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내년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총선이 1년 이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한미와 한일, 한중, 남북 등 외교 문제와 북핵 안보 문제, 국내외 경제와 각종 사회 현안 등 산적한 국내외 문제와 관련 정책들은 향후 1년 총선의 소용돌이 가운데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미래한국>이 집권여당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5월 4일 국회에서 만나 국내외 정책 현안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한미동맹 70주년, 윤 대통령 국빈 방미의 의미 

-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의미를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미 이후 12년 만의 일이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빈 방문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한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어떤 나라도 없었습니다. 또한 하버드대 초청 연설은 현직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였고 미 상하원 합동연설도 있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지난 70년 성과를 함께 축하하고 새로운 글로벌 동맹의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북한 김여정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로 북한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한 안전판을 한층 강화한 점은 동맹 외교의 큰 결실입니다.

신설되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우산 제공 계획에 대해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공유 받고, 미국의 한반도 핵 전력 운용과 관련한 기획·실행·훈련을 공동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북핵 대응력은 그만큼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핵우산과 확장억제는 사실상 추상적 개념에 가까웠습니다. 유사시 미국 핵우산이 어떻게 작동되고 전략자산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 없었던 점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핵협의그룹을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전략자산 전개 등의 기획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입니다. 유사시 핵우산 제공이 나토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나토식 핵 공유는 30여 나토 회원국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한미 핵협의그룹은 한미 양자간 약정이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핵협의그룹은 미국이 단일국가와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핵 협의 사례라는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이번 방미는 안보동맹에서 시작한 한미동맹이 과학기술동맹, 가치동맹으로 진화하는 이정표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챙겨야 할 정책 과제들이 대단히 많으시죠. 그 중에서도 이것만은 반드시 관철시켜야겠다고 생각하사는 정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요? 

우리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너무 많은 국가 채무, 빚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위의장을 맡기 전 기재위원장 시절에 국가 재정준칙법을 발의를 한 게 있어요. 국민 세금으로 만든 나라 살림을 허투루 쓰지 말자라는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국민과의 약속이지요.
지난번 예타 기준을 500억에서 1천억으로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여야가 논의하다가 언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 예타 법안은 1999년에 만든 법이고 벌써 24년 됐기 때문에 그것을 손봐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합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을 어느 정도 쓰겠다라는 원칙부터 세워놓았더라면 언론의 질타를 덜 받았을 겁니다. 정부의 재정 운영을 통제하는 재정 준칙을 하지 않는 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와 터키 2개국 밖에 없어요. 

최우선 정책 과제는 민생

-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여러 정책을 제안하고 있을 텐데 당의 정책 발굴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요? 어떤 원칙이나 우선순위가 있는지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고 민생에 보탬이 되는 정책, 그래서 국민들이 반기는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에서 나오는 정책은 허언이나 포퓰리즘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말만 번지르르한 ‘정치적 쇼잉’이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다시 꺼낸 ‘기본 시리즈’는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하는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민주당의 정책은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꿀물 한 그릇’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열 그릇, 스무 그릇 마시면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현재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누가 내놓고 있는지 보면 분명합니다. 거대야당의 포퓰리즘 공세와 정쟁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정책을 확실히 보여드리는 집권여당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정·대의 정책 협조는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요?

정부,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정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가 원팀, 한 몸처럼 움직여야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민심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당과 긴밀히 논의해야 맞춤형 마케팅도 가능합니다. 지난 3월 대통령께서 ‘정책 구상 단계에서부터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하라’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당 정책위는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정조위를 활발히 가동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전세사기 문제가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법안을 발표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향후 어떤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요?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7일 김정재 국토위 간사 대표발의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안’을 냈습니다. 최대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특별법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 시장의 혼란, 그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행법이 아닌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고,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이나 다소 미흡한 부분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법 외에도 기존 제도를 통해 낙찰자금을 지원하고,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 자금과 복지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정 경제법, 즉 특경법은 이득액 합산 규정을 신설해서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이달 5월 중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 최근 한전 사장의 퇴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산하 기관장이나 공기업 대표들의 인사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요?

이달(5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알박기 한 인사들로 인해 정책 손발이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전을 비롯한 석탄공사, 석유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 9곳의 대표가 문 정권 임기 말에 임명된 인사들인데 에너지정책을 파탄내고 수조 원 적자가 쌓여가는데도 성과급 잔치를 벌여오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뒤늦게 ‘요금 현실화’ 뒷북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도 요금인상만 요구하고 있지 한전 직원의 가족 명의의 태양광 사업, 한전공대 내부 비리 등 방만 경영과 부정부패가 언론에 보도됐는데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탈원전 에너지 재앙 시한폭탄을 제거하고 국민 혈세로 방만한 공기업들의 적자를 메워주는 일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어긋나는 기관장들은 최소한 염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들 공기업은 자구 노력도 없이 안일하게 성과급 잔치, ‘코끼리 비스킷 놀이’나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자성하고,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 내년 총선까지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정책위의장으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당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심도 있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책위의장으로서 저는 정책으로 승부를 걸고자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포퓰리즘과의 전쟁’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섬기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표와 믿음을 먹고 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다가가 국민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선당후사”

- 원론적인 얘기지만 여야 모두에게 있어 공천 혁신 없이 총선 승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공천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공천과 관련해서 정책위의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론적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이기는 공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는 공천을 해야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안정적 의석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기는 공천이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점, 혹은 변화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선당후사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보수진영을 보면 좀 더 심지가 굳어져야 되고좀 더 화합하고 단합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좌파들은 좀처럼 스스로 편가르기 하지 않습니다. 용어를 보면 극좌라는 표현은 누구도 쓰지 않죠. 그러나 극우라는 표현은 우파 진영내에서도 서로를 향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진보 좌파 세력이 우파를 갈라치기 하는데 우파는 각자의 생각을 서로 존중하면서 각자의 영역과 서로의 철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국민의힘의 약점으로 청년층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또한 꼽히는데 극복 방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중도 표심을 확보할 정책 방향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난 5월 1일 우리 당의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청년정책네트워크가 구성됐습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았고 김병민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을 비롯해 당내외 청년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현재 당 정책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해커톤 공개오디션도 같은 취지입니다. 5월 30일에 최종 선발될 청년부의장 1인과 정조위 청년부위원장 6인 등 총 7명도 당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중도 표심이 중요한 선거 변수라 할 수 있겠으나 중도 표심을 위한 정책이 따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민생 정책,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정책을 만들면 중도표가 우리 당으로 오리라 생각합니다.

- 정치개혁을 화두로 한 선거제도 개편 등 개헌 요구가 있는데 오는 총선에서 개헌이 이슈가 될 수 있을지요?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총선을 앞두고 개헌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개헌은 불가한데 현재 여소야대 정국 구도상 합의 도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정부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지방자치에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질 것인지요?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목표이며 균형발전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이 주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게 기본 인식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적합한 방식을 지역이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역의 특색을 십분 살린 ‘맞춤형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계획을 통합하고 상향식 시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포털의 뉴스 독점과 편향성 문제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기업들의 뉴스 콘텐츠 장악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포털이 뉴스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공론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토론회나 공식 회의석상에서 수없이 지적했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거대 포털은 그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이버 뉴스와 관련해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이 우리 당 이철규 사무총장이 제기한 바 있는 만큼 알고리즘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공개해 이용자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 당내 3선 중진이신데 아직 젊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청년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치라는 것이 아무리 해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우리나라 벤처 기업인으로부터 제가 받은 교훈이 있어요. 하루에 한 개씩 새롭게 배워가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배워간다는 과정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채워가는 과정이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스스로에게 늘 채찍질하고 다짐하며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마음가짐입니다. 또 한가지 정치인으로서 강자한테 비굴하지 않고 약자한테 오만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의 좌우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