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을 국제법적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탈북난민보호운동을 펼쳐 1999~2001년 1,180만명의 유엔청원 서명을 받아 국제 관계기관에 전달한 바 있는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Save North Korea)가 8월 21일 ‘유엔탈북난민캠프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생명발 희망손’ 캠페인을 시작했다.(48~49페이지) 탈북난민캠프의 건립추진 배경은 무엇일까.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자. 

# 왜 갑자기 탈북난민캠프 건립 문제를 제기하는가? 

1999년 3월 김상철 전 서울시장(본지 발행인)을 중심으로 탈북난민보호 1천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할 당시 이미 탈북난민캠프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국 등 제3국이 수만명에 달하는 탈북난민들을 색출해 북한으로 송환해 처벌받게 하는 대신 국제법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을 만들어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북한이탈주민국제의원연맹 등 국내외 정치인들과 일부 시민단체들도 수년간 그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 중국이 과연 자국 내 탈북난민캠프 건설을 허용할 것인가? 비현실적 요구가 아닌가?

중국은 탈북민들을 ‘불법 월경자’로 간주해 북송하고 있지만 중국정부가 처음부터 탈북민들을 사지로 몰아 넣으려는 고의적 악의를 갖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유엔이나 시민사회가 지원, 운영하는 탈북난민캠프가 생긴다면 중국도 탈북민들을 북송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생긴다. 오히려 중국정부에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 거꾸로 북한을 압박하는 정치적 수단도 될 수 있다.

중국의 암묵적 승인을 받는 비공식적 캠프건설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50-53페이지, 제성호 전 북한인권대사 발제문) 물론 당장은 중국이 북한을 고려해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캠프 건설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론에 부딪혀 주저앉기보다, 국제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내세우며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 10여년전의 1천만명 서명운동도 결국 캠페인으로 끝난 것 아니었나? 구체적 성과가 있었나?

3년간 1,180만492명의 서명을 받는 과정은 국내외 의인들의 거사였다. 50만 장의 서명지를 9개의 DVD에 담아 2001~2002년 뉴욕 유엔총회, 제네바 UNHCR, 미 의회, 유럽의회 등 세계 관계기관에 전달함으로써 탈북민 문제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데 기여했다. 2002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2005년 이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국내 입국 2만5천여명의 탈북민 중 1천명 이상이 국제법적 난민지위를 UNHCR로부터 인정받아 귀국했다. 하지만 서명운동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도 비현실적이라는 반대가 있었고, 서명운동의 과정 자체는 미약했고 고난이었다.

# 몽골에도 탈북난민캠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몽골에 진입한 탈북민들은 한국으로 오면 되는 것 아닌가?

그 선택은 탈북민 자신들에게 맡기면 된다. 한국이 반드시 모든 탈북민들을 위한 최선의 귀착지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의 해외 이민자들도 많지 않은가. 몽골을 탈북민들이 자리 잡고 일시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몽골 내 상당한 규모의 부지를 이미 준비해 두었다. 몽골 정부와 의원들도 탈북민 정착에 긍정적 입장이다.

# 현재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난민들과 난민캠프가 존재하는가? 유엔 난민캠프는 어떻게 운영되나?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난민들의 숫자는 1천100만명에 달하고, 이 중 약 330만명의 난민들이 유엔이 운영하는 700여개의 난민캠프에 거주하고 있다. 캠프는 30억달러에 달하는 UNHCR 예산과 세계 교회와 시민단체들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 ‘생명발 희망손’ 캠페인의 발바닥, 손바닥 서명은 무슨 의미인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은 수 만 탈북민들의 발은 자유와 생명을 상징한다. 이들의 발도장과 우리 국민들의 손도장은 탈북민 보호와 통일을 위한 우리 모두의 염원과 참여를 상징한다.(미래한국)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인, 세이브엔케이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