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은 공식적인 차원에서 아마도 최근 몇 년간 그 어느 때보다 잘 지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한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불확실한 관계 이후 가장 성공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겪었던 어려움과 불확실성은 잊혀졌고, 미국과 한국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진보 성향의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설득해 대화와 남북 화해를 희망하며 컴퓨터 ‘워게임’으로 군사훈련을 제한한 후 한미가 다시 공중과 해상, 지상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

한미관계는 일본과의 관계도 호전되고 있다는 느낌으로 더 개선되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그리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간의 연속적인 정상회담은 동북아에서 한국의 중추적인 역할에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비록 한국과 일본이 결코 동맹을 맺지는 않겠지만, 확실히, 이 지도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우호적인 정상회담에서 함께 모이는 것을 보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두 정상회담의 단점을 인식해야 한다. 사실은 한국은 두 나라 모두에서 원했던 모든 것을 성취하지는 못했다. 백악관 정상회담의 결과는 양면적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한국 보수주의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다.

그것은 김정은이 한국에 전술핵을 발사할 경우에 대비하여 북한을 향해 반격할 수 있도록 한국에 핵을 배치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핵을 제작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국의 물리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발전용 원자로를 만드는 데 성공한 후에 탄두를 꽤 빨리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그런 생각을 좋아하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이 현재 9번째 핵보유국인 북한에 이어 세계 10위의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꺼린다. 일본과 대만이 다음으로 핵클럽 가입을 원할 것이고, 동북아는 전술핵을 무기로 한 전쟁터가 될 수 있다.

미국, 한국에 핵무기 배치 동의하지 않아

한국 땅에 핵을 배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고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시간과 돈의 낭비라는 것을 북한에 납득시키기 위한 희망 속에 1991년 핵 철수를 명령했다. 대신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장거리 목표물을 겨냥해 더 많은 돈을 투자했고 북한은 15년 후 첫 지하 핵실험을 했다.

한국에 미국의 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자국의 핵을 만들지 않는 다른 5개국에 핵을 배치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여기에는 모두 나토 동맹국인 튀르키예,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가 포함된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한다. 미국의 또 다른 동북아 동맹국인 일본이 미국의 핵무기를 요구할 가능성은 없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를 견뎌낸 일본인들은 핵무기를 완전히 금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와 ‘핵협의그룹’ 구성을 내세워 한국인들을 달래려 했지만, 이런 용어들은 의미가 없다. 확장억제는 더 큰 것 외에는 구체적이지 않은 방어를 의미하며, 미국인과 한국인들은 ‘협의그룹’이라는 겉치레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북핵 위협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핵탄두미사일 잠수함 순환 배치에 대한 약속도 큰 위안이 되지 않는다. 확실히 잠수함은 핵으로 북한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잠수함은 태평양에서 더 적절하게 순찰하고 필요할 때와 장소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잠수함의 순환 기항은 미국의 ‘핵우산’의 존재를 나타낼 뿐이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한미일 3국의 동맹이 이 지역의 방위에 필수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에게 분명 고무적이다. 한일 양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 역사에 대한 깊은 감정으로 동맹을 맺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한일 정상의 선의의 약속은 신선하고 고무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약의 한 가지 문제점은 일본의 35년간의 한국 지배에 대한 만행에 대한 의례적인 일본의 사과를 포함한 모든 따뜻한 말 외에, 실제로 변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12년만의 한일 정상회담은 동북아 안보에 긍정적

비판론자들은 여전히 윤 대통령이 3월에 도쿄를 방문했을 때 일본 강제 징용 보상안에 대해 부적절하고 퍼주기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본은 일본인들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아직도 한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을 일본해가 아닌 동해로 지칭할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관계의 원한의 목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북한과의 또 다른 총격전이 벌어질 경우 두 나라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은 미군에게 중요한 후방기지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지금 분명히 훨씬 더 가까워졌다. 일본과 한국의 공군과 해군이 미국인들과 함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하지만 한 가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본과 한국 군인들은 지상에서 워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국 땅에 있는 일본군의 모습, 아니 일본 땅에 있는 한국군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다. 한일 정상의 정상회담이 수세기 전 적대감의 유산을 결코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에서 들은 호의적인 표현에 기뻐해야 한다. 이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을 기대할 수 있다. 일본과 미국 외에 G7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가 포함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참관인 자격으로 바이든과 기시다를 포함한 이들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과 별도의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야당인 민주당의 신랄한 비판에 맞서 G7 논의는 윤 대통령은 일본 그리고 이들 나토 회원국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은 미사여구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한미일 3국간의 유대는 항상 극복하기 어려운 지속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굳건하다.

번역  미래한국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