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얀마 쿠데타, 배후에는 중국이?
[이슈] 미얀마 쿠데타, 배후에는 중국이?
  •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 승인 2021.03.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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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런데 현지 언론과 호주 연구기관들은 “중국이 미얀마 군부를 도와 시위 무력 진압을 진행 중”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중국이 홍콩에 이어 미얀마를 복속하려는 것”이라며 “다음은 싱가포르와 대만 차례”라는 주장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2월 28일 군부의 무차별 총격 이후 미얀마 시민들은 현장 영상과 사진을 찍은 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전 세계에 알렸다. 시민들은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에 사용하는 최루탄 등 진압 무기는 모두 중국산”이라며 최루탄 불발탄 등의 모습을 공개했다. 미얀마 언론들 또한 시민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며 “군부의 쿠데타를 중국이 도왔다는 정황 증거”라고 보도했다.
일부 시민들은 “군부의 시위 무력 진압에 인민해방군으로 추정되는 중국인들이 직접 참여했다”며 증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검은 옷을 입고 방독면을 써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군경이 “一, 二, 三, 走!(하나, 둘, 셋, 발사!)”이라고 외치며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반공 중화권 매체 ‘에포크 타임스’가 전했다. 


친중성향 언론들은 미얀마 시민들의 주장을 외면했지만 호주는 그러지 않았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지난 2월 23일 보고서 하나를 회원들에게 보냈다. ‘중국과 미얀마 사이 비밀야간비행의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연구소는 “양곤국제공항의 운항이 전면 폐쇄된 가운데 수산물 수출입이라는 중국 측의 해명은 말이 안 된다”며 “중국이 미얀마로 수송기를 보낸 목적은 2가지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미얀마 군부의 시위 무력 진압을 위한 최루탄과 고무탄 등 시위 진압용 장비와 미얀마 시민과 외부 세계의 소통을 끊기 위해 사이버전 장비일 가능성이다. 둘째는 앞서 말한 장비와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 부대(무장경찰)와 사이버전 부대원들을 보냈을 가능성이다. 


첫째의 경우 중국이 불법 쿠데타를 저지른 미얀마 군부에 시위 진압용 무기와 장비를 비밀리에 수출한 셈이어서 유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문제를 삼으며 제재할 수 있는 일이다. 둘째의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 된다. 무장경찰은 인민해방군 산하로 돼 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중국 내 소수민족과 반공주의 인사를 색출해 비밀수용소로 보내는 조직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잔인한 무력 진압, 우한코로나 대유행 이전 지방에서 일어난 폭동의 무력 진압은 모두 무장경찰의 ‘작품’이다. 이런 무장경찰이 미얀마 군경에게 시위 진압 교육을 하는 동시에 직접 시위 무력 진압도 하도록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얀마 군부는 외국 정부에 질서 유지를 맡긴 셈이 된다. 쿠데타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비판도 사실이 돼버린다. 

미얀마 군부의 권력 장악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선 미얀마 시민들
미얀마 군부의 권력 장악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선 미얀마 시민들

국제사회의 미얀마 쿠데타 비난, 
중국이 유엔 안보리서 무력화

국제사회는 이런 미얀마 상황을 비판하고 있지만 미얀마 군부나 중국은 꿈쩍도 않는다. 심지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회의 미얀마 비판을 무력화해 버렸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외무장관들은 지난 3월 2일 회의에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시위 무력 진압을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미얀마 군부에 즉각적인 무력진압 중단과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석방을 촉구했다. 올해 ASEAN 의장국인 브루나이도 별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얀마 사태의 모든 당사자들이 폭력을 자제하고 최대한의 자제력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ASEAN 외무장관들은 미얀마 군부에서 보낸 대표들의 반대로 쿠데타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은 내놓지 못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쿠데타 문제를 흐지부지 다룬 것이 ASEAN 외무장관들의 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줬다. 지난 2월 2일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쿠데타를 다루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유엔 안보리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준비했지만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본국에 내용을 보내 검토를 받아야 한다”며 확정하지 못했다. 


이후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외부 개입 없이 국내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평화롭게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타임스 등 중국 관영매체는 “미얀마 문제는 외부에서 간섭하지 않고 예의주시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미얀마 군부 제재 무용론을 제기했다. 결국 2월 4일 나온 유엔 안보리 성명은 “군부는 구금한 미얀마 정부 인사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미국과 EU는 지난 3월 3일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학살 이후 군부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총격 소식을 들은 뒤 성명을 통해 “우리는(미얀마에서의) 쿠데타와 폭력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3월 1일 브리핑에서 “미얀마에서의 유혈 사태가 계속되면 제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호세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행동”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어 “EU는 즉각 대응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미안먀 군부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다. 

아웅산 수치(오른쪽) 미얀마 국가자문과 민 아웅 흘라잉 군 총사령관(왼쪽). 미얀마 군부의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아웅산 수치(오른쪽) 미얀마 국가자문과 민 아웅 흘라잉 군 총사령관(왼쪽). 미얀마 군부의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미얀마 비극의 원인, 친중파끼리 
대결 벌인 결과

현재 외신들은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벌인 뒤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을 두고 ‘미얀마 군부=친중독재정권’과 ‘미얀마 여당 및 시민=반중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간주한 뒤 한국의 5·18에 비교하고 있다. 하지만 실은 ‘극렬친중파 군부’와 ‘온건친중파 여당’의 대립이다. 아웅산 수치 고문과 윈민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는 ‘친중파’가 주류다. 이들은 집권 이후 중국과 서방진영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시도했지만 2016년 말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 학살’이 문제가 되면서 다시 친중외교로 복귀했다. 


아웅산 수치 고문과 윈민 대통령, NLD의 친중 행보는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해 1월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얀마를 방문했다. 당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시진핑 주석이 17일 미얀마 양곤에 도착해 양국 수교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윈민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일대일로 사업’과 ‘중국-미얀마 경제회랑(BCIM)’ 건설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이어 아웅산 수치 고문과도 만났다. 시 주석은 아웅산 수치 고문에게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건설은 일대일로 사업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이튿날 중국과 미얀마는 33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3개가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이었다. 그 중 벵골만 차우크퓨 항만 건설은 중국이 남지나해를 통하지 않아도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 시 주석이 큰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로이터 통신은 “시 주석의 이번 미얀마 방문에서 신규 프로젝트가 완전히 합의된 것이 없다. 미얀마는 중국의 투자를 받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을 전했다. 하지만 NLD 정권이 친중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아웅산 수치 고문과 NLD는 2011년 미국과 수교하는 등 한때 친중 외교전략을 수정해보려 시도했다. 하지만 70년도 넘은 미얀마 사회 전반의 친중 성향을 바꾸지는 못했다. 


반면 1962년 3월 네윈 육군 총사령관이 쿠데타로 집권한 뒤 2011년 총선을 치러 민간에 권력을 이양할 때까지 미얀마 군부는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미얀마 군부는 중국을 등에 업고 부정 축재를 해 왔다. 쿠데타를 일으킨 민 아웅 훌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을 포함해 미얀마 10대 재벌 가운데 9명이 군부 인사라는 점은 이들이 얼마나 부정 축재를 했는지 짐작케 한다. 아웅산 수치 고문과 NLD 정권이 이런 기득권을 해체하려 했다. 민 아웅 훌라잉 총사령관이 쿠데타 3주 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난 것이나 “쿠데타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소문이 나는 이유도, 이번 유혈 사태를 두고 ‘제2의 천안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미얀마 군부의 친중 성향 때문이다.

홍콩에서는 “다음 차례는 싱가포르·대만”

쿠데타 이후 군부와 중국이 한 패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미얀마 시민들은 이제 반중 성향이 강해졌다. 중국이 군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뒤인 지난 2월 18일 사상 최대의 인파가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여한 사실, 지금도 SNS와 온라인을 통해 반중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그 반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지적도 한다. 아웅산 수치 고문과 윈민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일대일로 사업 동참을 약속했고, 중국과의 송유관을 건설해 에너지 분야도 중국에 기대고 있다. 중국의 횡포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국경지역에서는 미얀마 여성들을 중국 남성과 강제로 결혼시키는 일도 있었다. 60년 동안의 친중 기조를 한순간에 되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현재 미얀마 시민들의 쿠데타 반대 시위가 반중민주화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그나마 희망이 있다. 
한편 미국으로 망명한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는 지난 2월 16일 유튜브를 통해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세계정복전략 ‘13579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홍콩에 이어 미얀마를 접수하고 그 여세를 몰아 싱가포르에 대한 단계적 체제 전복을 진행 중”이라며 “중국이 싱가포르를 노리는 이유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반공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13579계획이란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부추기고, 3년 안에 강력한 생물학 무기를 만들어 5년 이내에 서방진영을 괴롭힌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미국과 영연방 국가들의 정보공동체 ‘파이브 아이즈’에다 일본·인도까지 7개국을 무찌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2026년까지는 싱가포르 리셴룽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게 목표라고 궈원구이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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