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북한인권이 한반도 변화의 열쇠”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북한인권이 한반도 변화의 열쇠”
  •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 승인 2019.08.28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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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정리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사진 권도한 미래한국 인턴기자

최근 탈북자 모자 사망 사건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다. 오는 9월 4일이면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만 3년이 되지만 법안을 이행할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하지 못한 채 사무소가 폐쇄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사실상 해체되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북한이 미사일을 연일 쏴대도 한국 정부와 사회는 위기감마저 무뎌진 기막힌 한반도의 현실. 과연 해법은 없을까? <미래한국>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 태 공사는 평소 북한인권 문제야말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 배경을 다시 듣고 싶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년여 전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나올 때 문재인 정부의 압력설 등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지요.

연구원을 그만둔 지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강연도 하고 언론 인터뷰도 하는 등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해외를 많이 다닐 예정입니다. 밖에 다니면서 좀 많이 보자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남북함께시민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목표는 북한과 관련한 한국 여론에서 우리가 오피니언 리더가 돼보자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토의해서 언론에 글을 기고하고 인터뷰도 해서 그릇된 대북관으로 가고 있는 흐름을 바꿔보자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 북한 문제에 대한 얘기로 본격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뜨거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일가 등 최고 권력층 사이에서 흔히 봐왔던 현상일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나름 며칠간 언론 보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조국 후보 딸의 대학 문제라든가 입학 때의 부정입시 의혹 이런 문제 말이죠. 저는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된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를 잘 활용한 사람의 문제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

일 이런 구조가 있다면 조국처럼 머리 좋은 사람들은 엄청 활용을 잘 할 것이고 스카이캐슬 드라마에서처럼 그 흐름과 내부 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활용을 못하고 자기 노력으로만 하는 것이고요. 기사를 많이 읽어 봐도 저는 도대체 어디서 잘못되고 무엇이 어떻게 됐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불법이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고 내부정보에 소외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느낌입니다. 학부모들도 조국 딸 문제를 보고 허탈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요. 조국처럼 제도와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은 활용이 가능할 것이고 저 같이 북한에서 온 사람은 그걸 하나도 모르는 것이고요.
 

-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유물론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보시는 건데, 그러고 보면 핵문제도 북한에서 보면 그간의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군요.

김정일 김정은의 생각은 이겁니다. 북한은 한국에 비해 다 뒤처지는데 한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대칭 전력으로 한국을 군사적으로 압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은 일방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때만 가능합니다. 균형이 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고, 6·25전쟁도 북한이 압도적 우세가 있었기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북한이 한국을 압도할 수 있는 방법은 핵뿐이니까 이걸 가지기로 한 거고 그들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북한인권에 눈감는 가짜 진보는 조만간 밀려날 것”

- 태 공사님은 북핵 문제뿐 아니라 북한인권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해왔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북한인권이 한반도 문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인권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핵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바란다면 북한 정권교체와 인권보장의 길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결국 북한 체제 변화가 북핵 해결의 전제이자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 국민들이 세계 최악의 엄청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한국 안에서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좌와 우의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마치 보수우파 쪽에서 진보와 좌파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수단처럼 많은 사람들이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보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인권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면 교보문고에서 진열될 책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쓴 책도 있어요. 그것도 북한에 다녀온 진보 쪽 사람이 쓴 책이죠. 북한에 교회도 하나 없는 이유가 북한 당국이 탄압해서인데 반대로 미국이 북한에 있는 교회를 전쟁 때 다 폭격해서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합리화해서 쓴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인권 문제를 놓고 완전히 정반대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삶, 순수하게 그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삼고 이 인권 문제가 좌우나 보수와 진보의 대결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 진짜 북한인권 문제로 다뤄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진보 쪽의 생각이나 관점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진보쪽 사람들은 주류가 80년대 학번으로 전체적으로 북한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로 북한이 평등한 사회주의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북한인권을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세월이 흘러 이 사람들이 물러나고 북한과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진보 쪽에 나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소통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북한인권 문제, 세계인권 문제 등 여러 인권 문제가 있지만 유독 북한인권 문제에 눈을 감고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진보의 가치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보라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 보편적인 인권을 주장하는 게 진보인데, 한국의 인권은 주장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해선 나는 모른다는 진보는 가짜 진보이죠.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이른바 내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볼 때 인권 문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내재적 접근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북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사람들은 현재 북한 실정이 북한 인민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 나름의 선택이니 우리가 존중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독재체제, 세습체재를 북한 인민들이 선택했느냐 이겁니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내재적 접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북한 주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방송은북한인권 개선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스마트폰을 보는 북한 주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방송은북한인권 개선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북한내 변화에 대한 의지 살아 있어, 인권 교육 펼쳐야”

- 세계가 북한체제가 변화하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얼마만큼 갖고 있을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기본적 인식, 변화의 불씨가 북한 내부에 과연 있을까요?

개별적으로 본다면 북한 인민들도 북한 사회가 다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단, 북한에서는 독재 감시체제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점들도 서로 이야기하고 연결될 수 없는 인권 유린지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묵혀 두고 있는 겁니다.

변화의 의지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살아 있지 않다면 김정은이 공포정치를 할 필요도 없고 간부들을 부단히 교체하고 숙청할 필요도 없으며 정치범 수용소라는 어마어마한 폭압기구를 유지할 필요가 없지요. 폭압기구는 왜 유지되느냐,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악의 폭압기구로 수십만을 잡아넣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내에서 반발이 크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한 수단도 김정은에게 필요해서 있는 것이죠. 필요 없는 걸 김정은이 왜 유지하겠습니까.
 

- 그렇다면 누군가가 변화의 불씨를 붙이는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북한 주민의 생각이 바뀌기 위해선 계몽시키는 길 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들은 너무 일찍 아이 때부터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고를 해볼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끊임없이 정보를 유입시키고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는 북한 주민 사람들의 경우 3년이든 4년이든 간에 눈을 뜨도록 만들어 주어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북한 체제도 변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최근 단체를 만들어 그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입니까?

북한을 대상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10만 명 정도의 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입니다. 그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 보위부가 단속 나와 아날로그 폰으로 바꾸라고 했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한국의 방송을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중고 스마트폰이 굉장히 쌉니다. 한국처럼 좋지는 않지만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20~30달러 정도면 시장에 가서 웬만한 중고폰은 다 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니 해외에 나가 있는 10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 중에 1000명이라도 우리 유튜브 방송을 보게 하자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3년 뒤 귀향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해외에 나오는 식이니까 3년을 주기로 자유민주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에 유입돼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문재인을 욕하는 이유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면 좋겠습니까.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는 내용은 첫째 북한 사람이 매일 읽는 노동신문을 분석하여 그걸 통해 북한의 허상과 허점을 밝혀내는 겁니다. 노동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고 전체주의 집단이 주민을 얼마나 인권 유린하고 억압하는지 알려줍니다.

노동신문은 쉽게 말해 김씨 체제의 노예로 만드는 설교인데, 우리가 그 기사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 주민을 계몽시키는 활동을 하여 그들이 현실을 깨닫고 자신을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분야별로 강의를 많이 요청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역사, 현재 인권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한민국 인권은 어떤지 설명하고 마지막에 그렇다면 북한인권은 어떤 상황인지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많이 만듭니다.

그 다음 통일은 아직 안 됐지만 통일 이후 한반도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가상적인 내용도 넣는 등 이렇게 만들어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사람들이 자기 현실과 처지 그리고 미래를 자꾸 고민해보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북한으로 돌아가 그 시스템 속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탈출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북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엔 문 대통령에 심한 욕을 내뱉기도 합니다.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컸습니다. 문 대통령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김정은의 기대를 맞추는 정도에 있어 과신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우리 정부는 대북 관계를 급속하게 추진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줬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막상 현실에 부딪혀보니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식량이나 좀 주고 귤 상자 보내고 스포츠팀 오게 하고 예술단이 오가는 정도지 그 외에 궁극적인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대북제재라는 틀거리 속에 묶여 있기 때문이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다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죠. 대북제재 틀거리가 있는 걸 무릅쓰고 미국과 국제사회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과 손잡고 계속 나아가겠느냐, 아니면 국제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전히 틀거리를 존중하면서 가겠느냐, 이 갈림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김정은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재개도 금강산 관광도 재개가 안 되니 우리 문재인 정부 한계점을 본겁니다. ‘문재인 정부와 뭘 해선 안 된다, 미국과 해결해서 풀어야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한국당은 남북대화를 이용해야”

- 북한 문제에 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남북대화를 응원할 수도 없고 마냥 반대할 수도 없는 애매한 입장도 있어 보이는데요.

한국당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27 판문점 회담 이후에도 홍준표 대표가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국민 60% 이상이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정확하게 말했던 것이죠. 자유한국당이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려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흐름은 대단히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이런 올바른 정책을 갖고 있음에도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는 것은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 정부의 정책에 지나치게 반대한다는 인상을 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나 북한 핵을 포기시키려면 지금의 제재 수준으로는 안된다, 압박과 제재의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김정은과 대화하고 교류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만일 김정은이 서울을 방문한다면 과거처럼 반대하지 말고 ‘오면 좋다,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해놓고, 김정은에게 비핵화를 왜 해야 하는지 설득 공세도 하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발전상을 보여주자 하면서 다른 모양새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국회 대표단이 북한에 간다고 했을 때 빠졌는데, 그러지 말고 북한에 같이 가서 ‘당신네 판단 정말 잘못하고 있다’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대북제재 풀리지 않고 그렇지 않는 한 당신들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좋지 않았을까. 민주당 등 다른 국회의원들 가봐야 북한에 좋은 소리만 하지 쓴 소리 하겠어요? 한국당이 그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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