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의 저축은행 포퓰리즘을 규탄한다
[성명] 국회의 저축은행 포퓰리즘을 규탄한다
  • 미래한국
  • 승인 2011.05.2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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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시민회의

 저축은행 부실사태 틈타 표(票)장사 하겠다는
국회의원들에게 준 입법권은 회수하는 것이 정의이다


저축은행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부실한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분식회계를 통한 장부조작, 영업정지 정보 흘리기, 이에 따른 예금 부당인출,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회피 등은 모럴해저드와 총체적인 부패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저축은행이 이 사태를 맞이하게 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가려 관련자는 물론 관계기관과 정책담당자들의 책임까지 엄히 물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이용해 얄팍한 정치적 잇속을 챙기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자행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8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처방이라며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공동으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예금자보험법의 한도액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물론이고 후순위 채권까지도 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다. 다른 금융기관과의 최소한의 형평성도 고려되지 않고 당장의 지역민심에 편승해 보려는 이런 저질 입법이야 말로 저축은행 사태를 불러온 극단의 모럴해저드와 무엇이 다른가.

자칫 부실의 책임이 무고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법안, 도덕적 해이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싸인을 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법안을 그들끼리 뚝딱뚝딱 만들어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입법권을 회수하는 것이 공공을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이다. 표를 노린 쇼였다고 한다면 이는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스스로 땅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다. 이토록 기막힌 일에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김무성 의원까지 가세를 한 것을 보면 과연 이런 정당이 어떻게 국가의 미래를 구상하고 끌고 갈 것인가 하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부산지역 18명의 국회의원들과 이에 가세한 3인의 의원들은 당장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대한민국이란 공동운명체는 어찌 되든지 그저 표를 노린 순발력만으로 정치판에서 살아남겠다는 작정으로는 결코 유권자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 국회의원은 그들이 서명한 법안들로 결국 세상에 남게 된다. 그렇기에 법안 하나하나의 발의, 공동발의, 표결이 그들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동시에 책임인 것이다. 21명의 의원들은 즉시 법안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2011. 5. 2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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