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태평양전쟁 말기 미군과 일본군의 지상전이 있었던 오키나와에서는 그 부산물로 많은 불발탄이 잔존해 전후 계속 그 위험성이 우려되어 왔다. 지난 1월 14일 오키나와의 이토만시에서 불발탄이 폭발해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키나와 현지사가 수상 관저를 방문해 피해자에 보상 등을 직소했었다. 지사는 “불발탄은 전후 처리 문제”라고 하면서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오키나와현에서는 이번 사고에의 보상 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만들어 철저히 불발탄을 조사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지난 2월 7일 태평양 전쟁 오키나와전에서 사용된 불발탄에 의해 오키나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불하기 위해 수억엔 규모의 ‘불발탄 등 대책 안전기금’ 창설 방침을 굳혔다. 기금의 재원으로는 매년 예산에 계상되는 오키나와 특별진흥대책조정비(2008년 당초 25.6억엔)을 충당할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이번 대응을 “오키나와에 불발탄이 많이 매몰되어 있다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특별조치”라고 하면서 국내의 다른 전쟁 피해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로금 액수는 검토 중인데 1월의 이토만시 불발탄 사고 이전의 사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불발탄 등 대책 안전기금’은 위로금과 피해 시설 복구지원 이외에도 불발탄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의한 사전 탐사 및 발굴의 신속화 등 대책사업의 확충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오키나와에는 오키나와전에서 사용된 폭탄과 탄포 중에 약 3,000톤이 불발탄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다 처리하려면 앞으로 70년은 걸릴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오키나와현이 국가보상제도의 정비를 요구해 온 것에 대해 정부는 공습 등 다른 피해자에 대한 파급을 우려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지키고 있다. 단 아소 다로 총리는 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진지하게 대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하고 있다. 책임을 지지 않고 위로금의 형태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아슬아슬한 선까지 양보한 것이지만 오키나와현측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이 된다. 일본정부는 1974년에 오키나와의 나하시에서 어린이 4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장예영 일본전문기자, 日 중의원 조사국 객원연구원 leacy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