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년, 세계전략의 파트너로
한미동맹 70년, 세계전략의 파트너로
  • 정해훈 미래한국 사장
  • 승인 2023.05.3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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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의 매우 의미 있는 시점에서 이뤄졌다. 오는 19일부터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빈으로 초청받은 한국 대통령방미는 이미 큰 기대를 예고했다. 

이번 방미의 시작부터 미국의 환경, 그 모습은 사뭇 달랐다. 가히 미 정가는 “땡큐! 윤석열”을 외쳤다. 45분간의 의회 연설에 26번의 기립박수를 민주당과 공화당 전원이 일어서서 쳐줬다. 이 의미와 ‘워싱턴 선언’은 이번 방미 성과를 바라보는 또 다른 전략적 시각을 요구한다.

한국의 위상이? 아니 미국의 대우가 예사롭지 않다. 일본의 대 미국 정가 로비력은 줄곧 한국을 훨씬 능가했다. 그래도 이런 대우를 못 받는다. 유럽 어느 누구도 미국 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대우를 받은 국가 지도자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이번 미 정가의 반응은 뜨거운 것이고, 이 반응은 곧 미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 즉 86%라는 절대 수치를 점차 더 높이게 될 것이다. 

누군가 그랬다. 전략핵 배치나 핵잠수함도 못 얻었는데 무슨 성과냐고. 미 국민들의 마음, 미 정가의 박수를 그만큼 받은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모르는 허무맹랑한 얘기들이다. 미국의 정책이 무엇에 의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살피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150% 성과 그 이상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정가의 숨은 코드를 읽고, 그 코드로 한미동맹 70년 이후의 혈맹을 넘어 미국이 펼치는 세계전략의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미래 한국의 ‘1.5트랙’ 동맹전략이 가능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1.5트랙’ 전략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신냉전 체제에서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위상을 십분 활용한 우리의 세계전략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와 중국, 이에 북한과 이란까지 이어지는 연대에 맞선, 미국의 입장은 한미와 한미일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유럽 여러 국가들 즉 유럽존 나토가 아닌 한국이라는 단일 국가와 미국은, 1966년 결성된 나토의 핵기획그룹(NPT:Nuclear Planning Group)에서 진일보된, 핵협의그룹(NCP: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구성한다고 했다. 이 성과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선택으로 67달러 세계 최빈국에서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된 나라, 자유 민주 정치적 선진화와 국방 안보 방산에서의 성장, 이제 한국은 파트너 위치로 미국의 필요를 주도적으로 충족해주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한마디로 중, 러, 북한의 전제주의 독재 공산주의 연대와 이를 상대하는 미국 중심의 민주 자유진영과의 신냉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이를 3차 세계대전의 전초로 이미 규정할 만큼 전 세계는 이미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 들었다. 

최근에 펼쳐지는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이미 세계패권과 인류번영을 향한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의 안보정책은 어쩔 수 없이 자원, 자본,  자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아군과 적군부터 가리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회색지대는 존재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안보와 경제는 하나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영빈관에서 국제 정치 및 경제분야 저명인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존 햄리 CSIS 회장, 윌리엄 코헨 전 국방장관,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 로버트 졸릭 전 USTR 대표·세계은행 총재, 크리스 도드 전 연방 상원의원, 토마스 도닐런 전 국가안보보좌관,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NATO 사무차장,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등이 참석했다 /. 연합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영빈관에서 국제 정치 및 경제분야 저명인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존 햄리 CSIS 회장, 윌리엄 코헨 전 국방장관,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 로버트 졸릭 전 USTR 대표·세계은행 총재, 크리스 도드 전 연방 상원의원, 토마스 도닐런 전 국가안보보좌관,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NATO 사무차장,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등이 참석했다 /. 연합

한국의 국제 위상 제고 확인

대중국 방어망을 위해서 미국이 중재하고 원했던 ‘껄끄러웠던 한일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은 흔쾌하게 풀었다. 과거 역사의 이니셔티브로 여야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얽매여 있던 반일(?)의 카드를 다 버리고 과감하게 미래를 택한 것이다. 미국 중심의 혈맹 구축으로 선뜻 정치적 모험에 결단한 것이다. 

한미동맹 70년사는 유, 불리를 떠나 함께 한 시간들이다. 믿음의 관계, 믿는 자이다. 베드로는 로마를 벗어나는 길에서 물었다. “쿼바디스 도미네 :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미국인들은 한국의 지도자에게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인가. 믿을 수 있는 한국, 한국의 지도자, 그 믿음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열고, 미국 정가를 움직이는 비밀 코드다. 

70년전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었기에 한국전쟁에서 미국은 만 3년 기간에 3만6500명 사망이라는 매우 엄청나게 고귀한 희생을 치르면서 대한민국을 지켰고, 베트남 전쟁 참전을 자청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믿음으로 미국과 함께 경제 발전,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다.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1.5트랙’ 전략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현시점에서 한국의 위상과 미래를 향한 결단이다.

이번 방미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정가와 미국민에게 한국에 대한 재인식과 “한국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진정성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성과는 지금부터 임기 내내 우리의 자산으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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