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제는 대전환이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자유와 책임
[경제, 이제는 대전환이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자유와 책임
  • 한정석 마래헌국 편집위원
  • 승인 2019.10.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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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노조에 끌려다니는 경제정책은 한국경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강성노조에 끌려다니는 경제정책은 한국경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이대로 경제가 무너지게 할 수는 없다. 5000년 한민족 역사에서 지금처럼 자유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국가의 경제적 위상이 이처럼 높았던 적이 없었다. 일제 식민지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6·25전쟁 직후인 195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67달러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경제는 1960년대 시작한 산업화와 함께 급성장해 1인당 국민총소득이 1977년 1000달러, 1994년 1만 달러, 2006년 2만 달러, 그리고 2018년에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

대한민국은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은 세계 7번째 국가인 경제 강국이 된 것이다. 가난하여 선진국의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후진국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고, 수많은 개발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부러워하며, 우리의 경험을 배워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고 자랑스러운 나라다.

무엇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과 성공의 원동력이었는가? 선진국의 역사는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개인에게 경제활동의 자유가 주어지되 결과에 책임지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한 국가일수록 강한 경제부국이 되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도 헌법이 부여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그리고 재산권 보장이라는 시장경제 원칙이 존중되면서 가능했던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질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경제가 위기에 놓였다. 2019년 경제성장률은 2%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선행지수는 역대 가장 긴 기간 동안 하락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외국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FDI) 규모는 작년보다 45.2%가 감소한 반면, 국내 기업의 엑소더스(exodus), 즉 ‘탈한국 현상’은 점점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선박, 철강,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의 주력산업마저 침체를 겪으며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왜 경제 대전환이 필요한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완전고용을 구가하며 경기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한국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며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청년 실업 문제는 고용참사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 결과 가계 경제도 위기를 맞고 있다. 소득 하위 20% 가계의 평균소득은 지난 2년 동안 지속 감소해 소득 격차는 더 악화되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가구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 중에서 무직 가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고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자립의지와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이들을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매우 나쁜 현상을 초래한다. 이를 조장한 문재인 정부는 부도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는 오래 전부터 선진국 기술을 따라잡는 추격형(follower) 전략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선도형(first-mover) 전략으로의 전환을 시도해왔다. 대표적으로 기술혁신, 규제혁파, 노동유연성 강화 등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시장친화적 정책보다는 오히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강성 노조인 민노총에 포획된 채 준비 없이 졸속 추진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무차별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기업을 적대시하는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 경제를 끌어올리기는 커녕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성장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에도, 소득 재분배를 통해 성장을 이룩한다는 억지 논리를 실험하고 있다. 그 결과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빈부격차는 심화되는 정책실패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현장에서는 공기업과 대기업 노조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특히 민노총의 억지 횡포로 노사문화가 무너지고 있다. 이들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노조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 근저에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국가만능주의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 국가가 경제를 계획하고 청와대는 정치논리로 기업인을 길들이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효율성과 기업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채용 단계에서부터 생산·서비스·유통까지 간섭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장경제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국가 권력은 커지고 시장 자유는 작아졌다. 국가의 영역은 넓어졌고 시장의 영역은 좁아졌다. 그 결과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는 개인과 기업이 늘어나고 시장의 경제 활력은 사라지고 있다.
 

작은 정부, 큰 시민이 만드는 경제

여기에 대선(大選)에서 빚진 민노총 세력에 포획되어 다수의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우선시함에 따라 노사관계가 왜곡되고 기업의 투자 저하, 경쟁력 약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환경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부 정책에 순응하지 않을 때 초래될 불이익이 두려워 기업은 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연구개발의 중요한 주체인 대학조차 정부 재정 의존도가 커지면서 국가가 정한 구속의 틀 안에 갇히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 바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죽이고, 정부의 눈치나 보며 정부 지원에 연명하는 국가 의존형 경제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간보다 정부를 통한 비효율적 자원배분국가는 한발 뒤로 물러서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 이들이 경제의 중심이 되는 국민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개별 국민의 소득성장 속도보다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다. 1인당 국민소득이 1994년 1만 달러에서 2018년 3만 달러로 3배 커지는 동안 국가예산은 1994년 70조 원에서 2018년 429조 원으로 6배 커졌다. 같은 기간 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국가경제에서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GDP가 9% 성장할 때 세금은 35%가 증가했다. 정부가 민간의 소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이 늘어날수록 소비자, 가계, 기업 등 민간부문이 지출할 수 있는 소비, 저축, 투자 여력은 감소하고 나라경제에 전반적인 비효율과 생산성 저하가 초래된다. 고령화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확대는 장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재정수입의 증가는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세수증가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납세자인 국민이 세금 증가에 동의하려면 증가한 세금만큼 국민이 느끼는 공공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 재정 정책은 과거보다 재정 여력이 더 있음에도 아무런 고민 없이 세금 더 걷기에만 몰두하는 무책임성을 보여 주고 있다. 국가재정이 커지는 만큼 국민의 가처분소득은 감소하기 마련이다.

생산과 소비활동의 주체인 민간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을 늘리자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가가 먼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계에 우선 귀속되도록 경제구조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투자를 늘려 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이를 통해 부(富)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만으로 부자일 수는 없다. 민부론의 다른 한 축은 민간부문에서 국민 개개의 창의적인 생각과 도전이 가능하도록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받는 자유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정부는 권위적이고 제왕적인 힘을 앞세우지 않고, 민간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후견인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민부론은 특정 이념이나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경제활동을 계층 간의 제로섬 게임으로 보거나 한 쪽의 이익을 다른 쪽의 손실로 보지 않는다.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고 한 쪽을 편드는 정책으로는 경제가 발전할 수도 없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민부론의 대상이다.

반쪽 국민경제가 아니라 온전한 국민경제가 되어야 한다. 배제가 아니라 통합의 경제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중산층을 늘리고 경제 허리를 두텁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소득 하위계층에게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 이들이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상복지와 현금복지의 확대는 수혜자의 복지 의존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지속 불가능한 복지정책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뤄져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하고 섬세한 ‘맞춤형 복지’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공공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기업의 사회공헌과 부(富)의 사회 환원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통합의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부(富)를 이뤄야 한다.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부의 재산권을 확실히 인정하되, 땀과 모험의 결과여야 하고 공정하게 형성한 당당한 재산이어야 한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시장질서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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