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 대장동 게이트 수사 못 믿어”…시민들이 뭉쳤다,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 · 부동산 비리 국민특검’ 출범
“文 검찰 대장동 게이트 수사 못 믿어”…시민들이 뭉쳤다,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 · 부동산 비리 국민특검’ 출범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10.28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의혹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인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 · 부동산 비리 「국민특검」’이 28일 출범한다.

전직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에서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과 관련한 특검 도입 및 검경의 철저한 수사 활동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영역에서 가능한 수사·조사·분석 및 검증을 통해 대장동·위례·백현 지구 등 부동산 비리의 진상을 규명‧공개하는 활동도 해나갈 방침이다.

단체는 또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검‧경에 제공하는 등 바람직한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설계 하에, 화천대유·천화동인이 ‘공영개발’을 위장하여 1조6천억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초대형 부동산 기획범죄사건”이라며 “이들의 범죄수익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핵심 관계자들을 구속수사하지도 않고, 부당한 돈을 받은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이경재 강찬우 등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 이제부터 국민이 나설 차례이다. 국민 한분 한분이 국민 특검, 시민 검찰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성남의 뜰’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지난 9월 20일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민들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의 해산 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자들이 받아간 배당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며 “872만원을 투자하여 101억을 챙겨갔거나, 1007억을 먹고 미국으로 도주한 자의 부당이득 등은 물론, 부패 법조인들에게 불법 지급된 고문료까지 모조리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민환수단 상임대표를 맡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과 대표 이재원 한변 변호사, 실무단장인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법대 교수), 실무위원 조형곤 자유시민정치회의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