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것일까. 이상원 전 총신대 교수(기독교 윤리학)에 따르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차별금지법, 건강가족기본법 등 사력을 다해 저지해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다.
이 교수는 이른바 진보진영이 밀어붙이는 각종 법안들이 통과되면 사실상 준공산화가 완성된다고 우려했다. <미래한국>은 월드뷰에 기고한 글을 모아 엮어 낸 <전환기 한국사회 앞에 선 기독교>를 펴낸 이 교수 개인 연구실을 찾아 이야기를 들었다.
강의 시간에 동성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가 성희롱으로 몰려 해임 징계를 당했던 이 교수는 법원으로부터 부당 해임 판결을 받았지만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여전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교수는 “올해 2월 정년이 돼 학교 수업은 마쳤지만, 해임 결정 문제나 월급 미지급 문제를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총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 기독교 윤리학은 어떤 학문인가요?
교회 다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감사의 표현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해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 율법의 십계명이라든지 사랑의 대강령이라든지, 황금률, 성윤리에 관한 여러 계율이라든지, 그런 명령에 순종해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기독교 윤리학이란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 명령대로 살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가령 가정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삶, 또 다양한 곳에서의 삶이 있을 수 있겠죠. 가정에서 사는 삶은 가정윤리라고 볼 수 있겠고, 교회에서 명령에 따라 사는 삶은 교회 윤리,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의 윤리도 있겠지요.
삶의 모든 영역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 문화의 영역, 의료의 영역 등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뜻에 따라 살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기독교 윤리학이에요.
세속의 윤리와 기독교 윤리의 첨예한 지점 ‘동성애’
- 세속의 윤리와 기독교 윤리가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동성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세속의 윤리로 본다면 동성애는 개인의 선택, 권리, 자유, 인권에 속해 있고, 기독교 윤리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겠고요.
기독교인은 기독교 윤리를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세속의 윤리에 따라서도 사는 사람들인데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길을 걸어라 하고 그 레인을 정해주셨어요.
우리는 그 레인을 살펴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것이 도덕적 관점에서도 건전하고 과학적인 관점에서도, 의료적인 관점에서도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에요.
동성애 문제는 남녀 간의 문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첫째 하나님은 남녀 성별을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했고 그것은 로마서에서 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질서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 조상의 입장에서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은 온 인류가 살아야 될 레인을 정해주신 것이죠.
성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별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주관적으로 결정해서 성전환 수술로 바꾼다고 해봤자 소용 없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환이 되려면 예를 들어 수술 후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했다면 여성 생식기가 만들어져야 하고, 난자가 생성되고 임신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생물학적으로 100% 불가능해요. 성전환 수술은 성불구화 수술이에요.
남성으로부터 남성 생식기를 제거한 후에는 성적으로 황폐화 되는 것이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허상이에요. 성별은 인간의 정신과 사고방식으로 바꿀 수 없고 위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 교수님의 경우도 사회윤리와 기독교 윤리가 부딪힌 장면인 것 같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원래 동성애 문제나 젠더주의 문제는 알려진 것처럼 마르크스주의가 배경에 깔려 있어요.
마르크스주의는 이 사회를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서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로 파악하죠. 이상적인 사회란 그런 대립과 갈등이 해소된 사회다, 어떤 방식으로 해소해야 하느냐?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 부르주아 계급을 축출하고 노동자 계층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난 뒤 마르크스주의가 추구했던 사회란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를 추구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허상이라는 것이죠.
인간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 거예요. 인간이 극한 강도로 일한 다음 먹고 사는 데 꼭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야 한다는 데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능력만큼 일했으면 보상을 받고 싶어 하죠. 만일 사람이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이타적이어야 해요.
현실 속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을 너무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노동을 해서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려면 강력한 국가권력, 독재권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힘으로 통제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강력한 국가권력이 동원된 배급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배급제가 등장해 많이 일해도 꼭 필요한 것밖에 보상이 안 되니까 일을 안 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하여 계획경제의 공산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마르크스주의가 가진 약점, 철학적 약점이 서구에서는 20세기에 이미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에서 마르크스주의가 등장했지만 뿌리내리지 못하고 동구권으로 가서 꽃을 피운 것이거든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념적 허상이 드러났고 소련, 중공 등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봤으면 포기해야 하는데 미련이 남아 포기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탈출구를 열어준 게 바로 프로이트예요.
프로이트는 심리학계에서 높이 평가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근친상간과 마약중독에다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이었어요. 대개 동성애 관련 신학이나 철학을 주장한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거나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합리화하기 위해 학문을 이용하는 측면이 강해요. 프로이트는 인간에게는 원초적인 본능(이드)이 있고, 그 원초적인 본능 가운데 성적인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위 도덕 종교 윤리(초자아)가 이드를, 그러니까 도덕과 사회적 규범으로 성적인 욕망을 누르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불의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프롤레타리아에 돌아갈 잉여소득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는데, 프로이트는 초자아가 성적인 욕구를 발산하지 못하도록 억누르기 때문에 모든 사회 문제가 발생하니 이상적 사회가 되려면 도덕 윤리를 풀고 자유롭게 욕구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성이든, 소아든, 근친이든, 동물이든 가리지 말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도 자유롭게 성욕을 발산하도록 해주면, (성해방 사회를 꿈꾸는 거죠.) 성을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면 이상적인 사회가 온다고 주장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착안해 마르크스주의 혁명전략에 프로이트 성해방 심리학을 접목시킨 겁니다. 이게 신마르크스주의예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든지, 68혁명 세대라든지 다 신마르크스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설명하면 부르주아 계층에 이성애자를 둔 거예요.
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결정된 것이고, 성행위는 남녀 간 사이의 결혼 관계 아래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게 전통적인 사회 도덕 아닙니까?
그 핵심이 바로 기독교예요. 프롤레타리아 계층에는 성해방 세력이 있어요. 그중 핵심이 동성애자들이죠.
사회의 문제는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을 억압하는 데서 비롯되니 성적인 자유분방함을 추구하는 이 세력이 이성애자들을 혁명을 통해 축출하고 자유롭게 동성애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해야 이상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대입시킨 것이죠. 마르크스주의적인 혁명전략을 접목시킨 것이에요. 이들의 실제 행위들은 사실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같아요.
이들이 혁명전략으로 정리한 게 욕자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이라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모여 29개의 원칙이라는 것을 정리했어요. 이게 마르크스주의자들 전략과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자극을 받아 주로 좌파적인 서구 지성인들이 그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학풍을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서구의 68혁명 세대, 프랑크프루트 학파가 중심되면서 서구의 과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각 방면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유럽 의회와 지도부를 장악합니다. 서구 유명 대학은 거의 좌파지식인들의 터전이 돼 버렸어요.
사회 전체를 성애화시키는 사회로 바꿔가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별은 인간의 주관적 의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것, 둘째는 성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성관계 대상이 이성뿐 아니라 동성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개념화되어 입장 정리가 된 것이 소위 성인지감수성으로 나타납니다.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주관적으로 남성인지 여성인지 스스로 잘 생각해서 감수성 있게 성별을 규정할 수 있으니 사회도 법적으로 이것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인지감수성의 성 주류화 정책이거든요.
모든 학문을 성애화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이런 흐름이 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그들이 교육계로 침투해가고 그 흐름 속에 우리나라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회의원, 정부 관리들, 교육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의료계 등으로 사회 곳곳에 굉장히 깊게 침투해 들어가 있죠. 그런 흐름 속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등장한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신은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동료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정당하므로 그것을 윤리적으로 비판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사회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처음에는 차별금지법을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헌법 개정을 시도했죠. 그것도 안 되니까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려 노력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은 건강가족기본법이라든지 특별히 학생인권조례에 주력해요.
이게 차별금지법과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인권 헌장도 제정해가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어디서부터 누가 시작했는지도 잘 모르게,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도 불분명한데 보이지 않는 이념세력이 유치원, 초중고, 대학까지 성교육 시스템을 전부 젠더교육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기 성별은 자기가 정하는 것이고 어렸을 때도 성욕을 느끼면 자유롭게 성관계를 하도록 교육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교하는 법, 친구와 같이 성적인 장난치는 법, 동성 간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등 이런 교육을 국가에서 주도해 시키고 있어요. 지금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성의식은 30~40대 이후 세대의 그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제게 일어난 문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문성교가 위험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경악할 만한 일이겠지요. 이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문맥 안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에 안 맞거나 기분이 나쁘면 혐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위험 수위에 이른 성해방 물결
- 월드뷰에 기고한 글을 모아 <전환기 한국사회 앞에 선 기독교>란 제목으로 엮어 책을 내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당연하고 탄탄하며 흔들릴 수 없다고 생각해왔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 어느 한순간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 들어 학습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쳐 20세기 초중반 우리나라 주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소련이라는 철저한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한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있기는 하지만 군국주의에 찌든 나라이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은 저 멀리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에요. 소련, 중공 두 공산주의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었죠.
실제로 북한은 공산주의 정권이 장악했고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등장했지만 100%가 아니라 현재 여당 쪽을 보듯 상당한 정도의 좌파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 구도를 보면 원래부터 4분의 3이 좌파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좌파적 성향이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한 가운데 나라를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정착시킨 것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근대사회에 오면서 유신독재 등 여러 부작용을 겪으며 왔는데 최근 정권이 바뀌면서 유감스럽게도 정권 핵심부에 마르크스주의자들, 주체사상에 몸담았던 자들, 지금 전향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 마르크시즘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이 본격적으로 실권을 잡고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선거에서 절대 다수당이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들이 실제 확인되느냐 하면, 어떤 친정부 인사는 법사멸론을 주장했습니다. 현존하는 법은 기득권자들이 만든 법이니 페기돼야 한다는 거예요.
대신 그 자리에 인민의 자율규범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인민의 자율규범이라는 것은 인민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주장을 공공연히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우리나라에도 마르크시즘이 들어와야 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직접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권 핵심부에 있었던 것처럼 이런 기조가 분명히 있죠.
또 어떤 정치인은 국회에서 비록 재산 국유화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고 부정하지만 부동산 세금을 계속 올려 국민이 도저히 국가에 팔아넘기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강제로 뺏지 않겠다, 그러나 세금을 계속 올려서 계속 소유하는 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올려서 스스로 알아서 재산을 국가에 넘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국유화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죠. 또 최근에는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법이 등장했는데 이게 기괴한 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민위원회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어요.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법이고 법률 토론에 부치면 논리적으로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별 것 아닌 법으로 치부하는데 현실은 그 이상한 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정권 담당자들은 그런 법을 좋아하고 실제로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런 법이 통과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다가온 혁명
-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는 전환기 한국 사회란 혁명을 앞둔 사회라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종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죠. 그리고 예를 들어 정부 여당에서 인권조례를 만들잖아요? 이건 혁명이에요.
원래 성별전환 문제만 봐도 대한민국 헌법은 성별전환을 못하게 돼 있어요. 남성과 여성, 딱 양성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나 하위 법원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성전환 수술하면 성별 정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판례를 만들어 갑니다.
상위법에 안 맞지만 그렇게 판례를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권조례도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인데 실제 학생들에게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권고사항이에요. 그런데 인권보도준칙이 만들어지니까 법 이상의 효력을 발휘해 몇몇 용기 있는 기자들을 제외하고는 기자들이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안 지키면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인권조례나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인권조례를 만들어 어린 학생들을 꼼짝 못하게 가둬버립니다.
대학에서는 인권센터를 만듭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알리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법 같은 데 인권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슬쩍 끼워 넣습니다.
인권 헌장, 이건 그냥 선언에 불과해요. 그런데 헌장이 통과되잖아요? 그것에 기초해 모든 학칙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밑에서부터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교육 내용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애적으로 바꿔가고 있고요. 차별금지법의 경우 기성세대가 아직은 분명한 전통적인 성의식을 갖고 있어 논란이 되고 집행이 잘 안 되죠.
그러나 밑에서부터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그 힘으로 밀어붙여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거예요.
- 책에 담긴 내용들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인가요?
그런 맥락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단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발언하고 항의하고 싸워야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갯벌에서 물이 빠지면 들어가 신나게 조개를 캡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주변을 돌아보면 소리도 없이 물이 들어와 있어요. 망망대해에 물이 다 들어와 빠져나갈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됩니다. 이 책은 하나의 경고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여당이 지금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 통과됩니다. 어느 한순간 차별금지법은 통과돼요.
그 배후에 신마르크스주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준공산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징검다리예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그다음 단계는 1인 독재입니다.
원래 공산주의는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어요. 소련의 레닌, 스탈린, 지금은 푸틴이죠. 자유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독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은 마오쩌둥, 시진핑 등이 있고요. 공산주의는 독재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최고결정기관이 당중앙위원회예요. 공산주의는 한 사람을 빼놓고 어떤 자리도 의미 없습니다.
서열 2인자도 24시간 도청, 감시당합니다.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건강가족기본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준공산화되는 거에요. 그렇다고 경제적인 이상 사회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사력을 다해 막아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허용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시끄럽고 힘들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소리를 내고 떠들썩하게 만들고 힘을 규합해 지켜야 합니다. 잘 지켜내면 경험도 쌓이고 힘도 생겨 그 힘을 발판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환기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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