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뷰] 대학 등록금 논란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
[글로벌뷰] 대학 등록금 논란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
  • 미래한국
  • 승인 2011.06.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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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커크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미국에서 사립대학 등록금은 매우 비싸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많지 않다. 학자금 융자가 있지만 학생과 부모는 높은 이자율을 감수하고 몇 년 동안 이 빚을 갚아갈 것인지 자문해봐야 한다.

미국과 유럽에서 고등교육 비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한국의 학생들이 등록금을 줄이지 못한 것을 정부의 실패라고 항의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 후보 시절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고 말한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당시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에 대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등록금에 대한 약속을 말 그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무언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 시위를 지켜보고 일부 시위자들과 얘기해본 외국인으로서 나는 이 소동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미국보다 훨씬 싸다. 한국에서는 1년에 최고 1,000만원의 등록금으로 유수한 대학들을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영국에서 학생들이 내는 대학 등록금과 비슷하다. 영국에서도 학생들은 수년간 영국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던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의 시위를 더 격하게 만드는 데는 다른 문제들이 있다. 그들은 교실에 학생이 너무 많아 교수 대 학생 비율이 미국 혹은 영국보다 너무 높고 그 결과 교수를 알 수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대다수 학생들은 그들이 받은 교육에 걸맞는 영구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대학교육이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고 다른 기회를 찾아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이런 불만은 한국의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비율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학 진학이라는 꿈을 꾸고 있고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8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당연히 명문대에 입학하려는 경쟁은 치열하다.

한국에서 유력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직할 때 불리하다. 이 점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경직돼 있다. 미국에서 아이비리그(Ivy league)는 명문대학들이다. 하지만 수십 개의 주립대학을 비롯해 수백 개의 다른 대학 졸업생들은 일자리를 찾을 때 아이비리그 졸업생들과 비슷한 기회를 갖는다.

하지만 한국인, 미국인, 영국인 모두 비슷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 근대정치사를 장식해온 민주주의에 반하는 움직임인 경제적 및 계급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심해 실업률이 거의 10%에 육박한 상황에서 월스트리트와 대기업 거물들의 연봉과 보너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양상은 영국과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비슷하고 심지어 자본주의 원칙으로 성장하고 있는 공산주의 대국,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서구의 학생들은 등록금 문제 너머의 다른 이슈들을 위해 모이고 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시위가 다른 나라와 차이가 많은 듯하지만 목적은 동일하다. 사회개혁, 기회 균등, 자신들의 대학 졸업장이 현실세계에서 의미가 있다는 인정을 원하는 것이다.

번역·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

A Foreigner's View on the College Tuition Dispute

Donald Kirk 
Contributing Editor
Journalist and author

In the United States, education costs at private colleges are so sky-high that scholarships do not exist to pay for all those who otherwise meet the requirements. Student loans may be available, but students and their parents have to ask if they want to have to spend many years paying them off, sometimes at exorbitant rates.
It's against the background of rising concern about the cost of higher education in the U.S. and Europe that students in Korea are protesting the failure of their government to reduce the cost. They say Lee Myung-bak promised when he was running for president in 2007 to cut the cost of tuition in half. Actually, he pledged to reduce private education expenses by that amount by strengthening public education. If President Lee did not literally make a pledge about tuition, however, there's still no doubt that students feel terribly wronged.
A foreigner, witnessing demonstrations and talking to protesters, cannot help but wonder what all the fuss is about. The fact is that the cost of a higher education in Korea is far below that in the United States. It's still possible to go through a prestigious Korean university for less than ten million won a year at the high end of the scale. That's about as much as a student would pay for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Kingdom, where students have been protesting government moves for rather large increases in tuition that for years cost almost nothing for British citizens.
Korean students, however, face other problems that may explain the intensity of their protests. They complain that classes are too large, that the ratio of professors to students is far higher than in the United States or Britain and they rarely get to know a professor. Finally, most are unable to find a permanent job commensurate with their education. Many settle for part-time positions, fill jobs for which a college education is not needed or go on to graduate school for want of other opportunities.
The discontent of college students reflects another reality, and that is the amazingly high percentage of high school graduates who go on to a higher education. Almost everyone, it seems, dreams of going to college, and upwards of 80 percent do so. The competition for a place in a prestigious university is intense. Those who fail to get into one of the top colleges face an uphill struggle in the job market. The system in Korea is far more rigid than that in the United States. Ivy League schools may seem to have the most prestige, but graduates of hundreds of other colleges, including scores of state universities, have similar opportunities.
Still, there is no doubt that Koreans, Americans and British face similar overall problems. Economic and class distinctions are widening in a reversal of the trend toward democracy that has dominated modern political history. The divisions are deepest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titans of Wall Street and large corporations are enriching themselves with inflated salaries and bonuses while unemployment hovers at nearly ten percent. The pattern is the same in Britain and all the other European countries. We even see the same pattern in China, a communist giant that is growing on capitalist principles.
Students in Korea, and the west, are rallying for more than tuition reform. The nature of protest in Korea may be quite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but the goal is the same. They want social reform,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he sense that their diplomas will mean anything in the re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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