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포털 공정성은 尹정부 국정과제”
[지상중계] “포털 공정성은 尹정부 국정과제”
  • 미래한국
  • 승인 2023.03.20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포털과 언론상생 협력발전 토론회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 한목소리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은 포털의 뉴스 서비스 공정성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3월 6일 본지 <미래한국>이 후원한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했다.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수익에만 매몰된 포털의 확증편향 바로 잡혀야”-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디지털 환경이 보편화 되고 빠르고 간결한 뉴스 소비 형태가 증가하면서 인터넷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포털 뉴스 이용률은 무려 79.2%를 달할 정도다. 사실상 언론사의 기능을 포털이 대신한다고 할 정도로 권한이 커졌음에도 그에 걸맞는 공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포털사는 2015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는 독립기구를 출범하여 언론사 제휴 신청 매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있지만, 위원 선임 기준과 과정에 포털사의 입장이 깊게 개입된 인사가 다수 포진되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포털사는 언론사를 취사 선택하고 뉴스 기사 배치를 임의적으로 재배열하는 등 사실상의 편집권 행사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양극화하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또한, 포털사의 확증편향 문제와 철저한 수익에만 매몰된 기사 노출로 인해 자극적이고 반사회적인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고,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알고리즘의 뉴스 배열은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미디어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포털의 영향력이 커진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미디어 개혁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투명하게 만들어야”-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은 언론의 형식과 기존 미디어 체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과거 압도적이었던 공영방송과 종이 신문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다수의 언론사와 인터넷 미디어가 포털을 통해 콘텐츠를 유통하면서 포털의 영향력은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종이신문 이용은 9.7%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터넷 포털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75.1%에 달하며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 걸쳐 뉴스 플랫폼으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의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과 뉴스 배열에 대한 편파성으로 여론 형성을 좌우하는 등 뉴스 유통의 공적 책임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뉴스 제휴 서비스 심사를 거치고 있지만, 위원 선임과 심의 과정에 편향된 입김이 작용하며 심사 기준의 모호성,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포털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언론사 제휴와 제재를 둘러싼 시비를 완화하고 공정성과 공공성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인터넷 포털 뉴스 유통에 공적 책임 제고 방안과 제휴 심의 공정성 담보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국회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계자들
국회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계자들

“포털, 여론 직접 영향 없도록 규제해야”-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 양상은 언론의 형식과 기존 미디어 체계를 크게 뒤흔들어놓고 있다. 과거 ‘정보를 제공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던 포털은 이제 사회 전반에 걸친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언론 영역에서도 포털은 단순한 뉴스 제공 플랫폼을 넘어 기존 미디어보다 여론 형성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넘쳐나는 가짜뉴스, 포털 내 뉴스배열, 포털 입점에 대한 편파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언론 산업에서 포털이 지닌 영향력과 위상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포털이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포털의 제휴 심사 공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포털의 제휴 심사 공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포털의 허위조작 정보 근절해야”-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한 달 사용자 수는 평균 2000만 명을 넘어설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포털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70%에 이르며 국내 1위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경우 언론사 편집 서비스 시작 5년여 만에 구독 이용자수 2,644만 명을 확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포털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생산과 유통은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포털과 언론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정권 당시 민주당은 언론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같은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구제를 명목으로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는 위헌적 법안이며, 포털 운영과 언론보도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리 사회에서 포털과 언론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언론 보도와 포털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포털의 뉴스 배치와 노출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에 대한 근원적 해결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포털과 언론 상생 위한 입법 필요”-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내 인터넷 뉴스 생태계는 개별 언론사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며 포털을 중심으로 한 뉴스 유통구조가 생태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포털뉴스 서비스는 포털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뉴스 콘텐츠를 무료로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뉴스 이용에 있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포털뉴스의 경우 검색 제휴방식과 서비스 방식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저널리즘의 품질 하락과 언론사의 신뢰성 추락 및 포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언론사와 포털의 적극적인 협조체계와 상생방안 도출이 필요한 실정이다. 포털과 언론의 건강한 상생 협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뉴스 알고리즘과  제평위 투명성 정책 마련될 것”-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많은 양의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바로 인터넷 포털이라는 사이버 광장이 정보를 무한히 매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 포털이라는 사이버 광장 속에서 정보나 뉴스를 접하며 각자의 의견을 공유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포털은 다양한 언론사의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며 수익을 얻고, 여론 형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의 높아진 위상과 영향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포털의 편향성이나 거짓 정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뉴스 제공과 관련해서 언론사와의 상생보다는 불평등이나 갈등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 포털의 권한과 영향력이 막중해진 만큼 공익적,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졌다. 특히, 포털 뉴스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언론과의 상생 협력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터넷 포털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제도 마련 또한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포털 뉴스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알고리즘 검증체계 신뢰성 확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정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