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달봉사 병원장과 돌팔이 고용 의사의 처방
당달봉사 병원장과 돌팔이 고용 의사의 처방
  • 김운회 미래한국 편집위원·동양대 교수
  • 승인 2018.12.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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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한민국호는 침몰 중 - 기획시리즈 ② 경제

문재인 정권은 자유시장 경제적 구조를 약화시키는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여 한국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경제질병의 종합병동’으로 시기를 놓치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환자에 비유할 수 있다.

포기한 경제성장, 악화일로에 있는 소득 분배, 실업대란, 투자절벽으로 자본의 해외이탈, 물가상승, 주력 산업의 붕괴, 노조의 횡포, 경상수지 악화, 주가폭락, 기업 의욕 상실 등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다. ‘한강의 기적’은 이미 옛날 얘기가 된 것이다.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역대 5번째로 낮다.

‘고용 학살’과 ‘경제 자살’

최광 전 장관은 문 정권의 경제를 “당달봉사 병원장과 그가 고용한 돌팔이 의사들이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내놓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된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최근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정책 수립자들의 양심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000~2017년 해외로 나간 기업 수 6만 5782개, 해외 투자금액 35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들 중 10%만 돌아와도 실업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좌파 정권을 비판했다.(월간조선 2018년 12월호)

실제로 문 정권의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이란 허황된 정책을 추진한 나라는 없다. 좌파정치인의 가정교사로 통했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조차도 “'소득 주도 성장'은 정치적으로는 너무 그럴 듯합니다. 하지만 이는 허구(虛構)입니다. 시장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고용 학살’이고 ‘경제 자살’로 나타날 겁니다”라고 진단했다.(조선일보 2018.10.8)

소득주도성장의 유사한 사례로 남미 국가를 들 수 있다. 세계 5위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 기간(1999~2013년)에 석유 수출로 번 엄청난 돈을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 등 포퓰리즘 정책에 마구잡이로 지출했다.

그러나 유가가 폭락하자 경제가 파탄 났다. 궁극적으로 생산력과 튼튼한 기술 기반을 굳건하게 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 경제가 제대로 운용될 리가 없다. 베네수엘라의 망국 ‘포퓰리즘 파티’의 결과는 실로 참담했다.

국내에서는 진열대가 텅텅 비고 연일 폭동이 일어나 유혈이 낭자하고, 50여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해 국외로 탈출하여 이리저리 내몰리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여기저기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를 닮아간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강의실 소등(消燈) 도우미라니?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지만 경제 체질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위험한 처방이다. 일자리는 제대로 된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어야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공공부문 일자리는 재직 기간 30년, 연금 기간 30년을 합쳐 '60년짜리 정책'이다. 공공부문은 국가 울타리에 들어가 편하게 잘 먹고사는 일종의 특권 집단이다. 이 특권을 위해 숱한 청년이 몇 년간 노량진 공무원학원에 가 있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양반 관료가 곧 공공부문이었던 조선시대의 부조리를 연상케 한다. 백성의 사생활 깊숙한 곳까지 개입하던 조선시대의 관료 체제가 지금 좌파적 멘탈리티와 닮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2018.10.8)

최광 전 장관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54조 원이나 퍼부었지만, 일자리 대책을 보면 ‘경제정책의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는 느낌입니다. 산(山)과 전통시장 화재 감시원, 불 켜진 강의실 소등(消燈)을 하는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등 두 달짜리 시한부(時限附) 일자리를 국가예산으로 5만 9000개 창출하겠다고 하더군요. 정책 수립자들의 양식과 양심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황당한 정책입니다”라고 개탄했다.

더구나 ‘마구잡이식’의 복지정책은 한국을 ‘복지·사회안전망의 박람회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최광 전 장관의 지적처럼, 한국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종 복지제도들이 마구잡이로 다 들어와 있다. 이 때문에 향후 복지 지출은 급증할 것이고,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경제학)는 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현재의 경제 위기는 시일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가능하다”면서 “이 정부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 정상적으로 월급을 주고 받아본 사람이 있나?”며 “월급도 안 줘 본 사람이 경제를 관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하다.

현 정권의 지력에 너무나 실망스럽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계 위협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국민 불복종’ 운동에 나섰는데 이는 문 정부를 흔들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분개했다.(뉴데일리 2018.9.4)

또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소득 불균형 문제를 풀겠다고 최저임금을 단기간에 급격히 인상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해준다며 노동시간을 인위적으로 대폭 단축했다. 적게 일하고도 많이 벌 수 있다면 유토피아가 따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 현실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비정규직을 비롯한 한국판 ‘레미제라블’(Les Miserables)들이 일자리에서 먼저 쫓겨나고 있다”고 하면서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된 서민들이 아우성치는데 정책 대수술을 미루고 “첫눈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고문이라고 지적한다.(중앙일보 2018.8.27.)

만연한 물가고와 실업이라는 이중고(二重苦)

그러면 실제의 경제 상황은 어떨까? 가장 큰 피해자는 은퇴한 자영업자들이다. 최저임금의 여파로 기업 운영은 최악의 상태다. 최저임금은 기업 부담을 증가시켜 구조조정을 초래해 대량의 실업을 유발한다. 노조가 강성한 기업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게 되어 결국 물가만 오르게 된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실질소득은 변화가 없어 소득증가의 효과는 없어지고 양산된 실업자들의 가계는 ‘물가고와 실업’이라는 이중고(二重苦)를 겪게 되는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경쟁력이 약한 자영업자들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의 비중(25%)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11월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60세 이상 가구주의 사업소득은 60만 1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만 8000원(15.3%) 감소했다. 1년 전보다 15.3% 줄었는데 월평균 10만 원 이상 감소는 2003년 이후 처음이다.

또 60세 이상 가구주 사업소득 비중이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 비중보다 낮아진 것은 2007년 4분기 이후 약 11년 만에 처음이다.(연합뉴스 2018.11.25.)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3분기 기준 2007년 이후 최악으로 악화되었다. 올해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52배로 1년 전(5.18배)보다 0.34 상승했다.

2007년 3분기 5.52배 이후 최악의 수치다. 3분기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2배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던 2007년(5.52)과 같았다. 5분위 배율은 상·하위 20% 가구 소득을 비교한 지표로,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도가 크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2018.12.9.)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0.6%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수출 의존도가 심해지고 내수는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투자 등 내수의 성장 기여도(전기 대비)는 3분기 -1.3%포인트로, 2011년 3분기(-2.7%포인트) 이후 가장 작았다. (연합뉴스 2018.12.9)

기업 경영도 갈수록 힘들어진다. 문 정권이 들어선 지 불과 1년반이 지났는데 그 여파는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거리에는 여기저기 빈 가게가 널려 있고 헐값에 공장이 나와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 지방 제조업 현장의 비명이 심상찮다.

보도에 따르면, 창원·울산·군산 등 산업단지 공장 땅값 10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기계·중공업·자동차·전자 관련 제조업 공장 2700여 곳이 모여 있는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창원 지역 공장 매물이 작년엔 1년 동안 100개쯤 나왔었는데, 올해는 벌써 160개가 넘는다”며 “공장 매물이 쏟아져도 입질이 없다.

한때 '기계 산업 메카'로 불리던 창원공단의 중소기업 사장들 사이에서는 '이제 제조업 하면 바보'라는 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창원뿐 아니라 울산·전북 군산·전남 영암 등 산업 단지가 밀집한 국내 제조업 중심지들의 지가(地價)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0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공장 경매 전문 연구소에 따르면 6개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울산)에서 법원 경매로 나온 공장도 올해 1~11월 668건으로 지난해 전체 612건을 넘어섰다.(조선일보 2018.11.26.)

비정규직만 느는 현실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정규직 채용을 더 꺼린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 ‘정규직 고용 중심’의 날선 정책으로 기업들을 위협하는데도 기업은 정규직 채용보다는 비정규직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은 7년만에 생긴 경제 파국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사업장 정규직은 9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비용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11월 4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종사자 수 300인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금 근로자 253만 4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37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9000명 많았다. 전년 8월과 비교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11년 4만 1000명 증가한 후 최근 7년 사이에는 올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는 216만 1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2만 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형사업장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증가 폭이 7년만에 정규직 증가 폭을 앞질렀다.(연합뉴스 2018.11.4)

똥고집으로 병든 막장경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허황된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구인란으로 허덕이며 경제가 쉴새없이 돌아가는데 한국은 사상 최대의 중병을 앓고 있다. 경제전문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 정권은 아예 귀를 막고 있는 듯하다.

‘똥고집 경제’말고는 다른 표현이 없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전대협 참모들처럼 그저 막연한 반자본, 친노동, 친북, 반일, 반미 정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노동이 어려운 것은 자본의 착취와 억압 때문'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듯했다. 문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낡은 노동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조선일보 2018.10.8.)

문 정권의 똥고집 경제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전개된 것 중 하나가 이른바 ‘탈원전 정책’이다.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한국의 핵불능화로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이 때문에 600조 원 원전시장을 잃고, 수백 개의 관련 기업을 도산시키고 수만 명의 실업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와 닿는 것이 전기료 인상일 것인데 이것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1조 2590억 원 순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은 올해 상반기 1조 1690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한수원도 올 상반기 55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더 이상 버티기도 어렵다. 정부는 '한전 전력구입비가 9조 원 늘면서 전기요금은 10.9% 인상될 것'이라 했지만, 실제 인상률은 훨씬 폭이 클 것이다.(조선일보 18.10.8)

급기야 한국전력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현재 전기는 100% 국산이다.

12월 10일 한국전력이 정유섭 의원(한국당)에게 제출한 ‘동북아 계통연계(전력망 연결) 추진을 위한 최적 방안 도출 및 전략 수립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탈석탄·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정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수단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조선일보 2018.12.11.)

더욱이 원전을 대신한다며 친환경 태양광발전소를 장려하면서 전국에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 들어섰고 이로 인해 곳곳에 산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심각한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KBS 보도에 따르면,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축대가 채 50mm도 안 되는 비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흙더미가 민가를 지나 도로까지 덮치고 태양광발전 시설 주변을 싸고 있던 석축이 빗물에 무너지면서 바윗돌이 산 아래로 굴러 내려오기도 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강원지역에만 들어선 태양광발전소는 1300개 정도로 면적은 450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600개 넓이와 맞먹는다.(KBS 뉴스 2018.5.11)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이 정권에 맡겨야 하나?

지난 7월 30일 국민의 노후자금 635조 원을 굴리면서 국내 주식시장에만 130조 원 넘게 투자하는 자본시장의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상장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300개에 가깝고, 10% 이상 보유한 기업이 90여 개다.

이제 국민연금이 주인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개별 투자자를 대신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참여가 현실화된 것이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기금 수익을 높여 국민 이익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조선일보 2018.7.31) 그러나 사회적 가치를 위해 국민연금으로 경영에 개입한다는 미명하에 국민연금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문 정권이 들어선 후 국민연금 주식 손실 8조 이상이었다. 10월 폭락이 반영되면 그 손실액은 20조를 넘을 듯하다. 11월 3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개한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 및 수익률(8월)’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자산이 123조 6020억 원으로 작년 말(131조 5200억 원)보다 7조 918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조선일보 2018.11.1)

즉 국민연금이 올 들어 8월까지 국내 주식 투자에서만 8조 원 가량 손실을 본 것이다. 국민 노후 자금이 매달 1조 원씩 날아간 것이다. 그런데 1~8월 코스피 지수는 5.86% 하락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10월 폭락 여파가 반영돼 있지 않아서 그 폭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10월까지 운용 현황은 12월 말에 발표)

국민연금은 정치꾼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인데, 이대로 가면 연금 고갈 시기는 훨씬 더 앞당겨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미래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권이 아닌지 불길하다. 과연 이 정권에게 우리의 노후 연금을 맡겨도 되는지 의심스럽다. 증시 대폭락 사태가 발생한 10월 투자 실적까지 반영되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손실액이 20조 원 이상 될 것이란 추측이 증시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나라 돈을 선심 공세에 펑펑

이 같이 다양한 정책 실패를 문 정권은 ‘포퓰리즘 파티’로 만회하려고 한다. 문 정권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에게 드는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의료비 부담이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매일경제 2018.12.7)

도대체 무슨 돈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의료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인가? 현재도 정부(지자체)는 영세민 대상의 의료급여 청구금을 제때 주지 못해 몇 개월씩 밀려 많은 병원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세계에서도 가장 훌륭한 제도로 알려진 기존의 한국 의료 서비스를 망치려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그 많은 예산을 감당하기도 어렵지만 의료의 질 자체도 심각한 손상이 우려된다. 무상의료는 저질, 싸구려 진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상 의료 서비스를 하는 나라들은 대기자가 너무 많아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급한 치료들은 할 수 없이 영리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병원은 동네 사랑방으로 전락하여 실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가 재원을 감당하지 못하면 의사들의 인건비를 삭감할 것이고 의료 파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게다가 필요한 재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 신나게 된 것은 외국인들로 동남아와 중국, 이슬람 국가 등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몰려올 것이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이 정책의 결과는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 정책은 문 정권이 지지율을 올리려고 반(反) 시장적이고 오로지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을 남발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문제는 복지는 주기는 쉽지만 뺏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문 정권의 이른바 ‘묻지마 복지’는 사회의 나태함과 세금 도둑들만 양산하고 말 것이다.

내년에 더 강한 외풍과 더 지독한 가뭄이 오는데 어쩌려고 이러고 있나

문 정권 경제정책의 설계자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 부의장조차도 “경제 위기 조짐이 어른거리는데 청와대와 정부에는 전혀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이 노동시장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했다”며 비판했다.(한국경제 사설, 2018.10.28).

그는 정부· 여당의 안이한 경기 판단에 “내년에 더 강한 외풍과 더 지독한 가뭄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려고 이러고 있나”라고 비판했다.(서울경제 2018.10.26.)

상황이 이런데도 11월 9일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지만 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편중됐고, 중소기업은 성장하지 못했다.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고도 했다.

즉 재벌(대기업 집단) 중심 경제가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주범이며, 경제성장까지 약화시키니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백 년간 형성된 경제이론과 실제에 대한 무지의 결과다.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것은 시장보다도 ‘공정경제’니 ‘적폐청산’이니 하면서 경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거나 '규제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업률 증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병태 교수(KAIST)는 <허구에 기반한 文 정부의 '공정경제'>로 요약했다.

한국 경제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

이병태 교수는 “9월 발표된 컨설팅 기업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 고소득 국가일수록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대기업의 매출 비중이 높다. 룩셈부르크에선 한 철강 대기업(아르셀로미탈)이 GDP 대비 160%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스위스·네덜란드·노르웨이·홍콩 등에서도 한 대기업의 매출이 GDP의 20~50%가 된다.

이 국가들 대부분이 빈부 격차가 낮고 복지 수준이 높다는 점을 볼 때 대기업은 악의 근원이 아니라 성장 원천임을 알 수 있다.”(조선일보 2018.11.14)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GDP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에 속한다(아래에서 4번째). 국가적 경쟁력이 강한 대기업은 적고 영세 기업이 많아 전체 고용 인원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고 있다.

나아가 이병태 교수는 “제조업종 대기업이 고용 창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무지(無知)의 소산일 뿐이다. 반도체·석유화학 등 대규모 장치산업이 많고, 강성 노조가 득세하는 제조업 현실상 한국 대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자동화와 해외 이전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친(親)대기업 정책을 해왔으며 재벌 때문에 불공정 사회가 됐다는 것 역시 진실과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는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가장 많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신용 보증이나 지원금 등이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나라에 꼽힌다”고 분개했다.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 대기업으로 빨리 진입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기업들이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으려는 ‘피터팬 신드롬’이 도처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장하준 교수(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받아들이는 게 첫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영양제 주사 한번 놔준 것으로 대증요법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 상황은 분배가 잘못되고 재벌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생긴 것도 아니고, 정부 규제가 많아 생긴 것도 아니다. 그동안 투자와 신산업 개발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력 산업들이 붕괴되면서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리 경제 구조를 제대로 모르고 시행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영업자 비율이 6%인 미국 상황을 25%에 달하는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한국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그것을 흡수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조선일보 2018.12.10.)

문 정권의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에도 미치지 못한다. ‘똥고집 경제’, 전혀 공정하지 않는 공정경제로 펀더멘털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시장 구조를 붕괴시키는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여 대한민국호를 침몰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형국이다.

성장은 꿈도 꾸지 못하고 좌파 경제 하에서도 분배는 날로 악화되고, 실업대란과 투자절벽, 경기불황, 물가상승, 주력 산업의 붕괴, 노조의 횡포, 경상수지 악화, 주가폭락 등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다.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를 닮아간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이다.

당달봉사 병원장과 그가 고용한 돌팔이 의사들이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내놓는 한, 한국 경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음산한 ‘한강 달빛의 비극’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김운회
미래한국 편집위원, 동양대 교수
서울대 한국정치연구회 지도간사
기독교문화연구회 사회과학 지도간사
'왜 자본주의는 고쳐 쓸 수 없는가' 등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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