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선과의 전쟁(1) - 성범죄

끔찍한 성폭행의 대상이 내 딸, 내 아내, 내 가족이었다면 범죄자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바랄 것인가. 성인(聖人)이 못된(?) 대부분 국민들이라면 사형도 미약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지옥이 없다면 그것으로 신(神)을 원망하진 않을까.

그런데 ‘남의 일’이라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나 보다. 모 정당 대표처럼 “국가가 (범죄자를) 회개하도록 해야 한다”거나 “사형제나 처벌 만능주의는 문제 있다”  등의 모호한 ‘합리적’ 발언이 일부 진영에서는 환영을 받는 걸 보면 말이다.

범죄의 원인을 실체 없는 ‘사회 탓’으로 돌리거나 ‘범죄자의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을 운운하는 것이 일견 ‘개혁적’이거나 ‘인도주의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범죄자 처벌문제는 이념의 ‘좌우’를 가르는 대표적 리트머스다. 

교육에 왕도가 없듯 범죄대책에도 왕도는 없다. 범죄자 개인의 ‘결자해지’와 엄격한 처벌이 원칙이 돼야 하지만 관건은 결국 정책의 세밀한 운영방안과 중심 철학에 있다.

범죄의 근본적 원인은 인간의 본성, 즉 도덕과 종교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사회개혁 프로그램으로는 우리 사회의 범죄문제를 치유할 수 없는 이유다. (14~16페이지)

# 위선과의 전쟁(2) - 안철수 

이번 대선은 아직 안개속에 있지만 의외로 싱겁게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경쟁력 있는 야당 후보가 없었고 기성정치권이 워낙 신뢰를 잃다보니 안철수 변수가 떠오르긴 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안 교수의 실력과 맷집으로는 얼마나 더 버틸지 미지수다.

역대 대선을 보면 박빙으로 보였다가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예상이 빚나간 경우가 많았다. 이변은 거의 없었고, 상식적 분석과 순리적 전망이 대부분 옳았다. (40~41페이지)

얼마전 안철수 교수의 측근 모 변호사가 ‘대선 불출마 종용 협박’을 받았다며 무리한 ‘정치력’을 발휘한 것도 결국 진영의 한계를 드러냈을 뿐이다. 안철수 교수의 ‘신비 전략’의 약효가 언제까지 갈지 미지수다.

특히 50세가 넘도록 “단란주점이 뭔지도 모른다”는 안철수 원장의 평생의 ‘성인(聖人)’ ‘착한남자’ 전략은 1개 기업인이라면 몰라도 5천만 온 국민이 주목하는 대선후보로서는 먹혀들지 않는 다는 것이 ‘순리’이다. 

한편, 안철수 교수의 ‘간보기 전략’으로 가장 답답한 게 북한이라는 그럴 듯한 지적이 있다. 대선이 겨우 3개월 남았는데 ‘막말의 명수’ 북한당국으로선 한마디 논평도, 거들기도 할 수 없는 처지라니 측은(?)하기까지 하다.

# 역사와의 전쟁 - 韓·日·美·中

전운(戰運)이 감지되고 있다. 이번엔 국가간의 ‘진짜’ 전쟁이다. 평소 지한파(知韓派) 혹은 친한파(親韓派)로 알려진 일본의 한 대학 교수는 최근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문제와 관련, 일본인(극우, 우익진영)들의 인식을 솔직히 드러냈다. (44~46페이지) 

최근 유례없는 파열음을 내고 있는 한일간 갈등은 중국과 미국이 연계된 불가피한 거대한 역사적 분쟁의 일환이며 일본은 중국이나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정상국가’가 되는 길은 머지않아 미국과 전쟁을 치르거나 또는 미국과 한 편이 돼 다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다. 위안부나 한일합방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와 결코 좁혀질 수 없는 인식차를 드러냈다.

동아시아의 국가간 군사분쟁은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전쟁은 늘 반복돼 왔으며 이를 무시하고 대비하지 않는 나라와 국민은 망한다는 것은 역사적 ‘상식’이다.

국가의 최우선 책임은 국민의 안전보호와 국방이다. 이번호 미래한국이 주제가 그것이다. (미래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