장 큰 특성으로 국방과학과 민수과학이 철저히 분리돼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90년대 이후로 북한 정권이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신설한 10개 대학들을 소개했다. 그는 “북한은 경제적 여건상 대학들을 신설하는 것이 어려운 조건에서 첨단산업과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는 대학들에 첨단산업학부와 학과를 증설하는 방법을 택했다”며 북한에서 이를 ‘정보기술경계교육’이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는 남북한 과학기술인력 양성 체계의 주요 차이점을 1) 북한은 당에서 맡아 하지만 남한에서는 양성기관 및 시장에 완전히 맡기고 2) 북한은 사상교육을 우선시하면서 해당 전공분야의 과학적 자질을 갖추는 데 중심을 두는 반면 남한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학문 및 공학 분야의 과학 및 기술들에 대한 교과목들이 신설, 폐과되며 내용이 부단히 개편. 보충되며 3) 북한의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기에 경쟁이 심하지 않지만 남한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공동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강조했다.

이어 강영실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연구원은 북한 과학계 실태와 과학계 통일 준비 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강 연구원은 북한 과학기술 조직이 △ 국가과학원으로 대표되는 민수지원 분야 △ 국방과학원으로 대표되는 군수지원 분야 △ 기초과학원으로 대표되는 특수기관 지원 분야 세가지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북한 과학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 그는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을 거쳐 약 14년간 산업 현대화가 진척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준박사’라고 지칭되는 석사 학위와 박사, 교수 및 원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준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논문 및 자료 수십건과 저서 3권 이상, 기술혁신 발명, 특허 등의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게 강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어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이루고 연구논문 및 자료 50건 이상을 기록해야 하며 전문서적 10여권 이상을 집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남북한 과학계 통합과 관련해 1) 과학기술 연구 개발 및 각 분야의 분석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2) 과학기술 제도를 분석하고 과학자의 활용 범위를 규정한 후 3) 과학인력 인프라와 강점 분야를 점검하고 4) 북한 과학기술자 사회를 이해하는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동서 과학기술 대표자회의 개최”

이어 곽재원 한양대 석좌교수는 남북 과학기술 교육 및 인력 통합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곽 교수는 1990년에 통일된 독일의 과학기술 통합 과정을 소개했다. 그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6개월 후에 통일 이후 독일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자 회의가 개최됐다”며 “동독 지역에 막스프랑크 연구소를 설립하고 양측의 과학기술 수준 및 실상을 탐구하는 작업도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곽 교수는 한국에 주는 교훈과 관련해 1) 정치인과 과학인의 불화와 갈등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고 2) 과학자들과 학생들의 통합을 위해 빠른 국제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3) 대규모의 연구기관들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곽 교수는 “과학은 체제 간 마찰이 가장 적은 분야이기에 정치 및 사회 통합에 앞서 가장 신속한 통합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목표 달성을 위한 30일 계획, 60일 계획 등 끊임없는 contingency plan이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어 민철구 STEPI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지정토론 시간에는 한현숙 북한음식문화연구소 연구원, 강태호 한겨레신문 기자, 손주연 한국과총 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서 남북한 과학기술 양성과정의 차이점과, 통합방안에 대한 제언 등을 이어갔다. 한 연구원은 특히 “북한에서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대우가 한국보다 좋고, 최고 수재들을 집중적으로 선발해 양성한다”며 한국의 분발을 촉구했다.

한편 세이브엔케이가 주도하는 분야별 남북통합방안 논의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되며 이 기간 동안 축적된 각 분야별 전문가 DB 자료는 1차적으로 원탁회의 참가자료로 활용된 후 남북한 전문가들의 상호 교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되게 된다. 3차 포럼은 교육계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오는 9월 개최될 예정이다.

글/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
사진/신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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