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경제는 3.1%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2012년 이후 줄곧 2%대 성장에 머물러 있었음을 감안하면 괜찮은 성적이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달 기록을 경신했고, 투자는 두자릿수 증가를 보이며 크게 약진했다. 또한 기저에는 견조한 증가세로 성장을 떠받쳐 준 소비가 있었다.

2017년의 성적이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인지 정부당국의 대처는 안이했다. 아무리 좋게 평가하려 해도 안이했다는 평가 이상의 것을 하기 힘들다. 지난해의 경제성과는 직전년도의 저성장에 대한 기저효과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일 뿐,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으면 2%대의 저성장의 나락으로 다시 추락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심어린 충고에 오로지 기다려보라는 말로만 일관해 왔다.

현재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2018년 상반기 투자는 2% 수준으로 급감했고, 취업자수는 연평균 30만 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추락했다. 고집을 부려오던 국책연구기관들은 줄지어 전망을 하향조정하기 시작했고, 정부 부처는 이제 와서야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 중이다. 한마디로 소 잃고 외양간을 급하게 고치고 있는 중이다.

암울한 2019 한국 경제 성장혁신책으로 바꿔야

2019년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은 한마디로 비관적이다. 먼저 2019년 글로벌 경기 호조가 정점이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은 글로벌 초과공급에 대비한 조정압력에 따라 투자규모를 줄여 나갈 가능성이 크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유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을 하지 않은 내수기업들 역시 국내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투자규모를 서둘러 감소시키고 있다. 대내외적 경기가 점차 하향하는 가운데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국제무역 갈등은 불확실성의 증대를 초래하고 있고,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 기업들은 투자에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에 예정되었던 투자계획들 마저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율, 금리 등 주요 거시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규제 및 협상 내용 또한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무지 투자에 대한 증설 유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위와 같은 대외적인 요인 이외에도 투자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중요한 원인은 정부의 투자지원여력 약화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미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이고 투자세액공제 등을 축소해 기업들의 투자여건을 불리한 방향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지출 항목 중 SOC 등 경제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 선회로 인한 영향이 가시화·본격화됨에 따라 투자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비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들에 대한 부작용이 가시화됨에 따라 고용이 줄고 경기가 체감하다 보니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계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되는 임금소득자 가계마저도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시중금리는 15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 가계의 소비 여력 개선을 바라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정부가 소득지원 정책을 통해 이전소득을 아무리 늘려준다 해도 소비가 개선되기 힘들다. 실질소득의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이전소득 증가의 소득효과는 작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수출이 지속적인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최대한 낙관적으로 전망해 본다 해도 소비의 둔화와 투자의 급감에 기인하여 2018년은 2.7%, 2019년은 2.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대 저성장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미 반락을 시작한 경기하락을 단기간에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미 때를 놓쳤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도약의 발판을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현재는 관련 산업의 육성이 소프트웨어 등 非제조업종에 집중되어 있지만 대응 정책이 성과를 거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ICT업종과 상관관계가 큰 메모리 등 제조업 기반의 IT업종의 물적 설비투자도 동반하여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하락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책으로는 국제유가상승으로 인한 정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국제유가는 OPEC의 증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리비아 등 중동지역의 정정 불안으로 인해 배럴당 75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유가상승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경우 정유 및 석유화학 업종의 실적 개선에 따라 설비투자 증대가 예상되며, 해당 산업이 다른 산업으로의 연관효과가 큰 특성을 감안하면 투자증대의 효과는 작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활력 제고와 가계부문의 실질소득 증가를 위해 정부 당국이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깊은 고민을 하기 바란다. 필요한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되, 부작용만 심각할 뿐 효과도 적은 정책은 과감히 버리고 선회할 필요도 있다. 다시 기로에 선 한국 경제를 위해 정부의 좀 더 탄력적이고 현명한 처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