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사이버테러와 무감각한 한국 사회
北-中 사이버테러와 무감각한 한국 사회
  • 미래한국
  • 승인 2011.06.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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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김범수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정권의 무차별 살인 행위가 몇 년새 연이어 벌어지더니 지난 3일에는 농협이 해킹당해 관련금융업무가 전국적으로 마비되는 초유의 사이버테러가 발생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일련의 전시(戰時)적 상황을 거치면서 놀랍게도 ‘면역’이 되고 둔감해지기도 했지만, 이번 농협 전산망 공격사건은 생각할수록 더욱 분하고 원통한 면이 있다. 김정일정권이 우리 국민 수십명의 생명을 빼앗더니 이젠 수백만명의 은행계좌에 대한 피해를 입히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을 지나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농협사태가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이라는 검찰과 국정원의 발표가 있었지만 대부분 정부 당국자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들은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다수 국민들은 북한이 관여한 사이버테러를 우리 정부가 내뱉은 ‘뻥’ 쯤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좌파진영에서도 자작극 주장 등 천안함 때와 같은 황당하고 다급한 관행적 음모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도무지 관심이 없는 듯하다. 관계자들에게 물으면 거의가 ‘우리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 ‘(북한소행이) 아니면 말고’라는 식이다. 정치인들도 보다 ‘중대한’ 당내 정치투쟁 때문인지 이번 국가적 사안에 대해 거의 언급이 없다.

국가의 금융시스템이 적국(敵國)에 의해 공격을 받았는데 정부와 사회가 이처럼 무감각한 기막힌 현실. 국가의 총체적 위기이자 코미디 같은 이 ‘비현실적’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이미 레임덕에 들어선 이명박 대통령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편리한 일이 될 테지만 그나마 남북정상회담의 정치적 유혹을 억제하며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대화의 전제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업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의 책임의식과 국가의식의 결여가 아닐까. 국가 지도자와 여야 정치인들의 한결 같은 무원칙과 포퓰리즘도 국민과 사회의 수준을 정확히 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내면에도 어쩌면 현재 한반도 문제의 근원인 ‘김정일’, 독재와 거짓과 살인의 화신(化身)의 모습이 조금씩은 모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래한국>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문제를 취재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과 맞닥뜨리게 됐다. 북한의 사이버전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것과 이른바 北 - 中 사이버군사동맹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을 방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핵개발을 지원해 왔다는 전황을 처음으로 파헤친 작년 10월 본지(381호) 보도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중국에는 100만명에 달하는 민간 해커들 뿐 아니라 250개 부대에 5만명의 사이버정규군(NetForce)이 양성되고 있으며 이들이 최소 1천명, 많게는 3만 명에 달하는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9년 7월과 금년 3월 한국과 미국의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펼친 것도 이들이며,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유사시 주한미군의 전산망을 차단하는 것으로 밝혀져 경종을 울리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개혁과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우리 스스로의 각성과 변화와 행동으로써 시작될 것이다.

편집인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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