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방통위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보류 총선 때까지 알아서 기라는 것”
미디어연대 “방통위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보류 총선 때까지 알아서 기라는 것”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3.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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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재승인 보류 취소하고 자유롭게 보도할 자유 허가해야”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각각 재승인 보류와 연기 결정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4월 총선을 겨냥한 언론탄압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언론감시단체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는 27일 성명을 내어 “방통위가 총선 직후인 4월 20일까지 정권에 가장 비판적인 두 방송사 승인을 보류한 것은 누가 봐도 재갈을 물리고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연대는 “방송 재승인을 받고 싶으면 총선 때까지 알아서 기고 충성하라는 뜻 아닌가. 노골적인 협박 아닌가. 이 정권의 천인공노할 방송장악을 확인사살하고 싶은가”라며 “당장 재승인 보류를 취소하라. <TV조선>과 <채널A>가 자유롭게 보도할 자유를 허가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디어연대는 이참에 정부가 방송 재허가권을 틀어쥐고 언론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는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 제도는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하 전문 -

[2020.03.27. 미디어연대 성명]

방통위 <TV조선> <채널A> 재승인 보류는 4·15총선용 공작이다

- 언론 재갈물리기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3.26) 열린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관련 회의에서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보류했다.

심사결과 <TV조선>은 1000점 만점에 653.39점을, <채널A>는 662.95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점수 650점을 넘겼지만, 두 채널 모두 ‘공적 책임’,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류했다.

특히, <TV조선>의 경우 중점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의 실현’ 부문에서 210점 중 104.15점으로 50%를 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우한 코로나 감염이 의심됐던 ‘대구 17세 소년’이 사망하자 뉴스 진행 앵커가 ‘음성이라 다행’이란 막말을 나란히 쏟아냈던 <연합뉴스TV>와 <YTN>은 모두 재승인 받았다. 이 두 곳은 문재인 정권 이후 정권에 유리한 보도로 끊임없이 편파논란에 휩싸였다.

방통위가 총선 직후인 4월 20일까지 정권에 가장 비판적인 두 방송사 승인을 보류한 것은 누가 봐도 재갈을 물리고 길들이려는 것이다. 방송 재승인을 받고 싶으면 총선 때까지 알아서 기고 충성하라는 뜻 아닌가. 노골적인 협박 아닌가. 이 정권의 천인공노할 방송장악을 확인사살하고 싶은가.

방통위가 입만 열면 말하는 공정성ㆍ공익성이 어떤 의미인지도 드러났다.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고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공정성ㆍ공익성’ 평가가 언론 통제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일로 다시 확인된 것이다. 방통위의 공정성ㆍ공익성 기준은 정권과 권력에 대한 비판을 사명으로 하는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미디어연대는 방통위의 이번 작태를 문재인 정권의 ‘4·15 총선 언론장악용 공작’으로 규정짓고, 문재인 정권과 하수인 노릇에 눈이 먼 방통위에 경고한다.

오이 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 말 한마디, 행위 하나라도 조심해야 할 방통위가 총선 코앞에서 노골적으로 정부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 하나.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컨트롤 타워라는 비판을 받는 방통위는 이젠 최소한의 양심도 팽개친 것인가.

이렇게 노골적인 4·15총선 언론공작 야욕을 드러낸 문재인 정권과 방통위는 정녕 국민이 우스운가.

방통위의 이번 작태로 방송 재허가, 재승인 제도를 둘러싼 정치적 통제 매커니즘의 심각한 폐해가 그대로 드러냈다.

미디어연대는 이참에 정부가 방송 재허가권을 틀어쥐고 언론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는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 제도는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비판 언론만 골라 재승인을 보류한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도 심각하다. 방통위는 방송ㆍ경영ㆍ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영역을 다 심사한다는 점에서 위원구성에서부터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심사위원회가 언론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하기에 앞서 이들의 공정성과 객관성부터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방송은 정치권력에 의해 통제된다는 사실을 증명한 방통위는 언론자유를 보장한 대한민국의 자랑이 아닌 수치로 전락했다.

미디어연대는 방통위에 요구한다. 당장 재승인 보류를 취소하라. <TV조선>과 <채널A>가 자유롭게 보도할 자유를 허가하라.

대한민국을 문비어천가, 땡문뉴스로 채우면 문재인 정권과 방통위는 즐겁겠지만 국가와 국민은 도탄에 빠진다.

2020년 3월 27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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