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경찰은 180도 입장 바꿔 3번째 영장 청구"
정찬민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경찰은 180도 입장 바꿔 3번째 영장 청구"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10.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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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최측근 이화영 지역위원장 관여 논란도

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특정 부지의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시갑)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로 ‘국회의원 정찬민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1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시켰다. 찬성률은 55.3%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뒤에 숨지 않겠다"며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3년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골자는 제가 차명으로 땅을 구입했고 이 부동산과 관련된 뇌물수수 액수가 14억원이었다는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이 두 번 기각됐으나 경찰은 당초 입장을 180도 바꿔 범죄사실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하고 차명 구입이 아니라 3명의 지인이 땅을 사는 데 있어 4억6000만원 싸게 매입하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1, 2차 영장에서 정찬민이 받았다는 10억대 뇌물 부동산은 갑자기 없던 일이 된 것”이라며 “경찰은 영장 내용과 범죄명을 바꿔 다시 영장을 신청하면서도 저를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계속해서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성실히 수사를 받아왔다. 저는 물론 관계자들도 압수수색, 핸드폰 포렌식, 계좌추적 등 단 한 차례도 불응한 적이 없고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추석연휴 직전에 세 번째 영장을 강행했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체포동의서까지 보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 사건은 제가 용인시장 재임 시절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허가 기간이 15일인데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13일 만에 허가했다는 게 요지로, 이틀을 앞당겨 주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2016년 2월 15일 재신청해서 3월2일에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17일이 걸렸으나 경찰은 공휴일은 쏙 빼고 13일 만에 허가가 났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더욱 놀랍고 기가 막힌 사실이 새롭게 발견됐다. 건축 허가 최초 접수 후 무려 63일이 지나서야 허가가 난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50일이 중간에서 사라진 것”이라며 “이 같은 사실은 얼마 전 용인시청이 실시한 특별감사결과에서도 명백하게 밝혀졌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결국 저도 속고 변호사도 속고 검사도 속은 겁”이라고 했다.

그는 “인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연히 협의 과정·보완과정 등을 거치는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 경찰은 이런 내용들은 몽땅 숨기고, 13일 만에 허가를 내줬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경찰은 몇몇 피의자들을 수 십 번씩 소환했고, 심지어 이튿날 아침까지 철야 밤샘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요즘에도 이러한 무리한 수사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억울함을 호소한 정 의원은 “지금까지 성실히 수사를 받아온 제가, 이미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증거를 인멸하겠나 아니면 도망을 치겠나”라며 향후 조사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16일 정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에서 2017년에 걸쳐 용인 기흥구 소재 토지 소유주에게 개발 인·허가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제3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땅을 매매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차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를 매수한 정 의원의 지인 등 3명은 이를 통해 시가 차액과 제공받은 취·등록세 등을 합쳐 4억6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결백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찬민 의원에 대한 경찰의 3번째 영장이 받아들여진 이후 정 의원의 용인갑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는 이화영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이 지역구 시의원 등을 앞세워 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 요구 시위를 벌여와 논란이 됐다. 이화영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용인갑에 출마해 낙천했고 현재 킨텍스 사장을 맡고 있다. 

이화영 위원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최측근으로도 알려져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그의 전 보좌관은 화천대유의 사내이사와 천화동인 1호의 사내이사로도 등기돼 있는 인물로 대장동 개발 설계와 법조계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에도 깊숙히 관련돼 있는 것으로 추측돼 논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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