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이 하나 있다. 두 사람 모두 중국에 대한 적대감까지는 아니라도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황해와 한반도에서 인도양과 그 너머까지 중국의 부상하는 힘과 영향에 대해 광범위한 우려를 반영한다.

중국과의 핵심 쟁점은 1949년 모택동 군이 중국 본토를 점령한 이후 줄곧 중국이 주장해 온 대만이다. 모택동과 그의 후계자들은 장개석의 국수주의 중국군이 모택동의 홍군을 피해 최후의 보루인 이 섬으로 도망친 이후부터 대만 해협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최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너무 강경하고 위협적이다. 중국이 마침내 대만을 공격하고, 무력으로 대만을 탈

취하려고 시도하고, 미국이 대만을 구하러 오는 것을 대담하게 저지하려는 위험 수위가 수십 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시간 여에 걸친 전화 통화에서 “중국의 북서부 무슬림 위구르인 탄압과 홍콩의 민주주의 탄압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1996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대만과 본토 사이의 해협에 군함을 보냈던 것처럼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줄지는 확실하지 않다.

기자는 대만해협 위기 때 타이베이를 방문했다. 미국이 중국 미사일 시험발사를 위협해 직접적인 대응으로 니미츠호가 이끄는 항모전투단을 대만과 본토 사이의 해역으로 보낸 데 대한 그 안도감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클린턴은 중국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은 대만을 위해 싸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 이후 중국은 화력을 크게 증가시켰고 훨씬 더 공격적이고 부유한 강대국이 되었으며 1930년대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 동부와 동북부를 훨씬 능가했던 일본에도 위협이 되었다. 

고조되는 중국의 대만 위협, 미국은 전쟁 불사 의지

우리는 시 주석이 대만을 침략하고 정복하기로 결심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미국은 대만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바이든이 중국과 전쟁을 하려면 매우 빨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에 있어 과제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그 약속을 지지할 것인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한 가지 희망적인 징후는 바이든이 대만을 본토로부터 독립한 국가로 취급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1978년 지미 카터가 대만 수도 대북에 있는 국민당이나 민족주의 중국 정부로부터 북경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미국의 외교적 인정을 이양했던 과거와는 다른 것이다. 카터의 결정은 정말로 중국이 북경으로부터 통치 받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북경의 공산정부와 대북 정부는 서로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대만과 본토 사이에 교류가 없었다. 그러나 등소평 휘하의 중국이 자본주의에 대해 훨씬 더 합리적인 전망을 채택함에 따라 직거래가 정착되고 대북과 본토 사이에 정기 항공 서비스가 개통되었다. 다만 시 주석은 대만과의 관계뿐 아니라 중국 주변 여러 분쟁에서도 남을 인정하며 서로 자기방식대로 살아가는 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

바이든 정부의 블링컨 국무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떠난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위구르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유엔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행동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많지 않지만 만약 중국이 미국이 중요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국민들에 대해 심각하게 공격한다면 바이든은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여러 섬에 기지를 건설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에 계속해서 반대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 분쟁 해역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보유할 것이다. 여기에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이 포함된다. 당시 대만은 모택동이 본토를 점령했을 때 중국 국수주의 군대가 두 섬을 점령하고 있었고 결코 섬을 떠나지 않은 상태였다.

미국은 남중국해로 가끔 군함을 보내면서 공공연한 갈등으로 중국의 위협을 유발한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으로 가는 항로를 건설하려고 한다. 중국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아라비아해 과다르 항으로 이어지는 파키스탄으로 가는 도로를 건설했고 미얀마와 벵골 만을 연결하는 철도 연결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는 그 지역을 아우르는 중국이 건설하는 항구로 중국을 ‘진주의 끈’으로 연결한다. 서구의 분석가들은 이 용어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상업적 의미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군사력을 연상시키며 냉소적으로 본다. 중국의 부를 세계에 수출하기 위한 이 ‘새로운 실크로드’는 동남아시아에서 인도 아대륙으로, 중동에서 아프리카로 뻗어가는 중국의 지배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킨다.

대만을 놓고 중국과 갈등하는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것 ‘한미동맹’

중국의 팽창주의 추진은 한반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 중공군이 미군과 한국군으로부터 북한을 구해낸 중국의 보호국이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안보와 경제생존을 보장한 중국인들은 북한의 핵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김씨 왕조와 3대에 걸친 독재자 김정은의 생존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대북 지지는 한국과 미국을 갈등하게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시 주석이 남북 화해를 촉진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문 대통령의 소프트라인 정책과 생존을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을 대신해 중국이 무엇을 할지에 대한 두려움에 개의치 말고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와 흡사하게 미국은 미국 기업들이 수년간 엄청난 무기 계약을 맺은 미국의 9번째 무역 상대국인 대만을 후원하기를 원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지도자들에게 “국제 경제체제의 토대를 흔드는 중국 정부의 남용과 강요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미국은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진정한 충성심과 지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중국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대변인은 “대만 독립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한국과 같이 공식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와 마찬가지로 급하게 방어를 해야 할 것이다.  

                                        
  번역  미래한국 편집부

Here’s one issue on which both President Joe Biden and the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may agree. They both look with suspicion if not hostility on China. That outlook reflects widespread concern about China’s rising power and influence from the Yellow Sea and the Korean peninsula to the Indian Ocean and beyond.

One central point of contention with China is Taiwan, which China has been claiming ever since Mao Zedong’s forces finished their takeover of the Chinese mainland in 1949. Mao and his successors have been shaking their fists from their side of the Formosa Straits ever since the Nationalist Chinese forces of Chiang Kai-shek escaped the Red Army by fleeing to the island redoubt. Lately, Chinese claims to Taiwan have become so strident, so carefully menacing, that the danger of China finally attacking the island, attempting to wrest it by force of arms, daring the U.S. to come to Taiwan’s rescue, has increased to its highest level in decades.

Biden made clear to China’s President Xi Jinping in a two-hour telephone conversation that he would not hesitate to speak out against China’s repression of the Muslim Uighurs in northern and northwestern China and suppression of democracy in Hong Kong. It’s not certain, however, if Biden would demonstrate America’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aiwan as then-President Bill Clinton did when he sent warships into the straits between Taiwan Andalusia the mainland in response to Chinese threats in 1996.

I visited Taipei during the Taiwan Straits crisis and will never forget the feeling of relief as the U.S. sent an aircraft carrier battle group led by the Nimitz into the waters between Taiwan and the mainland in direct response to intimidating Chinese missile tests. It was clear that Clinton had shown the U.S would fight for Taiwan if China translated its rhetorical threats into war. China since then has vastly increased its firepower and become a much more aggressive, wealthier power, posing a threat not only to Taiwan but also to Japan, which overran much of eastern and northeastern China in the 1930’s. 

We can only hope the day will never come when President Xi decides to invade and conquer Taiwan. The U.S. is committed to standing up for the island, but Biden would have to decide very quickly if he wanted to go to war with China. The White House and State Department have reiterated the U.S. commitment to Taiwan. For China the challenge would be to test whether the U.S. would back up that commitment militarily. 

One hopeful sign is that Biden would like to treat Taiwan as a nation independent from the mainland. That represents a departure from the past after Jimmy Carter as president in 1978 transferred U.S diplomatic recognition from the Kuomintang or Nationalist Chinese government in the Taiwan capital of Taipei to tha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Beijing. Carter’s decision was really a reflection of the reality that China was ruled from Beijing.

In those days the Communist government in Beijing and the regime in Taipei were so hostile toward one another that there was no interchange between Taiwan and the mainland. As China under Deng Xiaoping adopted a much more sensible outlook toward capitalism, however, direct trade was established and regular air service opened between Taipei and the mainland. President Xi, however, gives the impression that he might reverse the policy of live-and-let-live not just in relations with Taiwan but also in a number of other disputes around China’s periphery.

Biden’s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 is carrying on where Trump’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left off. There’s not much the U.S. can do for the Uighurs, aside from issue statements and demand action in the United Nations, but Biden faces tough decisions if the Chinese seriously aggress against countries and peoples where the U.S. has vital interests.

The U.S. will go on defying China’s claim to the South China Sea where the Chinese have built bases on several islets while other countries hold their own stakes in those disputed waters. These include the Philippines, Vietnam, Malaysia, Brunei, also Taiwan, whose Nationalist China troops were occupying two islets when Mao took over the mainland and never left them. The U.S., by sending warships into the South China Sea from time to time, provokes Chinese threats just short of open conflict. 

Then there’s China’s drive to build routes to Southeast Asia and the Indian Ocean. China has built a road across the high Himalayas into Pakistan leading to the Arabian Sea port of Gwadar, and it’s also planning a rail link through Myanmar to the Bay of Bengal. These projects link China to “the string of pearls,” the Chinese-built ports embracing the region. Western analysts love that term, sardonically conjuring the long-range military as well as commercial implications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This “new silk road” for exporting the riches of China to the world arouses fears of Chinese domination from Southeast Asia to the Indian subcontinent and the middle east to Africa.

China’s expansionist drive has grav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has been a Chinese protectorate since the Korean War when the Chinese rescued the North from American and South Korean forces. The Chinese, guaranteeing North Korea’s military security and economic survival despite sanctions, may not like the North’s nuclear program but are not going to undermine survival of the Kim dynasty and its third-generation dictator, Kim Jong-un.
China’s support of North Korea places the U.S. at odds with South Korea, whose President Moon Jae-in hopes to strengthen relations with China in hopes that President Xi will foster North-South reconciliation. For Biden, the goal is to maintain the U.S. alliance with South Korea regardless of Moon’s soft-line policy and fears of what China might do on behalf of North Korea, which is really a Chinese protectorate dependent on China for survival.

Similarly, the U.S. wants to stand behind Taiwan, America’s ninth biggest trading partner, with which U.S. companies have entered into huge arms contracts for years. On a larger scale, Biden has reminded European leaders, "We have to push back against the Chinese government's abuses and coercion that undercut the fou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The U.S. could show its real loyalty and support of Taiwan by recognizing it as an independent nation. One reason not to do so is that China might then intensify military pressure. A Chinese spokesman warned that “Taiwan Independence means war.” If China did attack Taiwan, the U.S. should rush to its defense as it would any nation, such as South Korea, with which the U.S. has a formal military al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