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경기부양 무관한 단순 지출”미국 내 산업과 맞지 않아 일자리 창출 의문미국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재정 투입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미 하원에서는 2주 전 8,200억 달러의 정부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자는 법안이 채택되었다. 이 표결에서 공화당 하원의원 모두는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에서도 비슷하다. 공화당 상원의원들 모두가 상원에서 처음 제안된 9,200억 달러를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하자는 제안에 반대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의사진행방해(filibuster)를 통해 경기부양안 통과를 막으려하자 민주당은 의사진행방해를 넘을 수 있는 60표 마련을 위해 중도적 공화당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상원의원은 현재 58명이다. 결국, 메인주 수잔 콜린스와 올림피아 스노우, 펜실베이니아주의 알렌 스펙커 중도적 공화당 의원들이 7일 민주당의 경기부양책을 지지하기로 결정, 61대 38로 오는 10일 상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 통과되는 경기부양책은 민주당이 3명의 중도적 공화당 의원들과 타협한 것으로 당초 9,200억 달러의 정부투자액을 8,200억 달러로 낮춘 내용이다. 공화, 하원서 전부 반대·상원 대다수 반대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심각한 미국의 경제 불황 타개를 위해 시간이 없다며 호소해온 초당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단결된 모습으로 민주당의 정부 재정 투입 경기부양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이 내놓은 정부재정투입안이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과 상관없다는 분석 때문이다. 톰 커번 상원의원(공화·오클라호마)은 민주당이 상원에 제출한 정부재정투입안을 두고 “법안의 10%만 세금감면 및 기간산업 분야 지출 등 경기부양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 90%는 경기부양과 별로 상관이 없는 절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커번 의원은 “예산관리를 제대로 못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 정부에 1,66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의료보험 혜택인 메디케이드에 대한 구제금융을 2배로 늘리며 해안경비대 극지대 빙하분쇄기 지원 880만 달러, 연방공무원 하이브리드 차량구입에 6,000만 달러를 제공하는 것 등은 경기부양과 상관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4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법안에는 이번 신용위기를 초래한 유해자산과 나쁜 대출을 해결하는 내용이나 중소기업 등 미 기업을 좀 더 경쟁적으로 만드는 감세정책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원에서 통과된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에 처한 미국 내 산업과 맞지 않아 말대로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7년 이후 제조업에서 79만1,000개, 전문직에서 68만1,000개, 건설업에서 63만2,000개, 소매업에서 52만2,000개, 서비스업에서 16만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이 각 분야에서 일자리를 다시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부양책에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분야는 주로 정부 관리직 즉, 공무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원 통과 경기부양책은 410억 달러를 교육에 책정, 대학연구보조금 15억 달러, 에너지부 연구실에 20억 달러, 국가과학재단에 30억 달러 등을 주도록 되어 있다. 교육은 지난해 일자리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한 분야라는 점에서 이 경기부양책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가 있는 법안인지 회의적인 시각을 사고 있는 이유다. 이 밖에 비만관리와 금연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에 40억 달러, 국립건강연구소 20억 달러, 유행성독감치료에 9억 달러 등을 책정해 놓았다. 민주, 주 정부·교육 지원액 줄이며 타협월스트리트저널은 8일 사설에서 이런 이유로 “하원에서 마련된 법안은 일자리를 창출해 소득을 증가시키는 대신 돈을 이전해 소득을 돕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런 이유로 민주당 하원의원 11명이 이 법안을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중도적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민주당이 마련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입안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주정부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감소, 원래 9,2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8,200억 달러로 줄어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공화당은 자신들의 잘못한 예산관리로 재정난에 봉착한 주정부에 적당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현찰을 주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원에서 최종 타협된 경기부양책은 총 8,270억 달러로 감세가 2,810억 달러, 개인들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이 2,630억 달러, 정부지출이 2,830억 달러이다.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책 논란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근본적 차이 중 하나인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