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尹정부의 노동개혁에 국민들이 박수 보낸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尹정부의 노동개혁에 국민들이 박수 보낸다” 
  • 미래한국
  • 승인 2023.03.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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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동연 미래한국 편집위원  
사진·정리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국민 약탈 이권 카르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며 불법노조 집단을 규정한 표현이다. 범죄단체라는 시각을 가질 만큼 노동개혁을 국정 절대 우선 과제로 단호하게 표방했다. 노동개혁이 윤석열 정부 성공의 키워드라는 공감대가 국민 저변에서 폭넓게 형성되고 있고 기업의 절대 지지를 받고 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정수행 평가의 득점 포인트도 노동개혁이다. 그 중심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키맨으로 자리하고 있다. 대표적 대한민국 강성 노동운동가의 한 사람으로 회자 되어온 김 위원장. 노동운동으로 투옥을 반복했던 그가 개혁의 성패 가늠자로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웠다. 김문수 위원장에게 그 배경과 진단을 들어봤다. 차분한 어조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개혁 완수 의지는 분명 아웃 복서가 아닌 인파이터였다.

노동해방 주장하며 자본주의 체제 부정

-노정 관계에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신뢰를 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노조는 법을 지키기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화물연대, 그 다음으로는 건설노조 등이 있죠. 건폭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법을 안지킵니다. 회계장부 제출도 거부합니다. 회계부정이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19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부터는 노동조합은 약자라서 괜찮다는 이상한 논리가 생긴 겁니다. 

조합원이 300만 명이 되다 보니 정치인들도 노조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현재도 노동자가 약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노조 내부를 들여다보면 14%는 강자이고 나머지 조직이 되지 않은 86%는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입니다. 결국 보면 기득권 14% 노동강자들이 가장 법을 안지킵니다. 도대체 어떤 법을 안지키느냐 하면 첫째, 북한과 연결되어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노총이 서울시청 앞에서 6000여 명이 용산까지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런 친북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동해방을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재벌, 자본가 타도를 외치면서 노동해방을 주장합니다. 노동해방이라는 구호 아래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국유화를 주장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근로조건 개선, 노동인권 개선 같은 노조의 기본적 행동은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부가 나서서 개선해야죠. 

법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법을 지켜야 도덕성이 생깁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도덕성도, 자기정당성도, 합법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를 했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노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이든 노조든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노조만 법치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동 비리라는 것은 사실 지방권력과 토호세력의 합작비리인데 지방권력이든 중앙권력이든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해서 사법적 처리를 받았습니다. 누구라도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켜야 대한민국이 유지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약자를 위해서라도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련 동구권 붕괴 보며 사회주의 허구 깨달아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이랄까 그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전태일 분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누나도 공장에 다니고 노동자로 생활했습니다. 제 아내도 구로동 세신전자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제 형님도 노조를 했고 당시 제 주변에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가니 바로 시위를 하게 되고 제적당했습니다. 서울대 상대 저의 은사가 안병직 교수님이신데 제가 제적을 당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학교 안다니더라도 공장 가서 기술 배우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청계천에서 기술을 배웠죠.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복학을 시켜줘 복학이 됐는데, 민청학련사건이 터지고 유신반대 운동을 하다가 학교에서 또 제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7년 다녔습니다. 제적 두번 당하고, 감옥 두번 갔다오고 하면서 25년만에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동독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소련의 철의 장막이 걷히면서 보니 인권도 없고 노동자는 열악하게 생활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운동권에 물든 사람들은 소련처럼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하면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노동자들이 잘 살 것으로 봤는데 알고보니 풍요도, 인권도 자유도 없는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국도 보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영희 교수가 쓴 대륙의 붉은별, 문화혁명, 8억인과의 대화 등 책을 죽 읽어봤는데 중국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중국을 다녀오고 난 뒤 중국의 열악할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화장실에는 문짝도 없고, 여자들은 낮에 어디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비참한 모습을 알려주면서 책에 나온 것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동독과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제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 생각한 것이 스웨덴 사회민주주의를 배우려고 스웨덴으로 유학가려고 말도 배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해보니 스웨덴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스웨덴은 인구는 적고, 땅은 넓고, 자원도 많은 나라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인구는 많고, 나라는 분단되어 있고, 자원도 없는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일본, 미국식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를 폭력혁명으로 타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88년 두번째 감옥을 다녀와서는 폭력으로는 안 되니 선거를 통해 노동자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민중당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민중당 대표는 김낙중이었는데 알고 보니 간첩이었습니다. 민중당 사무실이 커다란 복사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선실이 기증했던 겁니다.

이선실은 나중에 밝혀졌지만 북한 노동당 고위 간부였습니다. 민중당 내에 간첩이 우글우글했던 겁니다. 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이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게 방황하던 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제도권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서 부천 소사구 당협위원장을 맡아 1996년 국회의원이 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재임 시 노동 및 노조와 관련한 경기도의 시책도 궁금합니다. 

경기도청 노동조합이 대표적입니다. 도지사가 되어보니 공무원들이 노조를 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왜 안하느냐고 하니 눈치가 보여서 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노조를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노조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신에 법 지키고 민주적으로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노조를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간부들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지적하고 고쳐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 노조가 만들어지고 노조 행사에는 꼭 참석했습니다. 이화수 위원장이 하는 일에도 전폭 지지를 하곤 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을 짓는 데 경기도에서 270억을 지원했습니다. 택시노조에는 장학금을 따로 지원하고, 경기노총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 경기도 교통연수원장에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사 할 때 노조와 경기도는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이유가 있는지요?

2018년 6월 법을 개정하면서 바뀌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지금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름을 개정하려 해도 법을 바꿔야 하는데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1999년 탈퇴한 이후 24년 동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같은 곳인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지요. 현재 우리 위원회는 강제기구가 아니라 대화기구입니다. 참석만 하면 되는데 안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노·사·정 가운데 ‘노’가 중심이 되는 기구입니다. 한국노총도 잘 오지 않아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2월 27일 민노총 건설노조 집회 현장을 직접 찾아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2월 27일 민노총 건설노조 집회 현장을 직접 찾아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획일적 주 52시간제 바꿔야

- 노동개혁이 주 52시간의 탄력적 적용 등 근로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파견근로, 대체근로 금지 등의 규제 개혁이 이뤄지는 본질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개선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정부 단독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법개정을 하려면 국회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당이 절대 의석수에서 밀리다 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이후에나 법개정이 가능할 겁니다. 현재는 연구하고 법안 준비하고 여론을 환기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 정년 연장을 하고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급 도입이 필요한데 사회적 저항 없이 추진할 방안은 있는지요?

현재로서는 방안이 없습니다. 연공급을 성과급으로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에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각 회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연공급이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분야는 공무원조직입니다. 공무원도 연공급인데 민간에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곳은 사실상 직무성과급을 이미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노총 등 귀족노조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 목적의 파업과 집회 등은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양상입니다. 과도한 노조의 특권이 제어되는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방안은 있는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87년 민주화되고 난 이후 37년 동안 노동조합이 폭력적인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과도한 폭력과 파업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나가는 대재벌, 현대자동차, 기아, 대우조선해양, 은행노조, 공무원 등 신의 직장이 더 투쟁적이고 고용세습까지 합니다. 엄청난 특권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 눈에는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이고 노동귀족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획일적 주 52시간 근로제한이 아니라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는 탄력적 노동시간 적용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 1주일 52시간 제한을 법위반으로 하면 현실에서는 고용주가 전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방송사가 그렇습니다. 가령 올림픽을 방송중계한다고 하면 주 52시간만 방송하고 나머지는 방송 중단해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 일자리가 없어 난리인데, 반대로 일자리도 있고 노동자도 있는데 오히려 일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이스크림 장사는 여름 한철 장사인데 여름과 겨울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계절적 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은 문제가 많은 정책입니다. 연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과제를 마치고 나서는 좀 쉬고, 연구할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해야 하는데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면 연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단위 52시간제가 아니라 월단위, 분기단위, 연단위로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처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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