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이해 비대면산업육성과 리쇼어링을 중심으로 한 ‘선도형경제’를 주장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뉴딜을 언급했다. 곧이어 디지털뉴딜과 노후화된 SOC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한 76조 원 규모의 뉴딜 구상을 밝히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100조 원 규모로 확대했다.

처음에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산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세계 여러 나라가 코로나로 공장가동이 중단됐다. 이에 해외에서 중간재를 생산해 수입해서 가공해 수출하는 글로벌 생산체인(GVC)이 붕괴되자 중간재도 국내에서 생산해야 될 필요성이 부상했다.

해외 공장들을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이 중요해지자 비대면산업육성과 리쇼어링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노후화된 SOC도 디지털화하는 디지털뉴딜을 주장했다. 비대면 산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급속도로 발달되고 있는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코로나로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디지털화와 노후화되고 있는 SOC의 업그레이드 필요성 등 디지털 뉴딜은 경제 상황 변화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그린뉴딜과 고용안전망이 추가되었다. 그러면서 규모도 160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되었다. 그린뉴딜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 전력기본계획 등을 통해 무리하게 추진해 오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고 대부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추가로 뉴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안정망도 2021년 예산에만도 9조 원을 배정해 세금으로 만들어 내는 청년 단기알바성 노장년 허드렛일자리 등 무늬만 일자리 200만 개를 반영하고 있는데 다시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자연히 문 정부들어 과도하게 팽창해 재정위기를 앞당길 우려가 있으므로 더 알뜰하게 사용되어야 할 재정을 그린뉴딜 고용안정망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지출을 늘려 효과는 별로 없이 재정만 악화시킨다는 비판들이 대두되었다.
 

올드딜에 그친 160조원 뉴딜

반면 코로나 위기로 글로벌공급망이 붕괴되고 국내 일자리도 크게 위축되면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리쇼어링정책은 슬그머니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모양새다. 사실 리쇼어링을 위해서는 별다른 유효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일본이 이전비용 정부부담, 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인 정책으로 외국으로 나갔던 자국 기업들을 대거 불러들이고 있는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런 정책에 힘입어 코로나 이전까지는 전후 최장의 호황을 기록해 왔었다.

문 정부 들어 경제가 추락일로인 한국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정작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는 관심이 적고 이런 저런 정부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재정을 빼 쓰는 정책 만들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듯이 보일 소지도 있어 보이는 정책들만 나열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러한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뉴딜에 58.2조 원, 그린뉴딜에 73.4조 원, 안정망 강화에 28.4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구상했던 리쇼어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재원은 국비 114.1조 원, 지방비 139.3조 원, 민간에서 20.7조 원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재원조달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주요 사업을 보면 그린뉴딜은 물론 디지털 뉴딜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당초 초기 구상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그린뉴딜이 포함된 데다 디지털뉴딜 등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상당 부분 정부보조금으로 추진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RPS) 등 상당 부분 수익도 보장해 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이 의무공급량을 올려달라고 시위까지 하는가 하면 친여 태양광사업조합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안정망강화에는 이미 예산에 반영된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이 포함되어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

원래 뉴딜(New Deal)정책은 1929년 발생했던 대공황을 배경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1933년 3월 집권해 1945년 4월 사망할 때까지 미국 사상 초유의 4선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광범위한 경제개혁 정책을 포괄하는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이처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군(群)을 뉴딜정책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정책에는 흔히 대표적인 정책으로 알려지고 있는 테네시밸리 개발 외에도 도산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던 은행을 구제하기 위한 긴급은행법 제정(1933.3) (나중에 은행법으로 확대제정), 무리한 증권투자로 상업은행까지 위기로 몰고 왔다는 판단 하에 상업은행의 증권투자 금지, 연준의 의사결정기구에서 당시 당연직이었던 재무장관(의장)과 통화감독관(이사)을 제외하는 등 연준의 독립성 강화(1935), 통화정책의 신축적 운용을 위한 금본위제 폐지(1933.3), 수출증대를 위한 대규모 평가절하 단행(1933.4),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산업부흥법(1933), 실업자지원을 위한 연방긴급구호대책 등 광범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망라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 정부의 뉴딜정책을 보면 중요한 디지털뉴딜에도 경제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규제혁파 등 획기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다.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가 추락해 문재인불황이라고 불리는 잘못된 정책들임이 이미 입증된 정책에 대한 기조전환도 없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세제개혁 교육개혁 등 각종 규제혁파 없이 디지털혁신이 가능할 것인지 많은 전문가들을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뉴딜 구상 초기에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리쇼어링도 사라졌다. 반면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한 것으로까지 드러나고 있는 등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추가적인 확대에 73조 원이라는 가장 많은 재원이 배정되고,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이름 하에 현재도 현금 살포로 재정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복지와 안정망 확충에 치중하고 있는 등 새로운 정책들이라는 의미의 뉴(New)딜과는 거리가 먼 정책들에 그렇지 않아도 이미 어려운 재정을 방만하다고 할 정도로 막대한 지출 위주의 정책들을 재탕 삼탕 포함하고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요약하면 경제를 살릴 대책은 보이지 않고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복지 확대, 단기성 세금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에만 치중하고 있는 올드딜(Old Deal)에 그치고 있고 재정위기 가능성만 높이고 있는 이름 뿐인 뉴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논란의 20조 원 뉴딜펀드

뉴딜에 대한 논란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9월 3일 산은,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과 신한, KB, 우리 등 주요 금융지주회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190조 원의 뉴딜자금 조성 방안이 제시되었다. 정책금융기관 100조 원, 민간금융회사 70조 원,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20조 원의 안이다.

앞서 발표된 160조 원에 추가해서 190조 원을 조성한다는 의미인지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앞서 발표된 160조 원의 재원조달 구성을 보면 국비 114.1조 원, 지방비 25.2조 원, 민간 20.7조 원으로 되어 있고 이 중 국비 부문에서는 2020년 3차 추경에 5조 원 규모가 이미 반영되었고 2021년도 예산에 21.3조 원이 배정되어 있고 앞으로도 2025년까지 매년 이 정도 내외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금융기관 100조 원, 민간금융회사 70조 원은 정부예산과 중복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20조 원은 민간에서 조달하기로 한 20.7조 원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160조 원이라는 방대한 재원 외에 추가로 정책금융기관 100조 원, 민간금융회사 70조 원 합 170조 원의 재원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필자가 모두 파악 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도의 막대한 재원을 사전적인 상세한 지출계획 없이 조성부터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정부의 입김을 외면할 수 없는 5대 금융지주에서는 합하면 70조 원 내외에 달하는 각각의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조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해부터 조국펀드,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일련의 펀드 사태도 아직 수사 중이기는 하지만 엄청난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추진해 관제펀드라고도 불리는 뉴딜펀드에 대해 논란이 없을 수 없다. 정부 발표를 보면 2025년까지 20조 원을 조성한다.

정부 3조 원, 정책금융기관 4조 원, 민간자금 13조 원으로 조성하는데 민간자금 중 12조 원 정도는 은행 보험사 연기금으로 구성하고 일반 국민들의 참여는 최대 1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름이 무색하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7조 원, 은행 보험사 연기금이 12조 원, 일반 국민들의 참여는 최대 1조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중 삼중의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7조 원은 후순위로 출자해 펀드가 손실이 나더라도 35%까지는 재정이 우선 부담하게 한다는 구조다. 세금으로 투자금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결국 정부출자도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이니 여전히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뉴딜펀드에 대해 아직 조성 방식에 대해 상세한 방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은행권이 뉴딜펀드에 ‘후순위 대출’로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한국판 뉴딜펀드가 선순위대출과 후순위대출, 출자금으로 구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인 투자자금은 선순위대출로 손실 발생 시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후순위대출로 둬 손실을 먼저 흡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출자분 후순위에 이어 개인 투자자금에 대한 이중의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게 고수익을 보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뒤따르는 것이므로 손실 위험 없이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뉴딜펀드에 대한 투자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도 제시했다.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 투자금액 2억 원 이내의 배당소득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분리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방식의 민간금융기관·연기금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단 세제 혜택은 뉴딜 분야 인프라에 절반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로 제한적이다.

정부는 주식이나 채권 인수, 메자닌증권(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대출 등을 통해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뉴딜펀드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투자대상도 40개 분야 197개 사업을 선정했다. △수소충전소 구축과 같은 뉴딜 관련 민자사업, △신재생에너지시설과 같은 뉴딜 인프라, △수소·전기차 개발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등이다.

첨단제조·자동화 등과 관련된 ‘디지털뉴딜’과 기후기술 보유 기업 및 에너지산업 기업 등이 포함된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나 수소경제 등은 아직 사업 초창기에 불과한데다 최근 유가 하락 추이 등을 감안하면 존속기간(5~7년) 내에 일각에서 거론됐던 3%가량의 수익률을 거두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는 문제점도 있다. 만기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민간 개인투자자는 투자 후 3년이면 회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투자 유치를 위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증권사가 정부의 뉴딜펀드 조성 계획에 대해 부작용을 경고하고 나섰다. 홍콩계 증권사인 CLSA가 ‘문재인 대통령의 펀드 매니저 데뷔’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세금을 동원한 손실 보전, 투자자의 모럴해저드, 금융시장 버블 우려 등 3가지를 지적했다.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이 전체 20조 원 중 7조 원을 후순위로 출자해 35% 손실분까지 떠안도록 설계돼 사실상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어 자본시장에서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그 결과는 투자자의 모럴해저드와 피투자 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

뉴딜펀드의 선별적 투자에 따른 시장 거품도 우려되고 있다. 이미 BBIG(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위주의 5개 ‘K뉴딜 지수’를 발표하면서 이상 과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수에 편입된 40개 종목에 대해 ‘정부가 찍어준 투자 종목’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게임즈 한 종목 공모 청약에 58조 원이 몰리는 시장이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참여는 1조 원 내외에 불과한 관제펀드를 만드는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름만 국민참여형이라고 하면서 정부 정책금융기관 연기금 은행 보험사 등의 자금을 출연하려는 목적이라면 애당초 무리수다.

최악의 경우 펀드투자 대상이 도덕 해이나 방만 경영으로 라임펀드처럼 환매가 전액 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결국 판매사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환매부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정부가 안게 될 후폭풍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뉴딜펀드가 세금 먹는 관제펀드가 되지 않고 정말로 뉴딜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펀드가 되려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금 흐름과 배분을 시장 판단에 맡기고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