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논단] 집없는 청년들이 민주당을 찍는 이유
[청년논단] 집없는 청년들이 민주당을 찍는 이유
  • 권도한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2.22 09: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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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개조 청년주택 1인실 모습

정부는 공공임대물량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11·19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전세 수요는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세대·빌라 임대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대책은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렇게 실제와 동떨어진 정책을 비롯해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들은 정부 정책이 전세난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정계에서는 이런 내용이 강조되지 않았다.

호텔을 리모델링해 청년 1인가구에게 제공하는 이른바 ‘호텔 리모델링 청년주택’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야당에서는 “국민을 ‘호텔난민’으로 전락시켰다”, “호텔방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며 여론을 강하게 밀여붙였다.
 

청년 빈곤가구의 비참한 현실

사실 이렇게 비판받는 호텔 전월세는 아이를 키우는 다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1인가구 주거지원정책이다. 규모 또한 1000가구 정도로 전체 물량의 채 1%가 되지 않는다. 주거빈곤가구에 속한 청년의 입장에서는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1인가구 지원 정책조차 야당이 정부 비판과 여론몰이에 사용한다고 느낀다.

‘국민의힘 같은 당은 1인가구의 주거난에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한다. 청년주택은 고급 고시원일 뿐이며 주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은 청년 1인가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까?

‘지옥고’, 지하방·옥탑방·고시원의 앞글자를 따 생성된 신조어다. 주거빈곤가구의 고충을 표현한다. 특히 청년 계층이 지옥고에 거주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 중 22.6%가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로 범위를 좁힐 경우 그 수치가 37.2%까지 치솟는다.

서울에 혼자 사는 청년 10명 중 4명은 면적이 3.6평도 되지 않는 집에 살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도 1인가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1인가구의 주거난도 심화되고 있다.

뚜껑을 열어본 주거빈곤가구의 생활 수준은 처참한 수준이다. 서울시가 올해 발표한 서울시 고시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내 고시원 전체 중 절반 이상은 면적이 7㎡(약 2평)을 넘지 않는다.

10곳 중 4곳은 창문조차 없고, 화장실도 없어 공용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 변기 한 개를 평균 9~10명이 함께 사용한다. 눕자 하니 방이 좁아 잘 때도 다리를 펼 수 없다, 면적이 2평도 되지 않으니 옷은 침대 위 철봉에 건다. 평균 월세는 33만 원으로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니다. 쪽방과 반지하 등의 시설도 비슷한 처지다.

지옥고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호텔 개조 청년주택은 가뭄의 단비다. 좋으나 싫으나 청년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다. 물론 현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전세난을 해결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비판할 때 이번 호텔 전월세와 같은 방법으로 시민들을 갈라치는 것은 단기간에 큰 정치적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계층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

대중에게 합리적인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여론의 지지를 모을 때 사용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사람들은 정크푸드가 맛있다고 느껴도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찾는다. 정치도 똑같다. 2030세대는 이미 갈라치기 정치에 극심한 피로감을 갖는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인간관계를 이간질하는 행위를 ‘정치질 한다’ 라고 표현할 정도다. 건강한 지지도를 위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그들이 범하고 있는 실정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주장을 펼쳐 국민을 설득시켜야 한다.

야당이 2030의 지지를 얻기 바란다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청년 1인가구를 사회의 무임승차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나날이 높아지는 청년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 움직임을 취해야 한다. 1인가구의 주거난 해결이라는 사회적 담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했어야 한다. 지금처럼 다인가구를 위한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내야 하지만 청년을 대변하는 목소리도 당 내에 존재해야 한다.

‘청년 친화 정당’이 되고 싶다면 정치권은 청년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청년을 사용하지 않고 청년을 진정으로 생각해야 한다. 2030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의미의 ‘청년 정치’를 펼쳐야 한다.

민주주의는 참여하는 것이다. 2030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2030세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제도권 정치 안에서 정당은 진짜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더 강화해야 한다. 청년들의 정치효능감을 끌어올려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아,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주고 도움을 주는 건 민주당밖에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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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푸 2020-12-22 09:09:12
주방없는 3.9평 호텔임대는 고시텔 아닌가? 최소 인간답게 살려면 7평은 되어야 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