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은 지난 3월부터 매거진 형태로 발행되면서 독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를 ‘커버스토리’로 소개해왔다. 그동안 커버스토리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대안 제시, 정국에 대한 진단 등을 다루어 왔다. 격주마다 엄선된 커버스토리는 당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울’이자 ‘숨겨진 얼굴’이었다. <미래한국>은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10대 커버스토리’를 선정해 소개한다. 아울러 그 이슈를 보도했던 정황도 반추해 본다.

■ <339호> 실종된 의회민주주의-’사회적 논의기구’가 국회 대신하나

지난 한 해 우리 국민들은 폭력 국회, 불능 국회를 보며 가슴에 멍이 들었다.

2008년 말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 직권상정되면서 국회 내에 해머와 전기톱이 동원됐다. 2009년 새해 벽두에는 미디어 관계법 상임위 상정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 파행이 계속되자 민주당 측의 제안으로 나온 것이 ‘사회적 논의기구’. 여야는 지난 3월,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들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여론을 수렴한 뒤 100일 후에 미디어 관계법을 표결처리 하기로 합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한국> 339호는 “미디어법을 ‘사회적 논의기구’에 맡기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 문제를 보도했다. 정체불명의 조직 ‘사회적 논의기구’는 ‘여야의 대리전’양상으로 전개되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 해산했다.

■ <340호> 정권교체 1년, 그러나 바뀌지 않은 대한민국 권력

지난 4월 초, 못이 박힌 커다란 손에 줄이 묶여 있는 표지가 등장했다. 손 주변은 온통 새빨간 색이다. 이 표지는 정권이 교체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아직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에서 ‘대한민국 권력’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이었다. 2008년 말부터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속속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각 부처의 장관들은 현 정부의 사람들로 바뀌었지만 정작 실무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들은 지난 정권 때 사람들 그대로라는 것이다.

<미래한국>은 이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좌편향 인사들이 청산되지 않은 정부 부처의 실태를 고발했다. 지난 정부에서 ‘문화 권력’으로 불렸던 문화체육관광부, 친북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했던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 및 민보상위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들이 ‘대한민국 권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부처 리스트에 올랐다.

■ <341호> 슈퍼추경, 약인가 독인가

국가의 살림살이는 경제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국민의 관심사이다. 그런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슈퍼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역대 최대규모(28조9,000억 원)로 편성하는 정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특히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보수 여당이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는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면? 아울러 국내 친 시장경제기관들조차 정부의 재정지출확대 방안을 반긴다면?

지난 4월, <미래한국>이 다룬 슈퍼추경안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기획된 것이다. <미래한국>은 커버스토리에서 추경안 통과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 부채 증가 등 중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문제를 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 <342호> 굿바이 386

검은 양복을 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목에 ‘386’이 적혀 있는 푯말을 매고 뒷짐을 지고 서있다. 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혐의로 조사를 받던 지난 4월, <미래한국>은 ‘굿바이 386!’이라는 제목의 커버스토리를 내보냈다. 진보매체의 좌장격인 <한겨레 21>이 ‘굿바이 노무현’을 선언한 데 맞서 ‘굿바이 386!’을 선언한 것이다.

<미래한국>은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사건의 핵심은 386의 도구임을 자처했던 ‘꼬리 노무현’이 아니라 한겨레 등 좌파언론을 위시한 우리 사회 각계에 뿌리 내린 ‘몸통 386세력’에 있다고 지목했다. 이들은 도덕성과 순수성을 최고 덕목으로 내세웠지만, 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수사 과정에서 줄줄이 구속되었다.

■ <344호> 해외파병 준비 완료

지난 5월 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나라가 어수선한 때였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조문정국’이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더욱 극심한 좌우갈등을 겪었고, 국가적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30일에 발간된 <미래한국> 344호에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한 커버스토리가 실렸다. 6월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리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슈를 꺼내든 것이었다. 이 무렵 <미래한국>과 인터뷰를 가진 유엔평화유지군 사령관 출신의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은 ▶6.25전쟁에 참여한 미국에 대한 보은적인 이유 ▶세계 평화 유지에 참여 ▶경제적 이득 ▶실전 경험을 통한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 문제는 지난 10월 30일, 외교부가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공식 발표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 <351호> 포스트 DJ 진단

불과 석 달 만에 우리 사회는 2명의 전직 대통령을 잃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한 후, 대한민국의 언론의 보도행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을 넘어서서 ‘과대평가’ 일변도였다. 심지어 DJ의 햇볕정책에 대해 반대논조를 보여왔던 보수신문에서조차 DJ에 대한 객관적인 비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을 바라보는 <미래한국>의 관점은 기존 매체들과 달랐다. 역사의 평가 기준은 오직 지도자의 행동과 업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래한국>의 시각이었다. 따라서 지난 9월 2일 발행된 351호 커버스토리에서는 DJ의 트레이드 마크, ‘햇볕정책’을 되짚어보는 기사가 실렸다. 당시 커버스토리에 실린 내용의 대략은 이러하다.

“<미래한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생의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를 차분히 시작하고자 한다. 남북정상회담과 6·15 선언, 대북지원과 노벨평화상 그리고 이전의 민주화 운동 등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각 단원이 될 것이다.”

■ <353호> 개헌 논의 진단

지난 9월은 개헌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시기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필요하다면 ‘헌법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된 것이다. 개헌 문제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 ‘핫이슈’였다.

<미래한국>은 353호 개헌논의 진단에서 “현재의 개헌 논의는 권력 분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개헌을 하려면 먼저 국민들의 합의와 절실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개헌 여론조사에서는 권력 구조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국민의 의견은 정부와 한나라당 주류세력, 김형오 국회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권력 분산’ 논의와 거리가 멀었다.

■ <355호> 탈북민 2만명 시대

지난 10월 28일에 발행된 355호 커버스토리에서는 <미래한국>이 창간 당시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탈북민’ 문제가 소개되었다. 1990년 까지만 해도 한국전쟁 이후 누적 탈북민 수가 총 1,000명이 넘지 않았다. 하지만 2009년 한 해에만 약 3,000명의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했고, 2010년에는 누적인원이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가오는 ‘탈북민 2만명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떠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 당시 커버스토리 취재차 만난 김성민 전 탈북자동지회 회장은 “탈북민 정착 지원은 곧 통일을 연습하는 것”이라며 “탈북민 주체를 핵심적으로 키워서 미래에 대비하는 통일역군들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357호> 외고 폐지 논란

9월부터 12월까지 대한민국 교육계의 화두는 ‘외고 폐지 논란’이었다. 외고는 평준화 교육 속에서 수월성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왔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이러한 역할을 해온 외고를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마녀’로 지목하고, 사실상 외고를 폐지하는 입법안을 10월 30일 발의했다. 외고 폐지 논의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요구해왔던 야당 의원들과 전교조의 주장에 동조한 행동이었다.

당시 이 내용을 다룬 <미래한국> 357호의 커버스토리 제목은 ‘외고폐지 논의에 전교조가 웃는다’였다. 이러한 보도가 있은 후 12월 10일,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사실상 현행 외고를 존속시키는 ‘고교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개편안에 따라 외고를 존속시키려면, 현행 학급당 정원을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사립 외고는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358호> 친일·친북 인명사전 편찬

지난 11월에는 각종 인명 리스트가 공개되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가장 먼저 공개된 것은 좌파성향의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주관한 ‘친일인명사전’. 이 친일인명사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을사조약 때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항일 시론을 쓴 언론인 ‘장지연’ 등이 수록돼 세간을 놀라게 했다. 이어 지난 정부 때 세워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가 조사대상 제3기(1937~1945년)에 해당하는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발표했다. 보수단체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도 지난 11월 26일 ‘친북반국가행위자 인명사전(이하 친북인명사전)’ 편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친일인명사전과 친북인명사전 편찬은 지나간 친일과 현재의 친북 행위 중 어떤 것이 국가에 적대적인 행위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미래한국>은 지난 12월 9일에 발행된 358호 커버스토리를 통해 친일인명사전과 친북인명사전 중 어떤 것이 ‘대한민국 편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두 사전을 비교·분석했다.#

서은옥 기자 seo0709@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