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길] 이제는 노동시장 희생을 멈출 때
[미래길] 이제는 노동시장 희생을 멈출 때
  • 최승노 미래한국 편집위원.자유기업원 원장
  • 승인 2021.11.02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노조의 힘이 차다 못해 흘러넘치고 있다. 노조가 기업경영에까지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법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권력집단화 된 거대노조를 의식한 정부가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주게 된 결과다.

노조가 목소리를 조금만 키우면 정부는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실효성 없는 정책과 방안을 동원하니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기업을 위한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책들은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그 특권이 노동시장 전체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의 기초 기반이 위태로운 실정에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묻히고 있다.

친노조와 친노동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시장에 대한 개입을 선호하는 정부는 기업을 통제하고 기업 자체의 규약들에 간섭하는 경향이 강하다.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들에 온갖 규제와 정책을 찍어내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부가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근로시간을 의무화한다. 노동 존중사회라며 공약을 지키겠다며 최저임금 1만원과 주 52시간 근로제라는 친노동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에 이런 정책은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인식이 선행한다.

하지만 정책은 노동계층 전체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소수의 특권자들을 위한 정책인 것이다. 노조는 애당초 경제 전반을 위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 전체를 희생시키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

최승노 미래한국 편집위원, 자유기업원 원장
최승노 미래한국 편집위원, 자유기업원 원장

현재 한국 노조는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노동조합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났다. 특히 연봉이 1억이 넘는 대기업 귀족노조는 기업 노동자가 아닌 자기네들만의 이익 집단이 되었으며 사다리 걷어차기를 통해 일종의 카르텔화가 된 지 오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어려움에도 기업의 운신을 좁히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파업에 대처하기란 매우 어렵다. 노조 파업이나 일체의 분쟁에 대한 회사의 대항권이 무력화된 실정이다.

노조법이 통과된다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은 더 심해질 것이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파업에 대한 대항행위로서 기능을 상실했고 기업들은 노조의 직장점거에 부당한 요구까지 들어주고 있다. 사태가 이러하니 노조는 정말 필요한 파업이 아닌 연례 행사처럼 파업을 하고 있다.

대체근로는 사용자가 파업기간 중 조업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사 권한 불균형은 이미 파국으로 치달았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사용자 대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노사 권한의 균형을 맞췄다. 미국은 대체근로 금지규정 자체가 없고,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파견근로자의 대체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신규채용이나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는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사용자 대항권에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방향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