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격하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국가를 위한 희생, 정부가 끝까지 챙긴다”  
승격하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국가를 위한 희생, 정부가 끝까지 챙긴다”  
  • 인터뷰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2.11.02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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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위원
사진·정리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지난 10월 6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확정됐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국가보훈처장은 현재도 장관급이지만 보훈부로 승격하면 국무위원이 되고 독자적인 부령을 제정하게 되면서 보훈 대상자 대우 등 국가 보훈정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5월 취임한 박민식 처장은 아버지가 베트남전에서 순직한 보훈 가족 출신으로 보훈의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해 체감하며 누구보다 깊이 보훈정책에 대해 고민해왔다. <미래한국>이 10월 19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박민식 처장을 만나 보훈정책의 현황과 포부 등에 대해 들었다. 

- 최근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게 됐습니다. 처장님도 그동안 승격 필요성을 강조해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국가보훈부 승격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오랜 숙원으로 특히 이번에 여야가 한마음으로 보훈부 승격을 지지해줘서 감사드립니다. 보훈부 승격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국가를 위해 소중한 청춘과 목숨을 바쳐 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제대로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는 데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이 보훈 부처를 ‘부(部)’로 운영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희생을 어떻게 대우하는지가 그 나라의 국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국가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 그리고 튼튼한 안보에 기여합니다.

보훈부 승격은 단순히 행정조직의 크기나 권한을 확대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보훈철학인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정부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을 존경하는 문화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정부 시절 실용주의 차원의 차관급 격하는 잘못

- 그간 보훈처의 위상은 1961년 창설 이후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며 부침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내 위상이나 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처장으로서 느꼈던 고충이나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장관급이지만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는 등 국무위원에 비해 권한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복지부, 노동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2개 유엔참전국 보훈부 장관과 동등한 지위에서 ‘보훈외교’를 펼치는 데도 난관이 있었습니다. 

이제 60년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보훈부’로 승격이 되면 지금까지 보훈정책 추진의 한계를 극복해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더 잘 대변하고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과거 정부에서 보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훈처장이 장관급이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차관급으로 격하됩니다. 소위 보수와 진보 정부가 뒤바뀐 듯하여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왜 그런 걸까요?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윤 대통령께 말씀 드렸습니다. 역대로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장관급이었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차관급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장관급이 되었습니다.

짐작하건대 MB정부에서는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정부조직을 슬림하게 가고자 했는데 이는 보훈부는 생산 관련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있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한편 조직은 슬림하게 하면서 대신에 보훈대상자에게 더 많은 보상과 대우를 보장하는 차원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기업과 다릅니다. 기업은 이윤을 많이 내면 되지만 정치에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감정선’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MB정부가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미국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70년 전 이 땅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골이 나오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한국으로 와서 운구해 갑니다. 이 점에서 MB의 실용주의와 미국의 실용주의가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정치라는 영역에서는 이러한 무형의 가치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보수가 그런 점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 지난 7월 25일 미국 워싱턴DC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 묘에 헌화했다./국가보훈처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 지난 7월 25일 미국 워싱턴DC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 묘에 헌화했다./국가보훈처

미국 워싱턴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 

- 지난 5월 국가보훈처장에 취임하신 후 5개월여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요? 

모든 일정들이 다 기억에 남지만 지난 7월 미국의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에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해 대통령 축사를 대독한 것과 8월 광복절을 전후해 윤동주 지사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분의 가족관계등록을 정부 직권으로 창설한 것, 그리고 서울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한국광복군 선열 17위를 광복 77년 만에 한 분 한 분 최고의 예우를 갖춰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모신 일이 떠오릅니다. 

국민들도 많은 감동을 받으셨고 저 또한 현장에서 가슴이 벅차고 뭉클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 처장님도 보훈가족이신데 베트남전 전사자의 아들로서 실제로 체감했던 보훈에 대한 고민들이 보훈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 경험을 얘기하면 7살 때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전사하셨고 어머니가 6남매를 어렵게 키우시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뭔가 부끄러운 느낌, 죄책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초등학교 때 가정환경조사를 하면서 ‘원호대상자’도 손을 들게 했는데, 그때마다 위축되고 잘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가가 미안해할 일인데, 왜 내가 부끄러운 걸까’ 하는 것이 제 오랜 물음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이 느껴야 할 감정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긍심’이니까요. 그동안 보훈(報勳)은 돕고 보살피는 ‘원호(援護)’의 개념에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의 개념으로 많이 발전했지만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문화와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오랜 소명이었습니다. 

- 워싱턴 DC 추모의 벽 준공 때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 현장에서의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7월 27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에서 한미 양국의 노력과 각계의 지원으로 오랜 노력 끝에 완공된 추모의 벽을 보니 마음이 벅차더군요. 특히, 추모의 벽에는 한국 카투사 전사자 7174명의 이름이 미국 전사자 3만6634명의 이름과 함께 새겨져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을 영원한 우방이자 동맹국으로 바라보는 미국의 의지와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지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추모의 벽 건립에 유가족들이 누구보다 기뻐했는데, 휠체어를 탄 노병부터 20대 젊은이까지 세대를 초월한 이들이 모여 슬픔과 애도를 나눴고, 추모의 벽에 새겨진 가족의 이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은 누구보다 대한민국 정부가 위로하고 감사드려야 할 대상인데 도리어 찾아와 준 우리에게 몇 번이고 감사를 표해 제가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장으로서 ‘보훈외교’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더 정성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상 속에 보훈 체험하도록 ‘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

- 워싱턴 DC ‘내셔널 몰’은 세계인이 찾는 역사문화명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공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보훈’이라고 하면 말이 어렵고 딱딱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과 미래 세대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상징 공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몰’은 국회의사당부터 시작해서 워싱턴 기념탑, 링컨기념관, 베트남참전기념비, 한국전참전기념공원이 설계되어 연간 수많은 세계인이 다녀가는 명소입니다. 우리나라도 ‘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통해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부터, 남산의 안중근기념관, 용산의 전쟁기념관과 호국보훈공원, 한강 이남의 서울현충원을 잇는 역사와 보훈의 길을 마련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상징 광장이자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세계적 명소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 광복절을 전후하여 무호적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수유리에 안장돼 있던 광복군 17위를 국립묘지로 이장 작업이 있었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요?

지난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윤동주 지사, 홍범도 장군 등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분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정부 직권으로 최초로 추진해 독립기념관에서 창설 완료행사(8.10.)를 가졌습니다.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일제강점기에 창설된 호적을 근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이주하거나 호적 창설을 거부, 또는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가질 수 없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조선인의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간 이를 뒷받침할 공적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포털 바이두 백과사전이 윤동주 시인 국적을 중국, 민족을 조선족이라고 표기해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해 이 분들이 ‘완전한 대한국인’임을 천명하고 독립정신이 살아 숨 쉬는 독립기념관을 ‘등록기준지’로 하여 광복된 조국에 모시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단 한 분의 독립유공자도 무적(無籍)으로 남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 윤동주, 송몽규 지사님 등 이역만리 타국에 잠들어계신 독립영웅들의 유해를 조국산천으로 모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 국군인 한국광복군으로서 일제에 맞서 싸우다 순국한 뒤 서울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한국광복군 선열 17위를 최고의 예우를 갖춰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모셨습니다. 수유리 광복군 선열 17위의 이장은 정부가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후손 없는 광복군 선열들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직접 추진한 첫 사례입니다. 

광복군 17선열은 대부분 젊은 나이에 순국하고 후손도 없어 그간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 한 봉분에 17선열을 함께 모시고 있었습니다. 광복 77년 만에 비로소 한 분 한 분 최고의 예우를 다해 국립묘지로 모심으로써 독립영웅들께 후손된 도리와 국가의 책무를 다하게 되어 가슴이 뜨겁고 먹먹했습니다.

보훈에 대한 보수-진보 논란, 슬기롭게 대처해야 

- 홍범도 장군 유골을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사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러시아 자유시 참변 사건으로 오히려 독립군을 몰살 시킨 사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 가서 유해를 가져 오면서 정치적 마케팅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냥 별 다섯 개를 준 겁니다. 중복으로 추서를 받은 사람이 딱 3명인데 몽양 여운형이 있습니다. 

- 보훈이라는 측면에서 5.18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점은 좀 현명하게, 그리고 때로는 슬기롭게 정책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한쪽 방향으로 내달리면 역풍을 맞게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보훈정책은 잘만 하면 국정 동력에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정책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혹은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과 비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보훈정책은 무조건 해야 하고 비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가령 독립, 호국, 여기에 5·18민주화운동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판을 못합니다. 양쪽을 다 아우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보수우파보다는 진보좌파 쪽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정책을 아주 잘 활용하면 좋다는 겁니다.

이번 보훈부 승격도 제가 야당 쪽 사람들과 여러 차례 식사도 하면서 대화하고 설득했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보훈에서만큼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 처장(우)과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위원(좌)이 대담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 처장(우)과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위원(좌)이 대담하고 있다.

- 이제 국가보훈부로 국정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텐데요. 국가보훈부 1호 사업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를 조성해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오랜 소명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6·25전쟁에서 한강에 추락한 조종사 유골을 찾겠다고 수십억을 쓰며 이역만리를 뛰어옵니다. 인기 스포츠 도중에 군인들의 시구, 의장대 공연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길거리에서 군인을 만나면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고 인사도 건넵니다. 

제복 근무자에게 감사하는 사회문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군 복무를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는데 저는 이것이 미국이 세계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근현대사에서 일제강점기와 군사정부를 거쳐 그런지 몰라도 제복에 대한 존경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많은 거 같아 안타까워요. 

국가보훈처는 보훈을 접목한 스포츠 행사·공연, 예를 들어 프로야구 경기 중 제복 근무자 시구, 국립묘지에서의 음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훈이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문화로 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올해 6월 6·25 참전용사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과 상징성을 담은 품격 있는 디자인의 제복을 공개한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에 국민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내년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확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캠페인들을 통해 ‘제복 입은 영웅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분위기를 확산해나가겠습니다.

- 유엔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는지요?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22개국 195만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어 올해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우들과 영면하기를 희망하는 네덜란드, 영국 참전용사의 유해를 봉송, 최고의 예우를 표해 엄숙하고 경건하게 안장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턴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와 연계해서 미국, 영국, 호주 등 15개국 유엔참전용사 및 유가족 115명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해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5박 6일간 재방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11월 11일 11시 사이렌이 울리면 유엔참전용사를 기리는 1분간 묵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를 국민과 함께 추모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 독립운동을 하다 해외에서 눈을 감은 분들 중에 아직 조국 땅에 잠들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유진초이 모델로 알려진 황기환 지사 등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선 11월 15일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프랑스에 안장되신 홍재하 지사님(프랑스 콜롱브 공동묘지 안장)의 유해를 조국의 품으로 모셔와 인천공항에서 봉영식을 거행하고 다음날인 1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 개최 후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할 예정입니다. 

‘미스터 션샤인’에서 배우 이병헌 씨가 연기한 유진초이 役의 모티브가 되었던 인물로 잘 알려진 황기환 지사님의 유해봉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기환 지사님은 미국 유학 중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군으로 참전,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조국의 독립을 세계 각국에 호소하는 등 다양한 활약을 하다 1923년 뉴욕에서 심장병으로 서거하셨습니다. 뉴욕한인교회를 통해 황기환 지사님이 뉴욕 마운트 올리벳 묘지에 안장되어 계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사님은 유족이 없어 현재 뉴욕 주 관할 법원에 파묘 허가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내년이 지사님이 작고하신 지 100년째 되는 해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사님을 국내로 모셔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파묘 허가가 결정되면 국민의 염원을 담아 신속하게 유해봉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 보훈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보훈체계와 문화는 국가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국격에 걸맞은 ‘일류보훈’을 실현하고, 무엇보다 제복근무자, 국가유공자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데 작은 주춧돌 하나라도 놓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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