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순외국인 투자(투자액-유출액)는 마이너스 1억5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은 1980년대 이후 처음이다. 또 외국인 실질 국내 투자액도 5년 연속 감소 추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19일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를 ‘자본 유치’가 아닌 ‘전략적 유치’로 수정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기업에 선택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외국 자본·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는데도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분석이다.

순외국인 투자, 20여년만에 마이너스

정책처는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입지·인프라 조성과 고용 및 훈련, 외국인학교 등에 쓴 돈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조4078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매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액으로 집계·발표하는 연간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수년간 110억 달러 수준을 오르내리다가 지난해 130억 달러대로 다소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외국자본 국내투자 집행 규모를 나타내는 ‘도착액’은 매년 감소세다. 2005년 96억2100만 달러, 2007년 78억5400만 달러, 2010년 53억1100만 달러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중은 2005년 83%에서 2010년 41%로 낮아졌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회수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액에서 회수액을 뺀 순유입액은 9억65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22억7500만 달러에 비해 57.6% 줄었다. 순유입액이 줄어든 것은 외국인이 투자보다는 회수를 더 많이 했다는 의미다. 
취임 초기 반짝 늘다가 갈수록 급감

김대중-노무현 10년 좌파정권을 종식시키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 많은 전문가들이 기대했던 것 중 하나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노사관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해 달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부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비즈니스 프렌들리’ 등의 국정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대를 충족시키는 듯했다.

실제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이명박 정부 첫해였던 2008년 1분기에 잠시 증가하며 기대를 부풀게 했었다. 2008년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27억1500만 달러를 기록, 2007년 1분기 대비 69.8% 증가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규제완화와 친기업정책이 도입되면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효과’라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산업자본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한 금산분리 완화,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에 외국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전경련도 당시 294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2.1%인 212개사가 ‘정부가 핵심규제를 개혁할 경우 국내에서의 신규투자 또는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지속되지 못했다. 정부가 취임 초기 약속했던 규제 완화 조치들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고, 외국기업들도 더 이상 투자에 나서지 못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임기 초반에 발생한 촛불사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대선과 총선에서의 연이은 참패에 앙심을 품었던 좌파진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를 빌미로 불법 점거, 반대시위자 테러, 민간시설 파손, 버스 방화 등 평화적 시위에서 보기 힘든 폭력행위들을 일삼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08년 9월 보고서를 통해 “촛불집회의 사회적 비용은 금액으로는 3조7513억 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촛불사태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및 국가 이미지 훼손에 따른 외국인 투자 감소 가능성 등을 모두 감안한 분석이었다.

촛불사태 전후해 개혁 기회 놓쳐

실제로 외신은 명분이 희박한 촛불집회에 대해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 2008년 9월 월스트리트저널은 불법 촛불집회를 ‘반자유화 움직임’으로 규정했다. 신문은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反자유화 군중(anti-liberalization crowd)의 끈질긴 힘을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촛불사태가 미친 가장 큰 영향은 취임 100일도 안 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격하 분위기를 확산시켰다는 점과 인터넷에서 무분별한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시발점이 됐다는 사실이다. 좌익 네티즌들은 이 시기를 틈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의료민영화 등과 관련된 각종 유언비어 유포에 나섰으며 이는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또한 취임 초반부터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0%대로 폭락하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촛불사태 이후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 등을 거치며 완만하게 상승했지만, 2009년 1월 용산사태와 그해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민심을 수습하기는 쉽지 않았다.

지난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쌍용자동차 불법 점거 사태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충격을 줬다. 민주노총의 지원을 받은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76일간 사측의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 사건으로 민주노총 쌍용차 지부장인 한상균을 비롯한 64명의 노조원들이 구속됐다.

쌍용차·용산 사태 등도 외국인에 ‘적신호’

장기간의 공장 점거사태로 인해 쌍용차 자체로 36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고 1,2차 협력업체만도 30여 곳이 도산하거나 휴업했으며 영업소는 절반으로 줄었다. 여기에 지역경제에 끼친 손실까지 계산하면 불법 점거농성 사태로 인한 손실액은 더 컸다.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의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은 주주의 권한이다. 기업이 무너질 경우 누구보다 큰 손실을 볼 사람도 기업의 주인인 대주주와 투자자들이다. 그럼에도 노조가 외부 세력의 힘을 빌려 기업의 정상적인 구조조정과 회생을 저지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2009년 쌍용차 사태는 한국이 아직도 기업하기 쉬운 나라가 아니라는 현실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일깨워준 계기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2009년 1월 용산사태 또한 ‘떼법’이 승리한 경우다. 2009년 1월 20일 오전 7시경 용산구 한강로 한 건물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경찰 1명을 포함, 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일어났다.

당시 ‘전국철거민연합’은 용산 재개발로 인해 철거 예정이던 해당 건물을 불법 점거한 후 대형 새총을 이용해 화염병과 벽돌 등을 난사하고 있었다. 당시 공개된 동영상에 따르면 점거자들이 발사한 화염병이 인근 차량 바로 앞에서 폭파되는 모습도 있었다.

인근 건물이 화염병 세례로 인해 불타기도 했다. 경찰로서는 인근 주민들과 차량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역시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과 시너에 의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책임은 불법 농성자들과 전철연 측에 있음에도 좌파는 정부와 경찰을 ‘살인마’로 규정하고 여론몰이를 이어갔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09년 12월에 전철연과 유가족들에게 총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인민재판을 연상시키는 좌파의 여론몰이 공세에 굴복하며 원칙을 포기한 경우다.

‘떼법이 승리하는 나라’

용산사태 또한 쌍용차 사태와 마찬가지로 ‘떼법이 승리하는 나라’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고착화 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10년 전부터 재개발이 예정되고 공고된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철거를 진행하는 것조차 전철연과 같은 외부 세력들에게 저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좌파 연합은 지난 4·27 재보궐선거에서의 압승으로 내년 총선에서의 선전과 함께 집권 가능성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좌파정권이 들어설 경우, 한국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외국 자본과 기업들에겐 ‘SELL KOREA’라는 결정적인 신호를 줄 수도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이뤄낸 후보 단일화 사례를 보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좌파 정당들이 공통의 공약과 함께 단일후보를 낼 가능성은 100%에 가깝다.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일부 유럽국가에서 활동 중인 공산당보다도 더 왼쪽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노당은 지난 2000년 1월 29일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을 통해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 계승”을 주장하는 등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민노-민주 연합 정당이 집권한다면

이어 민노당은 강령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사유재산의 무단 몰수’를 연상시키는 구절도 눈에 띈다. 강령은 ‘새 세상’의 모습으로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한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제시하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고 선동했다.

좌파 단일후보는 극좌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노선도 상당 부분 반영하게 될 것이고, 민주노동당 측 인사들이 좌파 연합정권의 내각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안그래도 한국을 싸늘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을 외면할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강령을 가진 정치세력이 2012년 대선에서 연합후보를 내 승리할 경우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김주년 객원기자  anubis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