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미디어연대가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네이버 검색어 ‘조국 힘내세요’ 여론조작 논란이 거센 것과 관련해 2일 즉각적인 수사와 입법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미디어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의 중대사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며 “특정 정치세력의 인위적인 여론조작으로 국민은 의아하고 공포를 느낄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관계 당국은 즉각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고, 여야 정치권은 국가 운영에서 최우선적으로 공정해야 할 여론의 조작 금지법안 마련에 들어가라”고 밝혔다.

- 이하 성명 전문 -

[미디어연대 성명 2019.9.2.]

“국가 중대사 여론 조작은 국정 왜곡과 국가 추락에 직결”

“검찰과 정치권은 ‘조국’ 관련 ‘실시간 검색어 조작’에

즉각 수사와 금지 입법 대책에 나서라”

국정의 중대사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

특정 정치세력의 인위적인 여론조작 시도로 국민은 의아하고 공포를 느낄 정도이다.

검찰과 관계 당국은 즉각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고, 여야 정치권은 국가 운영에서 최우선적으로 공정해야 할 여론의 조작 금지법안 마련에 들어가라.

전 국민의 70% 이상이 뉴스를 접하는 창구가 된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실검)은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요 언론들도 이를 늘 기사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민정수석비서관을 하다가 법무부장관으로 옮겨 가려는 조국 장관후보자가 ‘명확한 도덕적 중대 흠결’과 ‘검찰 수사대상에까지 유력해 진 상황’에서 갑자기 ‘조국힘내세요’ 법대로임명‘이란 실시간 검색어가 주요 포털의 1위를 점령했다.

지난 8월 27일 ‘조국 힘내세요’ 검색어가 오후 2시경 갑자기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1시간여만에 순식간에 1위에 오르고 첫 화면에도 올랐다.

그 즈음과 직전에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인터넷 사이트들에서는 실검어 명명과 포털 검색 독려 글들이 여기저기 올랐다는 보도들이 잇따랐다.

9월 1일에는 ‘나경원 사학비리 의혹’ 검색어가 상위권에 올랐다.

과거 사안인데다 한때 의혹 제기였던 사안을 끄집어 낸 의도적인 여론조작 행위에 사실상 해당한다.

관리책임 당사자인 네이버 등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이용한 여론 환기 등의 운동’은 ‘상업적 어뷰징(오남용)’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의견에 따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어불성설이다.

권한에는 상응한 책임이 따른다.

‘권한은 무한한데 책임은 없다’는게 말이 되는가.

오히려 상업적 오남용 보다 국가중대사의 오남용 왜곡이 더 중대한 범죄행위임은 말 할 것도 없다.

이들 특정세력의 포털을 통한 사실상의 여론조작은 조직적이고 상습적이고 악성이다.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일 직전에도 갑자기 제2당 후보의 ‘영감탱이’ 발언이 실검 1위에 올랐다.

이 역시 현안도 아닌 과거 사안을 갑자기 끄집어낸 것이다.

그 직전 제1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문용석 가짜뉴스대책단장이 ‘PK(부산 경남) 패륜집단’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덮어버리기에 나선 여론조작 시도였다.

여론의 인위적 조작은 중대범죄이다.

그것도 상궤를 벗어난 국가 주요사안이면 더욱 그렇다.

조국 후보가 2일 오후 일방적인 의혹 해명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도 앞서의 사실상의 여론조작 시도들이 이런 해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된 행위였다는 의구심을 역시 불러 일으킨다.

제한된 기자들에게 질문이 주어지는 형식이었던 데다, 해명 내용도 “딸이 영어를 잘했고 열심히 했다.”인데 고교생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라는 비상식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해명이다.

서울대, 부산대 장학금도 설사 자신이 연락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과거 발언대로면 추후에라도 인지됐을 때 즉시 거절, 또는 반납했어야 할 사안이고, 사모펀드 역시 설사 부인이 결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관련 의혹들이 해명된 것이 아니다.

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는 지지자들의 여론 조작 시도와 이런 해명들로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민 무시이고 더 깊은 국정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적어도 현 상황에까지 이르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외치는 ‘정의’는 ‘그들만의 정의’이고 ‘선택적인 정의’이다.

그들의 ‘기득권 장악 유지만을 위한 정의’이다.

이미 국정에서 ‘경제성장 추락’과 ‘안보-한미동맹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조작과 감시와 탄압의 전체주의를 경고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을 이 땅에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검찰은 이번 실검 조작에 형법상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는 지 즉각 수사에 들어 가 특정세력의 위법행위는 물론 포털의 방조 여부 등을 밝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통신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제도적 허점에 대한 시정조치 등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속적인 방관은 역시 중대 위법이다.

여론조작을 비호하는 여당에 대해 야당은 전 당력을 쏟아 여론조작 금지법 제정에 착수하라.

우선 ‘실시간 검색어 방지법’부터 발의하고 강력한 입법관철 행동에 나서라.

국가적 여론조작의 끝은 국가 추락이다.

2019년 9월 2일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