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인 파산신청 사상 처음 1만 건 넘어
작년 법인 파산신청 사상 처음 1만 건 넘어
  • 미래한국
  • 승인 2009.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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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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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기관인 제국데이터뱅크가 2월 9일 발표한 1월의 기업 도산 집계에 의하면 전국의 도산 건수(부채액 1000만 엔 이상)은 1,15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2% 늘어났다. 부채 총액은 전년 동월 대비 2.2배 늘어난 8,643억9,800만 엔. 건수로는 8개월 연속, 부채 총액으로는 5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부동산 펀드회사인 크리드(クリ?ド), 마루이(丸井) 백화점 등 100억 엔 이상의 부채를 진 대형 도산이 17건이 넘어 이것이 부채 총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전년 동월 대비 33.7% 증가한 3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04건), 소매업(179건)이 그 뒤를 이었다. 제조업도 전기제품 메이커 등의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7% 증가한 168건이었다. 또한 법원에 내는 법인 파산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작년 1년간의 법인의 파산신청건수는 1만1,059건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2월 9일 일본 최고재판소 발표에 따르면 법인 파산신청을 통계 파악하기 시작한 1985년 이래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은 것이라고 한다. 이는 작년부터 본격화한 전세계적인 경기 후퇴의 영향으로 보인다. 법인의 파산신청은 2002년의 9,471건을 정점으로 감소했으나 2006년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섰고 작년 들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소규모 영세 기업의 신청이 많다고 보인다. 재건을 전제로 한 민사재생법이 적용되는 신청은 859건, 회사갱생법상의 신청도 34건으로 각각 전년보다 31%, 79% 늘어났다. 한편 개인의 자기파산 신청은 12만9,508건(전년 대비 13% 감소)으로 과거 최고였던 2003년에 비해 거의 반으로 줄어 10년 전의 수준으로 돌아섰다. 개인에 의한 자기파산 신청 건수는 5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나 전문가에 따르면 고용상태 악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다시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장예영 일본전문기자, 日 중의원 조사국 객원연구원 leacy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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