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보수진영 전방위로부터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27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의 패배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 모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의 위기감은 무엇보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정체성 부재’로 더욱 크게 증폭되고 있다. 중도실용의 無이념성으로 좌파의 선전,선동에 맥없이 끌려 다닌 결과가 지금의‘참담함’이라고 보는 것이 보수진영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본지 칼럼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CEO로 착각하고 있다. 대통령은 ‘생각하는 직업’이지 ‘실무를 하는 직업’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보수진영의 대표적 논객 조갑제 대표는 “어떤 조직이 망하려고 들 때는 먼저 눈이 멀어버린다”며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행동해 (재보선 선거에서) 졌다고 분석하는 모양”이라며 금번 4·27 재보선에서 50대 이상의 낮은 투표율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자유주의경제이념을 전파하는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역시“보수는 보수다워야 한다”며 “좌파진영은 분명 공짜 시리즈로 공약집을 채우게 될 것인데 보수후보마저 그들에게 질세라 짝퉁 좌파가 돼 무상시리즈로 대응한다면 불행한 일”이라고 본지 칼럼을 통해 주장했다.
웰빙 한나라당, 국회는‘좋은 직장’?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모두 한나라당과 현 정부가 자유보수의 정체성을 제대로 견지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고립무원에 처해졌다는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수진영에서 현 집권 여당과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것은 바로‘포퓰리즘’이다. 자유주의 경제와 안보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교육, 복지, 경제 전반에 걸쳐 좌파진영이 제기하는 문제에 수시로 대중영합적 정책으로‘땜질’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관행이 일반화됐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2일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 등 부산 출신 의원들이 부산저축은행 사고를 계기로 저축은행의 예금 전액과 후순위 채권을 한시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인 것으로 당내에서도 질타가 터져 나온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박성현 한국인터넷문화협회 회장은 “국회의원직은 이제‘또 하나의 직업’이고, 국회는‘또 하나의 직장’이 됐을 뿐”이라며 “그들에게 정치는 이제 소명이 아니다”라고 비판한다.
이와 관련 자유기업원이 조사 보고한 한나라당의 주요 정책들을 민주당과 민노당의 포퓰리즘 정책들과 비교해 보면 집권 여당으로서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다른 야당과 비교해 구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유경제와 시장원리, 그리고 교육개혁을 주장하는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한나라당 내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자연히 이러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면서 보수진영 내 집권 여당의 존재감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포퓰리즘 정당으로 전락한 한나라당을 지지할 이유를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그러한 한나라당의 정체성으로 재집권해봐야 오히려 보수진영의 와해만 재촉할 뿐이라는 것이 공감을 얻고 있다. 김삼호 호남대 교수(경제학)는“정치가들은 그 폐해를 잘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정책을 실시하고픈 강한 유혹을 가지고 있다”며“이들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일시적인 국정의 대리인인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에 이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나라당 포퓰리즘 정책의 배경을 분석했다.
한나라당 정책, 야당과 대동소이
최근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보수진영의 한나라당에 실망은 더욱 커졌다. 북한인권법은 미국의 제정을 계기로 자유세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정작 북한 주민을‘회복해야 할 국민’으로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 그것도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비겁하게 민주당의 눈치를 보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29일‘북한자유주간’행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수잔 솔티 디펜스포럼 회장은 “국가적인 수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자유보수세력이 집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전략의 기초로서 지난 2010년 미 공화당 중간선거 승리의 비결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미 공화당은 지난 2009년 11월 주지사 선거에서 뉴욕에서는 패했지만 버지니아와 뉴저지에서 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이 두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오바마가 승리했던 곳이었다. 이를 계기로 공화당 내에서는 2010년 중간선거와 2012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도 성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보수의 원칙을 분명히 해 정통보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이러한 가운데 대표적인 보수 라디오 진행자인 러시 림보가 “중도주의자는 개념상 원칙이 없다”며“이들과 같은 RINO(Republicans In Name Only. 이름만 공화당원)들은 멸종돼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린 사례는 유명하다. 결국 공화당은‘보수’노선을 분명하게 정립했고 2010년 중간선거에서 나설 후보들 가운데‘무늬만 보수’인 후보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그 결과 공화당은 하원에서 60석, 상원에서 6석, 주지사 8명을 추가하고 주상하원의원에서 최소 500석을 늘리는 압승을 했다.
美 공화당, ‘무늬만 보수’ 탈락 시켜 승리 견인
그 배경에는 보수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티파티’운동이 있었다. 선거 후 공화당을 이끈 베이너 의원이“미국인들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바로 코스를 바꾸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던 것은 미국 내 일어났던 풀뿌리 보수운동을 지적했던 것이다.
이러한 보수주의 시민운동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보수진영이 재집권하는 데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개념을 상실한 한나라당을 제대로 견인하고 분열된 보수진영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좌파진영의 전교조와 종북주의자들, 그리고 사민주의자들과 투쟁할 수 있는 시민역량을 조직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미 좌파진영에서는 ‘진보집권의 플랜’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 조국 서울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가 전국을 순회하고 있으며 문성근은 ‘100만 민란’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지금 자유보수진영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