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무상급식이냐 단계별 무상급식이냐를 결정하는 지난 서울시 주민투표가 개표 불발로 주민들의 진정한 뜻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되고 현행대로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장 보선, 총선,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을 통해 각 정당은 표를 의식한 복지 포퓰리즘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경쟁적으로 선거 공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이나 민주당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집권당인 한나라당까지도 여기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여 심히 염려되는 바가 크다.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며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에 거론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의 복지 포퓰리즘 정책에는 빈부의 차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나눠줘 쓰고 보자는 심리가 깔려 있다. 이러한 마구잡이식 복지 포퓰리즘은 우리 국민과 국가에 어떤 심각한 폐해를 줄 것인가?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고도성장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으며 이 기적의 배경에는 근면.절약 정신, 건전한 노동정신, 자발적인 협동정신이 깔려 있었다.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한 새마을운동도 이러한 정신에 바탕을 두었었다.

첫 번째 폐해로, 누구나 똑같이 나눠 쓰자는 복지 포퓰리즘은 이러한 건전한 노동정신을 피폐하게 할 것이며 국민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결국 국가를 허약하게 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복지 포퓰리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며 기존의 건전한 국가 발전 프로그램들이 위축된다. 복지 포퓰리즘에 들어가는 재정은 어디서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며 결국 다른 곳에 쓸 재정을 돌리거나 세금을 더 징수하는 방법 밖에 없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한나라당은 내년에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15% 인하하기 위해 국고지원금 1조5,000억 원과 대학의 자체부담금 5,0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재정은 어디서 나오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법은 정부의 연구개발비를 줄이고, 대학의 연구 간접비율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빈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교수들이나 연구원들의 연구비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한정된 재원으로 무분별하게 인기영합적인 예산 배정을 하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한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에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등록금 문제는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소득 하위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순리이다.

마지막으로, 복지 포퓰리즘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사용되는 재원은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고 그리스와 같은 상태로 나라가 갈 수 있다. 복지 포퓰리즘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공짜같이 보여 당장은 달콤할 수 있으나 결국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해서 나라가 파탄 나고 모든 국민이 같이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나라가 통일에 대비하고 미래에 아시아를 이끄는 나라로, 국제사회의 리더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허리띠를 단단히 매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선거철을 맞이해 각 당이 경쟁적으로 내놓을 복지 포퓰리즘은 국민을 현혹시키고 순간적인 만족만을 주는 달콤한 독약과 같은 것으로 국가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철저히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