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탈북민, 그리고 통일
러시아, 탈북민, 그리고 통일
  • 미래한국
  • 승인 2012.03.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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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우리와 별관계없는 먼 ‘동유럽’ 국가일까, 아니면 과거 소련공산제국의 힘과 악명을 재현할 패권국일까, 아니면 커가는 중국의 야심을 밸런스할 잠재적 우방국일까.  

지난주 재탄생한 ‘푸틴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통일은 결국 우리 남북한 스스로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이나 일본은 한반도에 친중 통일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수용할 수 없고, 반대로 중국은 한반도에 친미 통일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입장은 보다 중립적이다. 경제·지리적 문제 등 대내외적 여건상 어차피 한반도 문제의 1, 2차 당사국이 될 수 없는 러시아로서는 다른 주변국들의 한반도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내가 못 먹으니 너도 먹으면 안 된다’는 오만한 생각이지만, 결국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통일을 예측, 용인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특히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누구보다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오죽하면 러시아의 국책연구소 IMEMO가 통일 이후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푸틴의 러시아는 절체절명의 최우선과제인 경제회복을 위해 극동지역의 자원개발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시베리아 철도와 가스송유관의 한반도 연결 프로젝트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동아시아의 ‘블랙홀’ 북한이 변화돼야만 가능한 일이다.

물론 그렇다고 러시아가 ‘자기 새끼’ 북한을 하루아침에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때 국제사회의 재수사를 요구하며 ‘가재편’을 든 것은 음흉한 러시아의 전형적 행태였다. 어설프게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제에 빌미를 줌으로써 패망을 앞당겼던 구한말 고종의 무지를 반복할 순 없다. 

힘의 논리가 국제사회를 지배한다고 해서 모든 힘의 원천과 성격이 동일한 것도 아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러시아와 중국은 공동체 집단주의와 독재를 원동력으로 하며 각각의 체제를 전세계에 확대 투영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통일한국의 선택이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여야 할지, 중국·러시아 주도의 집단사회주의체제여야 할지는 자명한데 현재 우리 사회내 상황은 이를 두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심하고 위태로운 형국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중국의 탈북민 북송문제는 체제경쟁의 해결점이자 통일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생명과 인권이며, 문제의 근원은 탈북민을 양산하고 있는 북한독재정권이다.

탈북민 문제가 최초로 불거진 것은 90년대 중반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벌목공 문제로부터였고, 최소한 러시아는 이 문제에 대해 중국처럼 비인도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탈북민 문제가 러시아와 중국간의 차이와 갈등을 가시화하는 이슈인 것이다.

 
미래한국은 10년전 창간 당시부터 탈북민 문제를 가장 앞장서 다뤄왔으며 앞으로도 ‘Come One-Korea’라는 공간을 통해 북한인권과 통일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갈 것이다. (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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