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핵무장 요구해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핵무장 요구해야
  • 송종환 경남대 석좌교수·전 주 파키스탄 대사
  • 승인 2019.01.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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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부터 미국을 방문하고 30년 전 7년 간 유엔대표부와 워싱턴대사관에서 근무하기도 했지만 이번 뉴욕에서 보름 간 체류 소감은 다른 때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연말 증시는 싸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완전고용 속 임금 증가 영향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진 미국 소비자들이 백화점 앞에서 줄을 서서 물건을 구입하는 ‘쇼핑 열기’의 진경을 봤다.

12월 26일 아마존은 구체적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성탄 연휴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은 카드업체 마스터 카드 집계를 인용해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온·오프라인 소매 매출(자동차 제외)이 작년 동기보다 5.1% 증가, 6년 만에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현지인들은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간 무역전쟁 여파로 유명 호텔과 백화점에서 북적거리던 중국인들의 모습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귀띔을 해줬다.

그러나 지난 12월 매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1월 들어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이다. 1월 3일 연방의회를 열자마자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하고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가장 성공한 2년’을 기록한 자신을 어떻게 탄핵하는가라고 직접 받아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을 둘러싼 대립으로 12월 21일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갔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3주째 진행되자 경제적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 수도 워싱턴 교포들은 관공서에는 필수 인원만 출근하기 때문에 관공서 인근 공용 주차장이 텅텅 비고 일반 박물관도 문을 닫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볼 수 없다고 전해 왔다. 이러한 와중에 뉴욕 일원에 사는 원로 동포들은 모국을 걱정하면서 비핵화, 모국의 안보와 통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어떤 분들은 ‘보수와 진보 간 싸움을 그만 둘 수 없나’, ‘꼭 통일해야 하나’ 등을 하소연했다.
 

핵무장한 김정은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의 핵무장도 트럼프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한다.
핵무장한 김정은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의 핵무장도 트럼프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한다.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는 개념이 다르다

미국 동포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 등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북한 핵폐기가 아니다. 김정은 선대의 유훈이라고 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북한이 생각하는 모든 군사적 위협의 제거와 북한 체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북한 외무성은 2016년 7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 ‘적대 행위’와 북한의 대미 핵억제를 위한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비난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 5대 조건으로 ①한국 내 미국의 핵무기 공개, ②미국의 핵타격 수단의 한반도 불전개, ③남측 내 핵무기 및 기지 철폐와 검증, ④북한에 대한 핵 불사용 확약, ⑤핵 사용권 가진 주한 미군 철수를 제시했다.

그 후 북한의 이런 주장들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반복되고 유엔사 해체,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면서 대북제재 완화와 군축 협상까지 요구할 것이다.

이번 김정은 신년사에도 한미합동연습 불허용,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 완전 중지 등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이러한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주장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데도 문제는 한·미 양국 정부 수뇌의 반응이다. 문재인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평화의 길을 분명히 했다’고 논평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회담이 고대된다고 했다.

우리가 '김일성 민족' 될 수 있나?

북한은 ‘동일한 인종적 및 지역적 기원을 가지는 역사적 운명과 문화적 전통, 특히 언어, 종교, 역사, 생활양식 등을 공통으로 하는 사회적 집단’이라는 일반적 민족 개념에 더해 ‘자주성을 위한 투쟁과정’에 민족이 만들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한 ‘우리민족끼리’는 남북한 민족이 함께 미국에 반대하는 민족적 해방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산화 통일을 위한 전략의 첫 번째 강령인 ‘자주’, 즉 주한미군 철수 주장의 기초가 된다.

더욱이 김정일 시대 이후에는 ‘수령을 모신 김일성 민족’은 “수령님을 떠나서 우리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 긍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은 수령을 시조로 하는 ‘김일성 민족,’ ‘태양의 나라에 사는 김일성, 김정일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민족관은 미 제국주의의 지배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남한을 해방하기 위해 미국에 반대하고 함께 투쟁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수령으로 모시고 숭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북한이 핵폐기,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교류·협력·지원 문제를 같이 협의, 해결하는 것에 기대도 하고 자부심으로 지지하겠지만 ‘김일성 민족’으로서 ‘자주’를 내세워 미국에 반대하고 힘을 합쳐 미국과 투쟁하거나 그를 수령으로 모시고 사는 것에는 반대할 것이다.
 

주일미군사령부가 지난해 12월 유튜브에 공개한 동영상 캡처,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핵보유 선언국으로 설명했다.
주일미군사령부가 지난해 12월 유튜브에 공개한 동영상 캡처,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핵보유 선언국으로 설명했다.

거짓 통일 개념에 유혹되지 말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이 되는 외세와의 합동 연습 불허용,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의 완전 중지와 다자협상에 의한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한 간 협력과 교류의 전면적 확대’를 강조한 것은 한미공조와 가짜 민족공조를 충돌케 하여 남남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이다.

1970년대 초 시작된 남북대화 1세대 참가자로서 그 동안 정상, 총리들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수백 번의 대화를 했으나 통일의 초보단계인 남북한 간 긴장완화에 하등의 진전이 없음을 보고 이런 대화를 왜 하나 하는 자괴심을 항상 느끼고 있다.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과 9·9 평양선언에서 비핵화를 합의했으나 북한 핵폐기의 진정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지금까지 남북한이 총구를 맞대고 아무런 신뢰 관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합의한 것은 북한이 1953년 7월 27일 휴정협정 이후 셀 수 없을 정도로 군사적 도발과 테러를 해온 것에 비춰 지켜줄지 의문이다. 게다가 군사안보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보더라도 지나치게 양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합의사항 이행을 확인하지도 않고 스스로 무장 해제를 서두르고 있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공분을 사고 있다.

남북한은 이런 합의를 하는 것보다 군사적 대치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한 좋은 선례를 찾아 적용해야 한다. 1975년 이래 발전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포괄적 안보협력(Comprehensive Security) 체제를 벤치마킹해 대규모 군사훈련 사전 통보와 참관단 교환 등을 통한 신뢰구축 조치를 거쳐 군축 순으로 진행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독일인들이 예상하지도 않은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 붕괴된 후 1990년 10월 3일 갑작스럽게 통일된 것처럼 한반도의 통일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현재 북한 핵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지만 우리가 하기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 우리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 한국은 전쟁위험으로부터 민족을 구하고 북한 동포를 빈곤과 억압에서 해방하여 자유, 민주, 복지, 인권 등 핵심 가치가 존중되고 세계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면서 동서양을 잇는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한국은 자유, 민주와 시장체제를 북한까지 확대하는 일이므로 빨리 하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 통일이나 1990년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 간 권력을 나누는 형식으로 합의 통일을 했으나 권력 다툼으로 전쟁을 한 예멘의 통일 방식은 고려될 수 없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남북한 연방제 통일도 이론적이나 실제상으로 남북한의 정치, 경제 체제가 같아야 하므로 고려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세습에 의한 장기 독재, 인권 유린, 노예 국가인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될 수 없다. 김정은은 금년 신년사에서 유독 ‘사회주의 건설’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는 이미 없어진 공산주의의 반 쯤 되는 짝퉁인가?

대한민국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국민이 피땀 흘려 소련의 감독과 중공의 지원을 얻어 북한이 일으킨 6·25 남침전쟁의 참화에서 일어나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다. 언감생심 누가 이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자유 민주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 기본적으로 안보역량 강화를 통한 자강(自强)과 군사동맹으로 안보를 튼튼히 하고 북한체제 변화 주체가 될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고, 종북·친북 세력 확산 막고, 한국 국민이 합심하고 통일 한국이 주변국에 해가 되지 않고 이득이 될 것이라고 안심케 하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 특히 통일을 먼저 성취한 서독을 본받아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보수·진보는 미국과 다르다

미국의 동포들은 한국의 보수와 진보를 미국 정치권의 구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흔히들 선진국에서 복지 수준, 낙태 허용, 동성결혼 허용 등으로 불거진 보수, 진보 간 구분되는 개념이 한국에서는 논쟁의 핵심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진보’라고 하는 칭해지는 사람들은 좋게 보면 북한을 포용적으로 대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노골적으로 우리나라 체제를 북한 체제로 바꾸자고 사람들도 있다. 최근에는 공산당 창당 발기인 모집까지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1960~70년대 창궐하던 공산주의의 체제 국가들이 1990년 전후 붕괴되었는데 그런 체제를 따라가는 게 어떻게 ‘진보’라고 칭할 수 있을까?

국내도 그렇지만,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북한의 대남전략과 공산화 통일정책인 ‘자주’(주한미군철수), ‘민주’(국가보안법 철폐로 공산당 활동 자유), ‘통일’(공산화된 한국과 연방제 통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런 주장을 하는 인사들을 분간하여 반대해 주기 바란다.

북한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국가보안법이 철폐된 후 공산당 활동이 자유화되어 남한에 ‘공산정권’이 수립되지 않더라도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하는 ‘애국인사’가 집권하면 ‘합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협상관과 행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상충되는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타협이라는 서방권의 협상관과는 달리 북한은 협상을 “다른 형태의,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연속 또는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의 한 형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일성은 남북한이 처음 남북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시작한 1971년 9월 25일 “적과의 대화는 긴장된 적을 해이시키고 전쟁 준비를 위하여 적보다 우세한 힘을 가질 시간을 벌고 국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을 공격해서 궁지에 몰아 넣는 혁명의 적극적 공격 형태”라고 지시했다.

김정일은 2011년 ‘10·8 유훈’에서 “6자 회담을 우리의 핵을 없애는 회의가 아니라 우리의 핵을 인정받고 핵 보유를 전 세계에 공식화하는 회의로 만들어야 하며 제재를 푸는 회의를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은 위기에 처하면 이를 벗어나기 위해 대화에 나오나 협상의 4단계, ①축제 위주의 개막단계 ②유리한 합의 위한 논쟁을 하는 중간 단계 ③유리하다고 판단하거나 고집을 부려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합의하는 단계 ④이행단계 중 이행단계에서는 상이한 해석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 김정은이 작년 우리와 두 차례 정상회담, 미국과 한 차례 정상회담을 한 추이도 같은 패턴이다. 집 산다고 계약하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이행하지 않는 것과 같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 핵 현황은 현재 보유 59~60개로 추산되며 양질의 우라늄 2000만 톤, 4000~1만 개의 농축시설, 1만 명에 달하는 핵개발 인력으로 ‘연탄찍기’ 수준이다. 몇 개를 폐기하고 반출해도 다시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또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본심과 협상 행태에 비춰 어른이 아이 다루듯 김정은을 칭찬하고 먼저 양보하면서 자신의 카드를 보이면서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국 핵무장은 유일한 대책

송종환 경남대 석좌교수·전 주 파키스탄 대사

북한이 공산화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핵폐기에 응하지 않으면 대화 테이블에서는 선의의 양보보다 1950년대 휴전협상, 1970-90년대 남북대화 때처럼 북한처럼 의제 선정에서부터 전투를 하는 특수협상 행태가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①미·북 관계수립 ②평화체제 구축 ③비핵화 노력 순으로 합의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을 더 만들거나 시험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에 희망을 걸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김정은과 새해 다시 대화를 하겠지만 앞에서 설명한 여러 이유로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탄핵 공세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1일부터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어 견제를 강하게 할 것에 대비해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중지를 조건으로 북한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이미 만들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회담을 하려 할 경우, 북한 핵폐기를 위해 계속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는 여론 조성에 앞장서고 만일 미국이 북한 핵보유 인정을 하면 한반도에서 공포의 균형으로 전쟁 발발을 억지할 수 있도록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

핵무장은 핵을 가지지 않는 국가가 겪는 항복과 초토화가 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대책이고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한국에서는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일부 미국 동포들도 고국의 안위가 걱정되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 의회와 연구소 동향, 언론 보도를 인용한 가짜뉴스를 퍼서 나르는 SNS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꼭 전달하고자 할 뉴스가 있을 경우 출처를 링크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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