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2024 총선, 민주당은 어디로? 
[포커스] 2024 총선, 민주당은 어디로?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3.02.22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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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법치와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민주당 요구도 그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여야간에 대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특히 2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재판 당사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음으로써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구 돌파 전략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카드로 상정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 와중에서 불거진 친윤, 반윤의 대립구도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러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 리스크 vs 김건희 리스크 
중대선거구도 변수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2024 총선의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낳는다. 물론 이러한 전망은 정계 개편을 전제로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는 모토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구도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의 아젠다로 선거구 개편과 지방분권, 그리고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총선 이슈로 삼을 경우, 민주당은 크게 요동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전권을 틀어쥐고 차기 총선 공천을 주도하려 할 경우, 친명계로부터 공천 학살될 것이 명백한 비명계 민주당 의원들과 원외 당협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중대선거구와 지방분권에 적극 동의할 것이고, 이러한 동력이 민주당의 분화와 갈등을 더 거세게 부채질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이미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 들어 이미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는 김상희·박주민·이상민·이탄희·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지역구를 통폐합해 각 권역에서 국회의원 4~5명 혹은 4~9명을 선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당내 의견은 엇갈린다. 다만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중대선거구에 대한 찬성이 두드러진다. ‘이재명에 실망’이라는 문자로 구설수를 겪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지난 달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주의 고착이나 정치 양극화의 문제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 역시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비명계 민주당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사법 심판에 저항하며 공천권을 무기로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연히 친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결사보위(?)를 통해 공천되려는 계산을 하게 된다. 

문제는 민주당내 중간자적 입장들이다.이들의 고민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하에서 사법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과거 김대중, 김영삼 정도의 야당 지도자의 위상을 갖고 있다면 옥중 투쟁도 가능하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캐릭터나 이미지, 그리고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혐의는 국민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다시 말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로는 국민 동의가 어렵다는 것이고 장외투쟁을 벌인다고 해도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민주당 내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얻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월 10일 검찰의 3차 소환 조사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월 10일 검찰의 3차 소환 조사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

6월 이낙연의 귀국, 민주당 분화의 신호탄?

결국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포기하고 대안의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대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단 다음과 같은 유력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낙연 전 총리의 6월 귀국으로 민주당 내에 이재명과 결별하는 호남 정치세력이 분화되는 경우다. 이낙연 전 총리는 DJ계의 막내로 인식되고 있다. 그만큼 민주당의 적자로서 호남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과 중도성향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입법 결의에 캐스팅보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최대의 강점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상대로 야권의 협상력을 높이는 동시에 이재명 중심으로 분화된 강성 좌파 진영으로부터 중도 국민의 대안적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 단 이렇게 되려면 2024 총선이 다당제가 유리한 중대선거구로 치러져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과 지지 세력들로서는 비명계를 대표할 인물로 이낙연 전 총리를 지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이 과정이 순탄하게 이뤄진다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분당되는 사태에 이를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전 총리는 지난 해 12월 주변에 오는 6월에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리가 다니는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연수 중인 한 인사는 시사저널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연구소에서 함께 연수하고 있는 사람들과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전 총리는 정해진 일정을 다 마치고 귀국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와 식사를 했던 한 한인 매체 기자는 “여러 차례 조기 복귀 가능성을 물어봤는데, 6월에 귀국할 것이라는 얘기만 하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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