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대통령 후보를 맞고 있다”
“조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대통령 후보를 맞고 있다”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1.10.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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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사진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지난 달 처음으로 화천대유 50억클럽의 명단을 실명으로 발표해 큰 반향을 불러왔다.

박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발표한 거액의 화천대유 관련 인사들은 최근 이 사건의 키맨이라 불리는 남욱 전 변호사가 JT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두 사실임이 밝혀져 더 화제가 됐다.

이어서 박 의원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 공모지침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사업협약서·주주협약서까지 분석한 결과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박수영 의원이 대장동 화천대유 게이트에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박 의원이 경기도와 성남시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든다.

MB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한 박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30년간 공직을 맡아왔다. 1992년 서울시장 비서관으로 근무했을 때 무더운 여름에 달동네를 누비고 다니며 현안을 해결하느라 고질적인 피부질환이 생겼다. 이 때문에 여름에도 반팔 와이셔츠를 입지 못한다고 한다.

박 의원은 2009년 11월부터 경기도청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0년 9월까지 경제투자실장, 2012년 1월까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였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경기도청 행정1부지사를 지내면서 김문수, 남경필 2명의 경기도지사에게 중용되었다. 정창섭 부지사 이후 두 번째로 도지사가 바뀌었음에도 부지사직을 유임한 사례였다.

당시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 판교테크노밸리 개발,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이전, 메르스 사태 해결,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환풍구 붕괴 사고 수습,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등 수많은 현안을 해결하였다. 이로 인해 언론에서 '경기도의 해결사'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그러한 박수영 의원에게 대장동 화천대유와 관련된 제보들이 들어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박수영 의원을 <미래한국>이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일 잘했던 경기행정부지사

- 어떻게 그렇게 대장동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경기도 부지사를 지내며 수년간 도시개발 업무를 직접 다뤘기 때문에 문제가 된 대장동 개발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매각 및 아파트 건립사업, 한국가스공사 부지용도 변경 특혜 건, 정자도 시유지 장기임대 특혜 건,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등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8년과 경기도지사 시절 4년에 있었던 모든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있어 특혜와 비리로 점철된 비리 제보들이 여러 경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억강부약’을 하겠다는 이재명 후보가 ‘억장부악’의 도정활동을 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현재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많은 제보를 받고 있다는 박수영 의원은 국민의힘 대장동게이트 TF를 이끌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사보임을 통해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 배치된다. 당초 행안위 소속이었던 이명수 의원이 외통위로 이동하고, 외통위였던 김기현 원내대표가 정무위로 간다.

- 대장동 사태를 총평하신다면?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입니다. 성남시의 출자로 만들어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관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특정 민간사업자와 결탁하고 이권을 한 업체, 특정인들에게 수천억의 이익을 몰아 준 것이죠 개발 과정에서 턱없이 낮은 토지보상으로 원주민들의 고혈을 빨았고, 이들에게 분양까지 맡겼습니다. 공공이익 환수라는 취지와 전혀 다릅니다. 설계자가 애초부터 특정인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설계를 한 것이죠.

-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대장동을 민자로 개발했으면 환수하지 못했을 공익 5500억을 오히려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것인지요?

도시계획에서 행정관청은 공공의 이익확보를 위해 사업자에게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인허가 과정에서 의례적으로 이뤄지는 기부채납을 공공 이익환수라고 호도하며 최대 치적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자랑하는 ‘5300억 공익환수’의 논리를 철저하게 논파해야 함을 강조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신도시 개발에 민영이 100% 개발 이익을 취하는 경우는 없다. 신도시의 경우 개발 이익의 30% 정도를 민간 개발사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해야 개발 승인이 떨어진다.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오랜 지자체 행정관의 경험으로 이재명 후보의 견강부회를 정확히 논파하는 데 성공한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화천대유를 나중에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일찌감치 ‘불가능’을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

-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 계획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도를 통해 화천대유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2015년 9월 성남시가 작성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보고’에 성남시장의 결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사 중 하나로 화천대유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애당초 주주협약을 통해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공사가 권한은 없었고 이익도 1882억 원으로 확정해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손을 놓은 것인데, 해당사업을 설계하고 직접 서명까지 한 사람이 몰랐다는 것은 무능하거나 부패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 배임은 피할 수 없어

- 최근 보도에 의하면 대장동 외에도 이재명 지사가 관할한 위례신도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하는 이유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위례신도시를 토대로 민간자본을 이용한 준공영개발, 민관합작 사업을 대장동 사업에 적용했는데 위례는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애초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설계자의 무능이거나 의도적인 배임이 아니라면 이런 결과는 나올 수 없습니다. 많은 의혹들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지만 정작 특검과 국정조사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한점의 의혹도 없다면 이재명 후보 자신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민간사업 공모지침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사업협약서·주주협약서까지 분석한 결과,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있었던 것이다.

박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2015년 3월 26일 하나은행, 메리츠증권,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각각 대장동 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지분율 계획을 밝혔다. 하나은행 컨소시엄만 우선주와 보통주를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화천대유와 특정금전신탁(천화동인)에 6.9% 보통주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과 금융회사들에는 비참가적 우선주를 배분하겠다고 했다.

확정배당률로 액면가(5000원) 대비 연 25%를 명시하기도 했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미리 정한 배당률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우선주라서 성남도공과 나머지 금융사들은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나도 정한 배당 이상의 금액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가 된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이런 구조를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미리 만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시장의 배임 혐의는 어떻게 성립하는지요?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에 참여한 은행들이 우선주를 택했습니다. 지분이 몇%든지 미리 확정된 배당을 받는 우선주를 금융기관들이 선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장동처럼 노 리스크, 하이 리턴(no risk, high return)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우선주 중 ‘참가적 우선주’를 선택했어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에서는 은행들이 ‘비참가적 우선주’를 선택합니다.

애초에 유동규 사장권한대행이 보통주의 수익에 캡을 씌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일이지만, 도중에 세 번 주주간협약의 변경이 있었기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은 단 한번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배임의 혐의가 짙은 부분이지요.

국민의힘 대장동 TF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2종 모두 정해진 배당률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였다고 가정하면 성남도공과 금융회사들이 약 3757억 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약 282억 원만 가져가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분구조에 따라 더 많은 이익 환수가 가능했지만 이를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 단계부터 주주협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남도공과 금융회사들이 소수 인원들에게 배당을 몰아주기 위해 판을 짠 것이죠. 모든 컨소시엄들이 리스크가 적고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배당이 큰 보통주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낱낱이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문제다.

“국감 수감이 진정성 있으려면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밀’이 아니면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경기도청은 단 한건의 요구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었어요. 대통령 후보라는 자가 실정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자료도 증인도 없이 국감을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률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죠.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 자료를 왜 경기도에 와서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전부 성남시 자료가 아니라 경기도청 자료도 많았습니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물론이고 이재명 지사 스스로 언급한 연가 내역도 경기도청 자료다. 아무래도 이 지사는 자신과 최측근이 연루된 대장동 자료만 머릿속에 들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일단 이 지사가 국회의원 경험이 없어 자료요구 시스템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남시 자료, 안양시 자료, 남양주시 자료 등이 필요하면 광역단체인 경기도에 요구하는 거죠. 그럼 경기도가 모아 국회에 냅니다. 저는 국회 정무위 소속인데 국민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등의 자료가 필요하면 각 은행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은행들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럼 금융위나 금감원이 모아서 국회에 내는 게 일반적인 시스템인 것이죠. 뭐, 국회의원 0선이라 잘 모른다고 하면 할 수 없고...

박수영 의원은 장기표 선생이 이재명 지사와 성남 조폭 간의 연루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 장기표 선생을 존경한다고 말한다.

“민주화운동 경력팔이로 돈과 권력을 자자손손 누리려는 일부 가짜 민주화 인사들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서울법대 재학 시절부터 학생운동,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수차례 투옥되어 민주화운동 보상의 대상인데도 수억원의 국가보상을 거부했습니다.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대부분의 언론과 정치인이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재명 후보와 조폭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시장 책상에 발을 올려놓은 성남 국제마피아파를 언급했던 것이죠.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조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대통령 후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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